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제1절 연구개요

1. 배경

○ 현행 항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항공전문교육기관·사설비행장 설치자 등 민간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야만 수행이 가능하다.
○ 하지만 민간위탁 시에는 계약행위를 통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7년 3월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법 제8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제1절 연구개요

1. 배경

○ 현행 항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항공전문교육기관·사설비행장 설치자 등 민간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야만 수행이 가능하다.
○ 하지만 민간위탁 시에는 계약행위를 통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7년 3월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법 제8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출처 : 제1장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제1장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 6
• 제1절 연구개요 ... 6
• 제2절 항공교통업무 일반 ... 9
• 제3절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검토 ... 12
• 제4절 국내외 항공교통업무체계 및 사설 관제탑 ... 21
• 제5절 검토대상 비행장 ... 31
• 제6절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도입 ... 42
• 제7절 소결론 ... 51
• 제2장 계류장 관제업무 제도 ... 53
• 제1절 연구개요 ... 53
• 제2절 해외사례 SWOT 분석 ... 55
• 제3절 계류장 관제분리와 현행 제도의 장, 단점 비교 ... 60
• 제4절 소결론 ... 64
• 제3장 비행로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 적용방안 ... 65
• 제1절 비행로 운영 관련 국제기준·해외사례 ... 65
• 제2절 비행로 운영 관련 국내법규, 규정 사례 ... 67
• 제3절 항공법령 부속서 간의 정합성 및 도입방안 ... 70
• 제4절 소결론(법령 개정 및 공역관리규정에 대한 방안) ... 72
• 제4장 관제사 한정자격 취소 관련 용어의 정립 ... 74
• 제1절 연구개요 ... 74
• 제2절 항공법 시행규칙에서의 항공교통업무 한정자격 ... 75
• 제3절 국내 항공법에서의 취소 규정 검토 ... 77
• 제4절 자격한정 취소 관련 규정의 문제점 ... 78
• 제5절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한정 관련 해외사례 ... 80
• 제6절 업무한정자격 취소 관련 용어에 대한 종합 ... 87
• 제7절 업무한정자격 관련 용어의 적정성 평가 ... 88
• 제8절 소결론 ... 90
• 제5장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에서의 SMS ... 92
• 제1절 연구개요 ... 92
• 제2절 소규모 조직에서의 SMS 적용 ... 101
• 제3절 ATO의 SMS에 대한 해외사례 ... 104
• 제4절 대학 ATO의 SMS 적용 ... 116
• 제5절 소결론 ... 117
• 참고1. 검토 대상 비행장 업무회의 자료 ... 118
• 참고2. 비행장관제업무 관련 ICAO-항공법 간 비교 ... 126
• 참고3. 용어의 정의 (국내-ICAO, FAA 비교) ... 127
• 참고4. 용어의 정의 (ICAO, 미국, 유럽 비교) ... 130
• 참고5. 국내 항공교통업무 비행로 규정 ... 144
• 부록1.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안) ... 152
• 부록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안) ... 215
• 끝페이지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