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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철도시설 사용체계 개편에 따른 철도시설사용계약 개선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연구책임자 최진석
참여연구자 강지혜 , 최은혜 , 장병한 , 김승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7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과제관리전문기관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1145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1. 철도시설 이용실태 분석
2. 철도시설 사용체계 해외사례 연구
3. 사용체계 일원화 관련 보완 과제 연구
4. 기반시설 사용료의 단위 사용료 기준 마련
5. 단위 사용료 처제 전환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 연구 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진 ... 5
  • 제1장 서 론 ... 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추진 절차 및 내용 ... 10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 12
  • 제2장 현행 철도시설 사용 관련 현황 ... 16
  • 제1절 철도시설 사용체계 ... 18
  • 제2절 철도시설사용료 ... 22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30
  • 제1절 주요 국가별 철도시설 사용체계 검토 – 사용료를 중심으로 ... 32
  • 제2절 종합비교 ... 41
  • 제4장 철도시설사용료 개선방안 ... 62
  • 제1절 용어의 정리 ... 64
  • 제2절 사용계약 개편방안 ... 65
  • 제3절 사용료 개편 방안 ... 68
  • 제5장 종합 및 향후과제 ... 75
  • 제1절 종합 ... 77
  • 제2절 향후과제 ... 77
  • 참고문헌 ... 78
  • 부록 ... 80
  • 부록1. 2015 고속철도 선로등 사용계약서 ... 82
  • 부록2. 고속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서 (2016∼2020) ... 89
  • 부록3. 역시설 사용계약서 (2016∼2020) ... 108
  • 끝페이지 ... 125

표/그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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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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