초록

최근 국내 방산분야는 지속적인 방산수출의 증가 및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 등으로 방산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15.12.29.)」을 제정하였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방산기술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임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제1장 서론 ... 29
• 1. 연구배경 ... 31
• 2. 연구개요 ... 35
• 제2장 국내외 방위산업기술 보호 현황 ... 39
• 1. 국내 방위산업기술 동향 및 기술보호 역량 ... 41
• 2.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 현황 ... 49
• 3. 국외 방위산업기술 보호 현황 ... 55
• 4. 정리 및 시사점 ... 68
• 제3장 국내외 산업기술 보호 현황 ... 77
• 1. 국내 산업기술유출 동향 및 기술보호 역량 ... 79
• 2. 국내 산업기술보호 현황 ... 90
• 3. 국외 산업기술보호 현황 ... 112
• 4. 정리 및 시사점 ... 137
• 제4장 발전방안 ... 139
• 1. 대상기관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개선 ... 141
•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 147
• 3.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체계 구축 및 확대 ... 163
• 4.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유도 ... 171
• 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174
• 6.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 187
• 참고문헌 ... 193
• 부록. 제1차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작성(안) ... 195
• 부록. 2017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작성(안) ... 231
• 끝페이지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