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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규제의 특징과 유형, 농식품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방향 및 개혁목표

규제개혁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방법과 규제개혁에 적용 가능한 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탐고
-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의 전략(정책 목표제시, 대상 선정, 기법 적용, 법제화 방식 등) 설정
- 규제개혁의 추진기법(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일몰제, 성과기준설정, 규제영향분석 등)과 농식품분야에 적합한 기법탐구

제시된 전략과 기법에 근거, 유형별분야별 대표규제를 선정하여 세부 개혁방안 마련

(출처

농식품분야 규제의 특징과 유형, 농식품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방향 및 개혁목표

규제개혁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방법과 규제개혁에 적용 가능한 기법에 관한 일반적인 탐고
-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의 전략(정책 목표제시, 대상 선정, 기법 적용, 법제화 방식 등) 설정
- 규제개혁의 추진기법(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일몰제, 성과기준설정, 규제영향분석 등)과 농식품분야에 적합한 기법탐구

제시된 전략과 기법에 근거, 유형별분야별 대표규제를 선정하여 세부 개혁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提 出 文 ... 3
• 목차 ... 5
• 제 1 장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 2.1 연구의 범위 ... 13
• 2.2 연구방법 ... 13
• 3. 연구의 내용 ... 14
• 제 2 장 규제개혁의 의미와 전략적 접근 ... 17
• 1. 규제의 의미와 규제개혁 ... 17
• 1.1 규제의 의미 ... 17
• 1.2 ‘법령으로서의 규제’와 규제개혁 ... 18
• 1.3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와 규제개혁 ... 19
• 1.4 규제개혁과 전략적 접근 ... 21
• 2. 규제환경과 규제개혁 ... 23
• 2.1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 ... 24
• 2.2 규제개혁의 환경적 요인 ... 25
• 2.3 규제환경 변화와 규제개혁의 순환 ... 30
• 제 3 장 규제개혁의 전략과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3
• 1. 규제개혁의 전략 ... 33
• 1.1 규제개혁 목표와 ‘더 나은 규제’ ... 33
• 1.2 규제개혁 목표와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에 관한 선행연구 ... 34
• 2. 규제개혁 추진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탐구 ... 35
• 2.1 대상과제의 선정 및 착수방법에 관한 연구 ... 36
• 2.2 정부의 개입방식과 규제수단의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 40
• 2.3 기존규제의 심사 및 체크리스트에 관한 연구 ... 47
• 3. 규제개혁 기법(tools)에 관한 고찰 ... 54
• 3.1 규제개혁과 규제개혁의 기법 ... 54
• 3.2 주요 규제개혁 기법에 관한 고찰 ... 55
• 4. OECD 및 주요국가의 규제개혁 전략 ... 66
• 4.1 OECD의 규제개혁 ... 66
• 4.2 영국 농림식품분야 규제개혁 ... 69
• 4.3 일본의 농림식품분야 규제개혁 ... 71
• 4.4.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74
• 제 4 장 농식품분야 규제의 유형과 특징 ... 77
• 1. 농식품분야 규제 현황 및 유형 ... 77
• 1.1 농식품분야 규제현황 ... 77
• 1.2 농식품분야 규제의 성격별 유형 ... 78
• 1.3 농림식품부 규제의 성격유형별 분석 ... 81
• 2. 농림식품부 규제의 특징 ... 93
• 2.1 농림식품분야 규제의 특징 ... 93
• 2.2 규제특성에 따른 규제개혁 방향 ... 94
• 제 5 장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의 전략 ... 95
• 1. 규제개혁 전략연구의 개요 ... 95
• 2. 농식품분야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전략 ... 96
• 2.1 농식품분야 정책목표와 규제개혁 목표 ... 96
• 2.2 ‘규모화 정책’과 규제개혁 목표 및 지침에 관한 고찰 ... 99
• 3. 규제개혁의 세부 추진전략 ... 101
• 3.1 대상과제의 선정 및 개혁착수에 관한 전략 ... 101
• 3.2 규제수단의 선택기준에 관한 전략 ... 107
• 3.3 기존규제의 심사 및 체크리스트 ... 109
• 4. 규제유형별 개혁방향과 수단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 112
• 4.1 진입·투입규제의 개혁방향과 선택기준 ... 112
• 4.2 교육규제의 개혁방향과 수단 선택기준 ... 119
• 4.3 인증·검사규제의 개혁방향과 수단 선택기준 ... 121
• 4.4 전문·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개혁방향과 수단 선택기준 ... 125
• 4.5 업무위탁‧대행관련 개혁방향과 수단 선택기준 ... 128
• 4.6 규제일몰 및 일몰기간 설정에 관한 기준 ... 130
• 4.7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 기준설정 ... 135
• 4.8 행정처분(취소, 업무정지 등)의 기준설정 ... 158
• 4.9 행정적 규제의 개혁방향과 수단 선택기준 ... 169
• 4.10 규제법정주의(rule of law)의 개혁방향과 기준 ... 170
• 제 6 장 농식품분야 규제사례 검토와 개혁모형 ... 173
• 1. 검토대상 규제사례의 선정 ... 173
• 2. 사례별 개선안 검토 및 개선방안 ... 174
• 2.1 교육기관 등 진입규제 ... 174
• 2.2 기타 진입규제 사례 ... 185
• 2.3 인증·검사기관의 지정규제 ... 192
• 2.4 전문·기술인력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제 ... 221
• 2.5 인증·검사규제 ... 235
• 2.6 교육규제의 개혁방안 ... 246
• 2.7 규제수단의 발굴‧선택에 관한 검토 및 개혁방안 ... 256
• 2.8 행정질서벌(과태료) 사례 검토 ... 259
• 2.9 행정처분(취소, 영업정지 등)규제의 검토 및 개혁모형 ... 284
• 2.10 행정적 규제(서류의 작성 및 보존의무)에 관한 검토 및 개혁방안 ... 303
• 제 7 장 결어 및 정책적 제안 ... 311
• 1.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 311
• 2.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적 제안 ... 313
• 참고문헌 ... 315
• 끝페이지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