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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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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홍석 |
참여연구자 | 윤재웅 , 백진화 , 김미정 , 안예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8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900001083 |
과제고유번호 | 1525006324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사업(해수부)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중 FTA의 발효에 따라서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비관세 장벽의 존재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는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애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산물이 선어 혹은 냉동 상태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통관애로는 우리 수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혜택을 낮추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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