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창조국방의 개념

□ (배경)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최근 국방환경이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국방자원이 제한된 반면에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 등 미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창조적 혁신이 요구됨(국방부, 2015)

□ (정의)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창조국방의 개념

□ (배경)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최근 국방환경이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국방자원이 제한된 반면에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 등 미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창조적 혁신이 요구됨(국방부, 2015)

□ (정의)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

◦ ‘혁신적 국방가치’는 창조국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적 산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①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 창출, ② 개념 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 ③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 ④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등 4가지를 선정함

(출처 : 본문 I. 연구개요 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I. 연구개요 ... 4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7
• 1.1 창조국방의 개념 ... 47
• 1.2 창조국방과 국방과학기술의 활용 ... 48
• 1.3 본 연구의 목적 ... 48
• 2. 연구 방법 및 구성 ... 49
• II. 창조국방 혁신펀드 조성의 필요성 ... 51
• 1. 창조국방 혁신펀드의 필요성 ... 51
• 1.1 펀드형태 자금지원의 특성 ... 51
• 1.2 국방산업 정책자금의 한계 보완 ... 58
• 1.3 군 기술지능(technology intelligence) 강화 ... 59
• 1.4 국방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촉매 기능 ... 60
• 1.5 시사점 ... 61
• 2. 투자대상 산업분석 ... 63
• 2.1 방위산업 현황 ... 63
• 2.2 국내 방위산업 정책 동향 ... 70
• 2.3 방위산업의 산업적 특수성 ... 72
• 2.4 현재 방위사업 지원제도 ... 74
• 2.5 방위산업 분석을 통한 시사점 ... 78
• 2.6 참여기업의 투자수요 현장조사 ... 80
• Ⅲ. 국내외 사례 분석 ... 96
• 1. 국내 정책펀드 조성 현황 ... 96
• 1.1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 97
• 1.2 성장사다리펀드 ... 110
• 1.3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 114
• 2. 해외 국방분야 투자 사례 ... 122
• 2.1 In-Q-Tel ... 124
• 2.2 Army Venture Capital Initiative (Onpoint Technologies) ... 128
• 3. 시사점 ... 130
• Ⅳ. 창조국방 혁신펀드 실행가능성 검토 ... 133
• 1. 펀드조성 관련 법 규정 검토 및 대안 도출 ... 133
• 1.1 펀드조성 및 운용 관계법령 분석 및 구조적 대안 ... 133
• 1.2 제도적 개선사항 ... 141
• 2. 민간참여 가능성 ... 142
• 2.1 GP 참여 의사결정 기준 ... 142
• 2.2 LP 참여 의사결정 기준 ... 147
• 2.3 주요 투자분야 제안 ... 150
• 3. 실행가능성 요약 ... 150
• V. 창조국방 혁신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 ... 151
• 1. 기업의 자금소요에 따른 펀드의 역할 ... 151
• 2. 펀드 조성 방안 ... 157
• 2.1 펀드 조성 시 우선고려사항 및 대안 ... 157
• 2.2 펀드 활용가능 분야 ... 160
• 2.3 실행을 위한 대응논리 마련 ... 161
• 3. 펀드운용 방안 ... 162
• 3.1 출자개요 ... 162
• 3.2 주요 출자 조건 (초기안) ... 165
• 3.3 모태펀드 운용 체계 ... 168
• 3.4 운용 결과물 관리방안 ... 170
• 3.5 연차별 운용계획 ... 171
• 3.6 효율적 운용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 172
• 3.7 운용지침 주요내용 (참고) ... 176
• 4. 전략적 홍보(SC) 방안 ... 178
• VI. 창조국방 혁신펀드 실행을 위한 준비사항 ... 179
• 1. 제언 ... 179
• 2. 운영로드맵(안) ... 180
• 참고문헌 ... 183
• 참 고 ... 185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