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개요
각국정부 수출통제품목 수입을 위한 최종사용자증명서(EUC)의 발급/관리와 최종사용확인(EUM)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예비승인 등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

ㅇ 필요성
(1) 수출입통제 국제협력 강화 및 정부인증 신뢰성 증대를 위해 군 관련기관 EUC 발급/관리와 EUM 제도 및 법령 정비 필요
(2) 군 관련기관 EUC 발급현황 파악 및 각국의 EUC/EUM 사례 검토 필요
(3) 수출예비승인 신청기준인 "수출상담"의 형태에 따른 세부 허가 방법 및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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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각국정부 수출통제품목 수입을 위한 최종사용자증명서(EUC)의 발급/관리와 최종사용확인(EUM)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예비승인 등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

ㅇ 필요성
(1) 수출입통제 국제협력 강화 및 정부인증 신뢰성 증대를 위해 군 관련기관 EUC 발급/관리와 EUM 제도 및 법령 정비 필요
(2) 군 관련기관 EUC 발급현황 파악 및 각국의 EUC/EUM 사례 검토 필요
(3) 수출예비승인 신청기준인 "수출상담"의 형태에 따른 세부 허가 방법 및 기준 마련 필요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1. 연구배경 ... 9
• 2. 연구목적 ... 11
• 3. 연구방법론 ... 13
• 제2장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입 구조의 이해 ... 15
• 1. 방위산업 수출·입 구조 이해의 필요성 ... 15
•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해 ... 17
• 3. 방위산업 관련 수출입의 근거법 및 구조 ... 28
• 4. 본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쟁점 연구 분야 ... 31
• 제3장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과 발급된 내용의 사후확인방안 연구 ... 33
• 1.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발급내용 사후확인제도의 의의 및 현행법상의 근거 ... 33
• 2.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발급내용 사후확인제도의 각 기관별 현황 분석 ... 37
• 3.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및 사후확인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정립 ... 38
• 4. 주요 외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및 사후확인제도 현황 ... 45
• 5.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및 사후확인제도의 구체화 ... 55
• 제4장 수출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81
• 1. 수출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 81
• 2. 현행 최종사용자확인 관련 제도적 근거 ... 82
• 3. 바세나르체제 및 주요 외국의 최종사용자확인 제도 연구 ... 95
• 4. 수출품목 최종사용자확인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의 전제 ... 129
• 5. 수출품목 최종사용자확인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의 구체화 ... 131
• 제5장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 ... 151
• 1. 현행 방위사업법상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절차의 특징 ... 151
• 2.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 승인 제도의 문제점 ... 157
• 3.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 171
• 제6장 결론 ... 189
• 참고문헌 ... 191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