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필요성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동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임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가 의제되거나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 연구의 필요성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의제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동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임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가 의제되거나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정해제 의제가 유예된바 있음
ㅇ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의 의제 및 그 예외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정해제 의제의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정해제 의제 제도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지정해제 의제의 예외가 인정된 지역 중 정부 내의 절차지연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절차이행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법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지정해제 의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먼저 지금까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효과와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적 방안을 제시함
ㅇ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현행 지정해제 의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정해제 의제의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의 유예기간 도래하는 경우 개발 지연 지역의 적정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연구개요 ... 5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5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7
• 제2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 8
• 제1절 총 설 ... 8
•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 11
• 제3장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및 예외 ... 38
• 제1절 총 설 ... 38
• 제2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의 요건･절차 및 효과 ... 40
• 제4장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 48
• 제1절 총 설 ... 48
• 제2절 지정해제 의제 유예의 가능성 및 효과 ... 49
• 제5장 지정해제 의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 55
• 제1절 총 설 ... 55
• 제2절 제도개선의 내용 ... 59
• 제6장 결 어 ... 64
• 붙임.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예외 심의요령 ... 65
• 참고문헌 ... 68
• 끝페이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