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2012년 11월 서울에서 아․태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을 목표로 각국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들 간의 의견교환과 협력기회제공을 위해 제1회 서울안보대화(SDD)가 개최되었음
○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또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여기에 참석한 16개국 국방부대표 및 EU와 NATO 대표들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Cyber WG을 구성 운영하여 이 문제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2012년 11월 서울에서 아․태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을 목표로 각국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들 간의 의견교환과 협력기회제공을 위해 제1회 서울안보대화(SDD)가 개최되었음
○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또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여기에 참석한 16개국 국방부대표 및 EU와 NATO 대표들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Cyber WG을 구성 운영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제3회 서울안보대화(’14. 10월)부터 시작된 Cyber WG은 국방사이버협력 분야의 대표적인 다자회의체로 기능하고 있음
○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Cyber W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 2016년 Cyber WG의 내실 있는 개최와 운영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외교관계, 사이버능력, IT 인프라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국제 사이버협력 기준 및 수준 설정이 필요
○ 또한 다자·양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국제사이버안보 파트너십 구축 및 사이버안보 영역의 안전성 제고 필요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 13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범위 ... 16
• 1. 연구의 목표 ... 16
• 2. 연구의 주요범위 ... 16
• 제2장 최근 사이버안보 환경 및 주요 이슈의 분석 ... 18
• 제1절 사이버안보의 의의 ... 18
• 제2절 주요 사이버안보 침해사례 동향 ... 21
• 1. 개요 ... 21
• 2. 주요 사이버안보 침해사례와 이슈 ... 22
• 제3절 최근 사이버안보 환경 분석 ... 31
• 1. 최근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이슈 ... 31
• 2. 사이버안보 관련 각국의 대응전략 ... 35
• 제4절 분석 및 시사점 ... 43
• 제3장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현황 및 인프라 등 분석 ... 48
• 제1절 미국 ... 48
• 1. 조직 ... 48
• 2. 예산 ... 50
• 3. 제도 ... 50
•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 54
• 5.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 55
• 6. 국제협력현황 ... 55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56
• 제2절 일본 ... 58
• 1. 조직 ... 58
• 2. 예산 ... 59
• 3. 제도 ... 59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60
•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62
• 6. 국제협력 현황 ... 62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63
• 제3절 이스라엘 ... 65
• 1. 조직 ... 65
• 2. 예산 ... 66
• 3. 제도 ... 67
•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 67
• 5.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 69
• 6. 국제협력현황 ... 70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70
• 제4절 호주 ... 72
• 1. 조직 ... 72
• 2. 예산 ... 73
• 3. 제도 ... 73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74
•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74
• 6. 국제협력 현황 ... 75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75
• 제5절 독일 ... 77
• 1. 조직 ... 77
• 2. 예산 ... 78
• 3. 제도 ... 78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78
•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79
• 6. 국제협력현황 ... 80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80
• 제6절 영국 ... 82
• 1. 조직 ... 82
• 2. 제도 ... 87
•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88
• 4. 사이버위협현황 및 대응 ... 91
• 5. 국제협력 현황 ... 91
•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 91
• 제7절 프랑스 ... 93
• 1. 조직 ... 93
• 2. 예산 ... 94
• 3. 제도 ... 95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96
•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96
• 6. 국제협력 현황 ... 97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97
• 제8절 캐나다 ... 99
• 1. 조직 ... 99
• 2. 예산 ... 99
• 3. 제도 ... 100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00
• 5. 국제협력 현황 ... 101
•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01
• 제9절 터키 ... 103
• 1. 조직 ... 103
• 2. 예산 ... 103
• 3. 제도 ... 104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04
•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105
• 6. 국제협력현황 ... 106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06
• 제10절 중국 ... 107
• 1. 조직 ... 107
• 2. 예산 ... 109
• 3. 제도 ... 109
•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10
•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111
• 6. 국제협력현황 ... 111
•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11
• 제11절 러시아 ... 113
• 1. 조직 ... 113
• 2. 제도 ... 114
•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14
• 4.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 115
• 5. 국제협력현황 ... 116
•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17
• 제12절 UAE ... 118
• 1. 조직 ... 118
• 2. 예산 ... 118
• 3. 제도 ... 118
•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 118
• 5. 국제협력현황 ... 119
•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19
• 제13절 인도네시아 ... 120
• 1. 조직 ... 120
• 2. 제도 ... 121
•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22
• 4.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122
• 5. 국제협력현황 ... 123
•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23
• 제14절 베트남 ... 125
• 1. 조직 ... 125
• 2. 제도 ... 126
•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27
• 4.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 127
• 5. 국제협력현황 ... 128
•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 128
• 제4장 사이버 협력방안 및 협력적 의사결정 메커니즘 ... 130
• 제1절 사이버 군사외교 ... 130
• 제2절 사이버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 ... 134
• 1. 사이버 군사협력 개요 ... 134
• 2. 군사협력 유형과 스펙트럼 ... 135
• 3. 군사협력 분야 ... 138
• 4. 사이버 양자협력 사례 ... 139
• 5. 사이버 군사협력 유형 ... 145
• 제3절 군사적 사이버 신뢰구축 ... 147
• 1.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개요 ... 147
• 2. 사이버 군사적 신뢰구축 현황 ... 148
• 3. 사이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어려움 ... 151
• 4. 사이버 군사적 신뢰구축활동 유형 ... 152
• 제4절 사이버 군사외교 방안 의사결정 메커니즘 ... 158
• 1. 사이버 군사외교 방안 의사결정 메커니즘 개요 ... 158
• 2. 사이버 군사외교 그래프 활용방법 ... 163
• 제5장 SDD CyberWG 의제선정·관리내역 및 향후 의제의 발굴 ... 174
• 제1절 SDD Cyber WG 개요 및 추진경과 ... 174
• 제2절 2016년 SDD CyberWG 의제선정 및 관리내역 ... 176
• 제3절 향후 SDD CyberWG 의제발굴 및 발전방안 ... 178
• 1. 향후 CyberWG 의제(안) ... 178
• 2. Cyber WG 운영관련 발전방안(안) ... 179
• [부록 1] UN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 Cyberwellness index 2015 ... 181
• [부록 2] UN ITU ICT 발전지수(종합)(2013-2015) ... 182
• [부록 3] UN ITU ICT 접근성지수(2013-2015) ... 183
• [부록 4] UN ITU ICT 이용지수(2013-2015) ... 184
• [부록 5] UN ITU ICT 활용력지수(2013-2015) ... 185
• [부록 6] UN ITU 전자정부발전지수(2010-2014) ... 186
• [부록 7] UN ITU 온라인참여지수(2010-2014) ... 187
• [부록 8] UN ITU 기술인프라지수(2012-2014) ... 188
• 참고문헌 ... 190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