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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A Study upon Group Emigration and Rational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Power Plant Communit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연구책임자 오영석
참여연구자 이관 , 문일수 , 윤정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1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과제관리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900001393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

ㅇ연구목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주민건강 실태 및 전원설비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파악 및 분석 연구를 통한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주요내용
- 현행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제반 실태조사 및 분석
-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합리적 갈등해결방안 연구, 전원설비 건설로 인한 집단이주대책 관련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정책대안 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요약문 ... 7
  • 제1장 연구의 개요 ... 19
  • 1-1. 연구의 배경 ... 19
  • 1-2. 연구의 목적 ... 20
  •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6
  • 제2장 심층인터뷰 ... 27
  • 2-1. 조사개요 ... 27
  • 2-2. 울진군 신화리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 29
  • 2-3. 경주시 나아리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 31
  • 2-4. 기장군 길천리 심층인터뷰 내용분석 ... 33
  • 2-5. 소결 ... 34
  • 제3장 설문조사 ... 36
  • 3-1. 조사개요 ... 36
  • 3-2. 3개 지역 전체 설문조사 결과 ... 38
  • 3-3. 울진군 신화리 설문조사 결과 ... 54
  • 3-4. 경주시 나아리 설문조사 결과 ... 70
  • 3-5. 기장군 길천리 설문조사 결과 ... 86
  • 3-6. 소결 ... 102
  • 제4장 주민건강조사 ... 103
  • 4-1. 문헌조사 ... 103
  • 4-2. 설문조사 ... 107
  • 4-3. 소결 ... 116
  • 제5장 법률 및 정책사례 검토 ... 117
  • 5-1. 유사법률 검토 ... 117
  • 5-2. 정책사례 검토 ... 121
  • 5-3. 소결 ... 123
  • 제6장 운영단계 집단이주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 124
  • 6-1. 운영단계 집단이주 타당성 고찰 ... 124
  • 6-2.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137
  • 6-3. 소결 ... 146
  •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49
  • 7-1. 결론 ... 149
  • 7-2. 향후 과제 ... 154
  • 끝페이지 ... 155

표/그림 (4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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