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중 FTA의 발효에 따라서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비관세 장벽의 존재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는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애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산물이 선어 혹은 냉동 상태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통관애로는 우리 수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혜택을 낮추는 결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중 FTA의 발효에 따라서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비관세 장벽의 존재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는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애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산물이 선어 혹은 냉동 상태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통관애로는 우리 수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혜택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국의 위생검역 중에서 수출상대국의 신규 수산물 수출품목에 대해 사전 위험분석을 거치는 “진입절차(절차 개시 요청 → 중국 측 자료 요구 → 자료 제공 → 현지 실시 → 의정서 체결)”이 가장 큰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됨
- 현재, 신규 대중국 수출 수산물인 냉장 갈치, 해마 등 품목별로 위생·품질·안전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중국 측이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우리의 소규모 수출업자를 비롯하여 행정 현장에서 대중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대중 수출이 늘어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향후 대중 수산물 수출의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의 “진입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목적) 동 연구의 목적은 한·중 FTA 발표에 따른 대중 수산물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진입절차”의 구조와 우리 수출업계의 예상 수요를 파악하여 동 절차에 대응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함
- 중국의 “진입절차”의 구조 파악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대응 사례
- 우리 수출업계의 대중 수출 신규 품목 수요 파악
- 중국의 진입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3
• 1. 중국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 제도 파악 ... 13
• 2. 향후 5년간 국내기업의 신규 수출 수산물 수요 조사 ... 13
• 3. 국내외 진입절차 대응사례 연구 ... 13
• 4. 주요 신규 수출 품목별 진입절차 대응방안 연구 ... 14
• 제2장 중국의 수산물 검사 검역 제도 ... 15
• 제1절 한·중 FTA 체결 내용 수출 증가 ... 15
• 1. 한·중 FTA 체결 내용 ... 15
• 2. 수산분야 영향 분석 ... 17
• 제2절 중국의 수산물 수입절차 ... 25
• 1. 개요 ... 25
• 2. 중국 수산물 수출 사전절차 ... 27
• 3. 중국 수산물 통관절차 ... 30
• 4. 중국의 수산물 검역절차 ... 32
• 제3절 중국의 수산물 수입 검사검역 법령 체제 ... 38
• 1. 검사검역 법률체계 ... 38
• 2. 수산물 수출가공공장 등록제 ... 49
• 제4절 검사검역 조직체계 ... 52
• 1. 조직체계 ... 52
• 2. 검역절차 ... 55
• 제5절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의 시사점 ... 57
• 1. 예방 중심의 리스크 방지 강화 ... 57
• 2. 전 식품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 확립 ... 58
• 3. 엄격한 법적 책임소재의 확립 ... 58
• 4. 한․중 간 사전검사검역허가제와의 연계점 ... 58
• 제3장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내용 ... 60
• 제1절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배경과 목적 ... 60
• 제2절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세부 내용 ... 61
• 1.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법적근거 ... 61
• 2.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대상 ... 61
• 3.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단계 ... 62
• 4. 동 제도 절차상의 수산물 ... 64
• 제3절 국내외 진입절차 대응사례 ... 67
• 1. 국내 사례-포도 ... 67
• 2. 국외 사례-네덜란드의 미니감자 ... 69
• 제4절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함의와 향후 전망 ... 72
• 1.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의 유의점 ... 72
• 2. 사전검사검역허가제-검사검역 요구 ... 72
• 제4장 신규 수출 수산물 수요조사 ... 74
• 제1절 분석의 개요 ... 74
• 1. 분석의 전제 ... 74
• 2. 분석의 과정 ... 74
• 제2절 분석의 결과 ... 76
• 제5장 신규 수출 수산물 진입절차 대응방안 ... 80
• 제1절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영향 ... 80
• 1.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영향 ... 80
• 2. 한·중 FTA의 실효성 문제 ... 80
• 3. 우리 검사검역 제도에 미치는 영향 ... 81
• 제2절 품목별 진입절차 대응방향 ... 83
• 1. 신규 수출 가능 품목 119개 품목, 10개 품목에 대한 준비 필요 ... 83
• 2. 국내 검사검역의 행정 예산 추가 필요 ... 83
• 참고문헌 ... 85
• 부록 ... 87
• 부록1 : 냉장 갈치의 중국 측 질문서 ... 87
• 부록2 : 한국의 대중국 사전검사검역 분석이 불필요한 수산물 리스트(2016년 8월 기준) ... 104
• 부록3 : 한국 포도의 검사검역요구 협정서 ... 119
• 부록4 : 중국 식품안전법 주요내용 ... 121
• 부록5 :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관리·감독방법(총국령 제135호)」 ... 124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