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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책학회
연구책임자 권기헌
참여연구자 주희진 , 이대웅 , 손주희 , 이소담 , 김명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1344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ㅇ 산업통상자원부 출범(‘13.3월) 이후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분석
ㅇ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최근 산업, 통상,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추진 조직기구 분석
ㅇ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를 고려,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이에 부합한 조직 개선방향 등 시사점 도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9
  • 1. 연구필요성 ... 9
  • 2. 연구목적 ... 10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11
  • 1. 연구방법 ... 11
  • 2.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추진방안 ... 13
  • 제2장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환경분석 ... 16
  • 제1절 산업 분야 환경분석 ... 16
  • 제2절 통상 분야 환경분석 ... 22
  • 제3절 에너지 분야 환경분석 ... 24
  • 제3장 외적성과분석: 우리나라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조직현황 분석 ... 35
  • 1. 인력 규모 ... 35
  • 2. 예산 규모 ... 37
  • 3. 사업(관리과제) 규모 ... 43
  • 4. 예산 집행률 분석 ... 44
  • 제4장 내적성과분석: 국내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내용분석 ... 48
  • 제1절 국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동향 ... 48
  • 1. 국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동향 ... 48
  • 2. 국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조직 현황 ... 57
  • 3. 국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 현황 ... 60
  • 제2절 주요국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동향 ... 71
  • 1. 미국 ... 71
  • 2. EU ... 96
  • 3. 일본 ... 111
  • 4. 소결: 주요국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36
  • 제5장 결 론 ... 140
  • 참고문헌 ... 145
  • 끝페이지 ... 146

표/그림 (8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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