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추진배경

- 지속적인 북의 도발행위 등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대피시설 기준 개선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국민 보호체계 강화 필요


○ 세부내용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대상지 선정기준 개선 및 확충수요 검토
* 적정 인구규모 접근성(도보 또는 차량기준 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 대상지 선정 기준 개선 및 현 보유중인 지자체별 확충계획(수요)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내부 필수시설 규격 등 구축기준 세분화

- 전국 공

○ 추진배경

- 지속적인 북의 도발행위 등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대피시설 기준 개선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국민 보호체계 강화 필요


○ 세부내용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대상지 선정기준 개선 및 확충수요 검토
* 적정 인구규모 접근성(도보 또는 차량기준 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 대상지 선정 기준 개선 및 현 보유중인 지자체별 확충계획(수요)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내부 필수시설 규격 등 구축기준 세분화

- 전국 공공용대피시설 지정기준과 유지관리 방안 및 재난대피와 병행가능 여부
* 현실적으로 방호기능을 갖춘 건물조건을 조사하여 기준 선정, 접경 후방지역간 차등 지정 필요 여부, 수해?지진 등의 재난대피와 병행활용 가능여부

- 주민대피시설 내 핵 방호 기능시설 보강 방안


○ 활용계획

- 현실화·구체화된 기준을 ‘17년 시설장비 운영지침에 반영, 지자체 통보

- 접경지역 지자체별 주민대피시설 확충수요의 적합성을 재검증하여 안전처 차원에서 총괄관리 및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확충 추진

- 전국 공공용 대피시설 일괄정비 및 재난대피 기능과 병행활용 협의 추진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도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연구요약 ... 13
• 제 1 장 서 론 ... 31
•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3
• 1. 연구배경 ... 33
• 2. 연구 목적 ... 34
• 제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5
• 1. 연구방법 ... 35
• 2. 연구범위 ... 35
• 제 2 장 미래전 양상과 북한군 위협 변화 ... 39
• 제 1절 한반도 미래전 양상 ... 41
• 1. 개 요 ... 41
• 2. 최근 북한군 전력 변화 추이 ... 41
• 제 2절 북한군 위협의 진화 ... 43
• 1. 북한군 모방분란전 수행 ... 43
• 2.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군 위협의 실체 ... 45
• 제 3 장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대상지 선정기준 및 확충소요 검토 ... 47
• 제 1 절 개 요 ... 49
• 1. 접경지역의 의미와 현황 ... 49
• 2. 대피시설의 의미와 일반현황 ... 50
• 제 2 절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설치 및 운용 실태 분석 ... 53
• 1. 접경지역 대피시설 설치 개념 ... 53
• 2.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설치 사업 추진 ... 54
• 3.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17년 이후∼) 계획 현황 ... 55
• 4. 실제조사를 통한 종합분석 ... 68
• 제 3 절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선정 기준 개선 ... 73
• 1.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대상지 선정 시 추가 고려사항 ... 73
• 2.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대상지 선정 기준 개선(안) ... 75
• 제 4 절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소요 검토 ... 76
• 1.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소요 (종합) ... 76
• 2.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우선순위 재판단 결과 ... 77
• 제 4 장 접경지역 대피시설 내부 필수시설·규격 구축 ... 101
• 제 1절 개 요 ... 103
• 제 2 절 북한군 위협 분석 및 실제조사 결과 분석 ... 104
• 1. 북한군 위협 및 영향요인 분석 ... 104
• 2. 실제조사 결과 분석 ... 112
• 제 3 절 접경지역 대피시설 내부 필수시설·규격 세분화 방안 ... 115
• 1. 대피시설 방호벽 두께 기준 설정 ... 115
• 2. 대피시설 표준시설 최소구비 조건 ... 116
• 3. 대피시설 표준 설계기준(안) ... 120
• 제 5 장 민방위 대피시설 내 핵 방호기능 보강 방안 ... 125
• 제 1절 개 요 ... 127
• 제 2절 현 대피시설 적용 실태 분석 ... 128
• 1. 영향요인 분석 ... 128
• 2. 실제조사결과 분석 ... 131
• 제 3절 민방위 대피시설 핵 방호기능 보강 방안 ... 152
• 1. 방호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재설정 ... 152
• 2. 종합적인 핵 방호기능 보강(안) ... 153
• 3. 핵 대피시설 방호기능 보강 제언 ... 159
• 제 6 장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기준·유지관리 개선방안 ... 161
• 제 1절 개 요 ... 163
• 1.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기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 163
• 2.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 164
• 제 2절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유지관리 기준 ... 165
• 1. 공공용대피시설 지정기준 강화 ... 165
• 2. 공공용대피시설 해제대상 확대 ... 166
• 3. 공공용대피시설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 167
• 4.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유지관리 추진(안) ... 169
• 제 3절 공공대피시설 규격 및 기능 기준 분석 ... 170
• 1. 공공대피시설 규격 중 1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 170
• 2 . 벽두께 기준 ... 170
• 3. 천정높이 기준 ... 170
• 4. 바닥면적 기준 ... 171
• 5. 수용거리 기준 ... 171
• 6. 체류시간 기준 ... 171
• 7. 기타 기준 ... 171
• 8. 지상 공공용 대피시설의 피해 범위 판단 ... 172
• 제 4절 안전처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 개선방안 적용 / 판단기준 ... 177
• 1. 개선방안 적용기준 ... 177
• 2. 개선방안 적용결과 ... 177
• 3. 따라서 향후 공공용시설 수용률은 약 18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178
• 4. 전국 현황 조사(실사) 결과 ... 178
• 5. 주거용 대피시설 개념 도입 / 정립 검토 필요 ... 179
• 6. 유형별 정비표준모델 작성 / 정비 추진 검토 필요 ... 180
• 제 7 장 관련법령 및 제도 검토 ... 183
• 제 1절 관련 법제 검토 ... 185
• 1. 공공용대피시설 법령관련 검토사항 ... 185
• 2. 건축법상 관련내용(개정전 / 개정후) ... 186
• 제 2절 예산 소요 및 절세 개선(안) ... 191
• 1. 필요성 ... 191
• 2 . 감면 적용사례 적용 사례(예) ... 192
• 3. 조세감면 혜택 검토(안) ... 192
• 제 8 장 결 론 ... 195
• 제 1절 연구성과 ... 197
• 1. 정부지원 및 공공용대피시설 관리부실 문제 부각 ... 197
• 2. 현장방문 위주, 접적지역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용 대피시설 현주소 파악 ... 197
• 3. 공공용대피시설 지정·해제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198
• 4. 향후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 유지·관리 방향 ... 198
• 5. 향후 추진 ... 200
• 제 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200
• 참 고 문 헌 ... 203
• 부 록 ... 209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