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FTA의 체결 확대 등에 따라 관세유보지역으로서의 입지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특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책적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음.

○ 더구나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0년대 이후 지

Ⅰ. 서론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FTA의 체결 확대 등에 따라 관세유보지역으로서의 입지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특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책적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음.

○ 더구나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0년대 이후 지정된 후발 자유무역지역의 성과 부진이 자유무역지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마다 관리원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서 자유무역지역 간 경쟁 촉진과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 지원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성과 제고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출처 : 본문 Ⅰ.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Ⅰ. 서론 ... 6
• Ⅱ. 자유무역지역 성과평가방안 ... 7
•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검토 ... 7
• 1) 목적 ... 7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7
• 3) 관리권자의 업무 ... 7
• 4) 입주자격 및 입주허가 ... 8
• 5)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9
• 6) 법인세 등 조세감면 ... 9
• 7)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 9
• 2. 경영목표, 조직구조, 주요업무에 대한 검토 ... 11
• 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영목표와 경제적 특성 ... 11
• 2) 조직구조·주요업무 ... 12
• 3. 성과평가관련 유사제도 사례 ... 15
• 1)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제도 ... 15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 23
•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8
• 4) 지역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제도 ... 33
• 4. 성과평가지표의 도출 및 지표체계 구조화 ... 40
• 1) 성과평가지표의 도출 및 구조화 방식 ... 40
• 2) 평가분야·항목별 가중치의 잠정 설정 ... 42
• 3) 성과평가지표 pool의 도출 ... 42
• 4) 자유무역지역 성과평가지표체계(안) 구성 ... 44
• 5. 성과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가방식 설계 ... 45
• 1) 성과평가방법 설계 ... 45
• 2) 성과평가절차 설계 ... 47
• 6. 사업성과 계량지표 예비평가 모의검증 ... 49
• 1) 1차 모의검증 방법론 ... 49
• 2) 2차 모의검증 방법론 ... 61
• Ⅲ.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 83
• 1. 관리체계 현황 분석 ... 83
• 1) 자유무역지역의 관련 법‧제도 현황 ... 83
• 2)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운영 ... 86
• 3) 유형별 관리체계 분석 ... 90
• 2. 해외 운영사례 분석 ... 93
• 1) 일본의 경제특구 제도 ... 93
• 2)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 99
• 3)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 ... 105
• 4) 대만의 수출가공구 ... 112
• 3.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 118
• 1) 개요 ... 118
• 2) 문제점 ... 118
• 4. 개선방안 ... 122
• 1) 중앙정부-민간전문기관 역할 분담 ... 122
• 2) 성과미흡 관리원에 대한 조치 ... 123
• 3) 관리조직 일원화 ... 124
• Ⅳ.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 127
• 1.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 ... 127
• 1) 성과평가의 의미와 과정 ... 127
• 2) 성과지표의 개념 ... 130
• 3) 성과평가 결과 활용의 유의점 ... 131
• 2. 성과평가 활용방안 국내사례 ... 135
• 1) 경제자유구역 평가제도 ... 135
• 2)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제도 ... 139
•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 153
• 4)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 156
• 3.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안 ... 168
• 1) 평가체계 구축 및 개선 ... 168
• 2) 성과평가 활용 세부방안 ... 170
• 참고문헌 ... 171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