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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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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윤상린 |
참여연구자 | 김석구 , 안재환 , 김영민 , 오혜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97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과업의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관리비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에 따라 마련한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환경관리비 계상과 정산에 혼선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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