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의 결과
연구개발결과로서는 우선 국내 계속운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계속운전제도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 계속운전 제도와 그동안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에 운영했던 결과를 토대로 15개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는데 이 현안별로 세계 각국의 현행 계속운전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국내와 국제적인 제도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계속운전의 틀을 제시하였다.

계속운전 관련 15개의 주요현안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및 개념에

Ⅳ. 연구개발의 결과
연구개발결과로서는 우선 국내 계속운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계속운전제도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 계속운전 제도와 그동안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에 운영했던 결과를 토대로 15개의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는데 이 현안별로 세계 각국의 현행 계속운전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국내와 국제적인 제도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계속운전의 틀을 제시하였다.

계속운전 관련 15개의 주요현안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계속운전 신청시점
3) 계속운전 허가 심사기간
4) 계속운전 허가 처리절차
5)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신청문서
6) 계속운전 허가기준 및 원칙
7)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견수렴
8) 설비투자계획 및 계속운전 허가시점
9) 통상적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계속운전허가 심사와의 차이점
10) 원자력발전소의 생애주기에 대한 인허가단계
11) 운영허가기간
12) 초기 운영허가신청시 제출문서와의 관계
13) 동일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공유호기에 대한 통합신청
14) 계속운전 허가기간
15)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계속운전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의 차이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Ⅳ.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presentation of the integrated analyses of the current continued oper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comparison evaluation of the system in major nuclear countries. Especially, with 15 items of the core pending issues are drawn based on the continue

Ⅳ.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presentation of the integrated analyses of the current continued oper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comparison evaluation of the system in major nuclear countries. Especially, with 15 items of the core pending issues are drawn based on the continued operation system and the outcomes from the Kori-1 and Wolsong-1 cases, the comparison evaluation of the system in major nuclear countries has been made to each item.

Through th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 analyses, ultimately the frame of the continued operation system which is believed to be the most adequate in Korea has been proposed, and the revisions for the act, decree and regulation have been developed for the option most favorable.

The 15 main pending issues regarding continued operation are as follows:
1) Definitions of terms and concepts
2) Application time of continued operation
3) Review time of continued operation
4) Approval processes for continued operation
5) Application documentation for continued operation
6) Criteria and principles for the approval of continued operation
7) Public hearing in relation to continued operation
8) Plan for investment in facilities and the approval time of continued
9) The differences between normal PSR and the reviews of continued operation
10) Licensing stages in the whole NPPs life-cycle
11) Operating License term
12) Documents modifications from the first operating license application
13) Combined application for the NPP units sharing the same FSARs
14) Approved term for the continued operation
15) Differences in the technical standards applied to PSR and the continued operation

(출처 : SUMMARY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SUMMARY ... 12
• Abbreviation ... 17
• 제1장 개 요 ... 20
• 제2장 국내 원전 계속운전 제도 현황 ... 24
• 제1절 국내 원전 계속운전 제도 및 법률 ... 24
• 1. 국내 원전 계속운전 제도 및 법률적 근거 ... 24
• 2. 국내의 원전 계속운전 절차 ... 27
• 제2절 국내 원전 계속운전 사례 분석 ... 29
• 1. 고리 1호기 ... 29
• 2. 월성 1호기 ... 30
• 제3절 국내 계속운전 제도 분석 ... 33
• 제3장 IAEA의 장기운전(LTO)을 위한 제도적 근거 ... 36
• 제1절 개 요 ... 36
• 제2절 IAEA의 장기운전 관련 기술기준 ... 40
• 1. 타당성 조사 ... 40
• 2. 장기운전을 위한 필수요소 ... 41
• 3. 장기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운영허가갱신 ... 42
• 4. IAEA 장기운전 표준 및 평가를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 42
• 5. 장기운전을 위한 계통, 구조물 및 기기들의 선택 범위 ... 53
• 제4장 주요 원자력국가의 계속운전 제도 현황 ... 57
• 제1절 미국의 운영허가갱신 제도 ... 59
• 1. 운영허가갱신 제도의 배경 및 변천과정 ... 59
• 2. 운영허가갱신 제도 현황 ... 64
• 3. 원전운영 및 운영허가갱신 현황 ... 70
• 제2절 캐나다의 연장운전 제도 ... 84
• 1. 연장운전 관련 행정체계 및 제도 ... 84
• 2. 원전 연장운전 법규 ... 86
• 3. 원전 연장운전 허가절차 ... 89
• 4. 원전 연장운전 현황 ... 94
• 제3절 일본의 연장운전 제도 ... 99
• 1. 일본의 원전 정책 ... 99
• 2. 일본의 연장운전 제도 ... 101
• 3. 일본 연장운전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고찰 ... 106
• 4. 원전 운영 현황 ... 109
• 제4절 기타 국가들의 연장운전 제도 ... 114
• 1. 영국 ... 114
• 2. 프랑스 ... 120
• 3. 핀란드 ... 127
• 제5장 원전 계속운전 제도 분석 ... 132
• 제1절 국내 계속운전 제도 분석 및 제안 ... 132
• 제2절 국가별 계속운전 제도 비교 분석 ... 137
• 제6장 결 론 ... 146
• 참고문헌 ... 150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