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행 법령상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은 개별 법령의 규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에 근거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행 법령상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은 개별 법령의 규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에 근거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은 투자관련 국제협약, 해당 업종의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왔음

-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 자유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7개의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60개 업종을 외국인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 최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 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구조와 경쟁력의 변화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과 제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

-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른 OECD 국가들의 투자자유화 현황 등을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방향 모색 필요

- 그간 체결한 양자간 협약(FTA, 투자협정)과 투자 자유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 관련 협상시 일관된 입장과 논리를 개진할 필요

- 외국인투자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국내 산업기반 보호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은 최근 국내 산업 경쟁력과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별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아울러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제도에서 법령상 미비된 점이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할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88호)

(출처 : Ⅰ. 서론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Ⅰ. 서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5
• 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 분석 ... 20
• 1.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의의 ... 20
•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변천 ... 23
• 3.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 개관 및 검토 ... 31
• 4. 소결: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업종과 국내 법령의 비교 ... 52
• III. 국제 규범에 기초한 국내외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및 비교 ... 60
• Ⅲ-1.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약(협정)의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사항 검토 ... 60
• 1. 검토 의의 및 대상 국제규범 ... 60
• 2.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우리나라 유보 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및 제한내용의 비교 ... 61
• 3. 양자간 투자협정의 우리나라 투자자유화 유보 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및 제한내용 비교: 한일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66
• 4. 우리의 기타결 FTA 투자 유보·양허 내용과 고시의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및 제한내용의 비교 ... 74
• Ⅲ-2. OECD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과의 비교 ... 100
• Ⅳ. 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개선방향 검토 ... 107
• 1. 의의 및 주요 전제 ... 107
• 2. 업종별 분석결과 ... 112
• V.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개선 방향 검토 ... 184
• 1. 현행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개선 방향 ... 184
• 2.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방안 제시 ... 193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