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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연구책임자 윤상린
참여연구자 김석구 , 안재환 , 김영민 , 오혜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0997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과업의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관리비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에 따라 마련한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환경관리비 계상과 정산에 혼선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1.1 과업의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15
  • 1.3 과업의 수행 일정 및 체계 ... 16
  • 2 합리적인 환경관리비 운영방안 ... 17
  • 2.1 환경관리비 ... 17
  • 2.2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마련의 목적 ... 20
  • 제2장 건설공사 공정별 환경 관리 ... 21
  • 1. 건설공사 환경관리 ... 23
  • 1.1 대기환경 관리(비산먼지 관련) ... 23
  • 1.2 수질환경 관리 ... 29
  • 1.3 폐기물 분야 ... 36
  • 1.4 소음·진동 관리 분야 ... 42
  • 2. 건설폐기물 처리 방안 및 처리용역 과업지시서(안) 도출 ... 49
  • 2.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49
  • 2.2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주체별 역할관계 ... 52
  • 2.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 57
  • 2.4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표준안) ... 59
  • 제3장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 문제점 도출 분석 ... 65
  • 1. 현행 환경관리비의 문제점 ... 67
  • 1.1 환경보전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한 문제점 ... 67
  • 1.2 환경보전비의 미계상 및 부적정 집행의 규제 미흡 ... 67
  • 1.3 환경보전비의 관리체계 미정비 ... 68
  • 2. 민원 사례를 통한 문제점 도출·분석 ... 68
  • 2.1 현장 인식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68
  • 2.2 분석 ... 76
  • 제4장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 방안 ... 77
  •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 방안 ... 79
  • 1.1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정립 ... 79
  • 2. 환경관리비의 구성 및 산출 기준 ... 80
  • 2.1 환경관리비의 구성 ... 80
  • 2.2 환경보전비 산출 기준 ... 83
  • 2.3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 기준 ... 87
  • 3.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 93
  • 3.1 계약금액의 변경 ... 93
  • 4. 환경보전비 사용의 예외 사항 ... 96
  • 4.1 환경보전비 계상의 원칙 ... 96
  • 4.2 환경보전비 계상 예외 사항 ... 96
  • 5.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의 확인 및 계획서 작성 ... 98
  • 5.1 사용계획의 확인 ... 98
  • 5.2 환경관리비 사용 및 변경 계획서 ... 99
  • 5.3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 100
  • 6.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 101
  • 6.1 총칙 ... 101
  • 6.2 건설공사 환경관리 ... 102
  • 6.3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 103
  • 6.4 부칙 ... 105
  • 제5장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개정(안) ... 107
  • 1.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의 개요 ... 109
  • 2.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의 구성 및 내용 ... 109
  • 2.1 구성 ... 109
  • 2.2 내용 ... 110
  • 3. 개정의 필요성 ... 111
  • 3.1 관련법 규 및 관련 표준시방서의 개정에 따른 연계 방안 마련 ... 111
  • 4.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개정(추가) 내용(안) ... 115
  • 4.1 표준시방서 주요 내용 개정 내용(예) ... 115
  • 4.2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요약) ... 118
  • 참고문헌 ... 119
  • 부록 ... 123
  • 끝페이지 ... 165

표/그림 (5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문의처: helpdesk@kisti.re.kr전화: 080-96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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