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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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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고준성 |
참여연구자 | 문종철 , 김민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3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267 |
DB 구축일자 | 2019-06-29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행 법령상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은 개별 법령의 규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에 근거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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