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케이사이트컨설팅 |
연구책임자 |
김철범
|
참여연구자 |
김영기
,
이현섭
,
정용택
,
김광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900001414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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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ICT-웰니스 케어 융합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 정책,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ICT-웰니스 케어란 건강한 삶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생활습관, 식습관 관리 등의 건강관리 활동에 ICT를 접목하여 건강상태 측 정 •예 측 •분 석 • 피드백 등이 결합된 활동을 말한다.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니스 케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웰니스 케어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62조 3,500억 원
4. 연구 내용 및 결과
ICT-웰니스 케어 융합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 정책,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ICT-웰니스 케어란 건강한 삶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생활습관, 식습관 관리 등의 건강관리 활동에 ICT를 접목하여 건강상태 측 정 •예 측 •분 석 • 피드백 등이 결합된 활동을 말한다.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니스 케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웰니스 케어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62조 3,500억 원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니스 케어 산업은 기존의 진단, 치료, 공용서비스,의사주도, 지식경험 기반에서 건강상태 측정을 통한 예측 및 예방, 건강관리 비중 강화,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용자 참여 확대, 데이터분석기반 서비스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웰니스 케어 시장은 디바이스의 개인화/첨단화,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연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 진단 • 예측, 이종 업종 간 융합 서비스와 같은 산업 동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웰니스 및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기술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웰니스 산업의 성장을 위한 통합적차원의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맞춤형 웰니스케어를 13대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개인의 건강관리 및 생활관리 기반의 맞춤형 웰니스 시장의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3단계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웰니스 케어 서비스는 공공•민간부문 모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공공부문의경우 노인, 도서벽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원격의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공공 웰니스 케어 서비스는 단발성 성격, 웰니스 케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수준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민간부문의 서비스는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요를 확보하였으며 활동량, 체중관리, 스트레스 등 기초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 및 통신사가 웰니스 케어와의 융합 서비스를 선보이며 서비스 다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반면 해외의 웰니스 케어 서비스는 국내에 비해 진일보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웰니스 케어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웰니스 케어 기술인 센서, 빅데이터, 디바이스 등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종산업간 연계 및 차별화를 통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를 웰니스 케어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IBM은 인공지능 컴퓨터 Watson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웰니스 케어와 관련된 법제도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등이 있다. 웰니스 케어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의료행위와 웰니스 케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관리 피드백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입장과 웰니스 케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민간 웰니스 케어 업체들은 적극적인 서비스 창출 및 투자 활동에 제약이 생겨 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의료기기와 웰니스기기의 불명확한 구분,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유전자 검사 불가 등 기존 웰니스 케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들이 있었지만 최근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와 개정안 공포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추세다.
위와 같은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화 할 수 있는 웰니스 케어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잠재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사용자가 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ICT를 활용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진된 웰니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웰니스 케어 서비스 기본모델은 검진, 상담/처방, 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이라는 4단계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수행 중 생성되는 데이터는 정책기관, 민간업체들에게 제공해 추후 새로운 정책, 서비스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본 모델 수립 후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첫째, 신체 건강관리 요소 확대가 있다. 기존 관리 요소 외 체성분, 혈색소 뇨 검사, 간 기능 검사 등 다양한 검사 항목으로 관리 범위를 확장시켜 보다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력, 암 발병률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다. 잠재환자의 현재 건강상태 뿐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상태를 예측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인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맞춤형개인건강 관리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비스의 운영방법으로는 공공 중심, 민간 중심, 공공과 민간 연계형 모델이 있다. 공공중심 모델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웰니스 케어 서비스 주체,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풍부한 DB를 활용하고 취약계층에게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중심 모델은 웰니스 케어 업체, 병원, 보험사 등 민간업체들이 웰니스 케어 서비스 주체, 플랫폼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안으로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고 자생적인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과 민간 연계형은 메인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에서 소유하며 이를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이 연동되는 형태의 모델이다.
ICT기반의 웰니스 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 인프라의 확산을 지원하고 웰니스케어 기업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R &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 ent)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ICT-웰니스 케어 인프라 확산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 추진단은 웰니스 케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ICT-웰니스 케어 표준플랫폼과 기존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웰니스 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실무적인 과업을 수행해온 정부 부처의 전문가와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된다. 웰니스 케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웰니스 케어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웰니스 기기 판단을 위한 위해도 기준 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추진단은 ICT 기반 표준 플랫폼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급하고 플랫폼 소관부처 담당자와의 조율을 통해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 공모를 실시해야한다.
웰니스 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인 ICT-웰니스 케어 기업의 R&BD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이종산업간 공동 R &D활성화, 기술이전을 위한 혁신기관 매칭 및 기술구매자금 지원, 웰니스 케어 분야 초기기업 육성 Accelerator 운영이 있다.
이종산업간 공동 R &D활성화는 웰니스 케어 기업과 이종 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 R&D 활성화를 위한 업종선정, 과제 확정, 대상 기업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전을 위한 혁신기관 매칭 및 기술구매자금 지원은 R& D 기술개발에 대한 지식 및 장비•공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웰니스 케어 기업이 원활하게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방식으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웰니스 케어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게 혁신기관과의 연결을 주선하고 기술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웰니스 케어 분야 초기기업 육성 Accelerator 운영과제는 해당 분야의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의 성공적인 상품화와 시장진입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방식으로 Accelerator 운영자 및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자금 및 육성 공간 등 필요 인프라를 지원하며 참가자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ICT 기반의 웰니스 케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 수행 결과 한국은 ICT 인프라와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체계를 갖추고 있어 ICT-웰니스 케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관련기술의 성숙도가 낮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걸림돌이 존재하며 웰니스 케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한국의 ICT-웰니스 케어 산업은 아직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육성과 법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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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liferate conversion of ICT and wellness care as well as to vitalize related industry. In order to set the right direction, analysis on current status were conducted.
ICT-based wellness care refers to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thr
4 Research Resul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liferate conversion of ICT and wellness care as well as to vitalize related industry. In order to set the right direction, analysis on current status were conducted.
ICT-based wellness care refers to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through managing exercise and dietary habit based on ICT activities such as measuring, analyzing, forecasting and advising on health status. Recently, demand for wellness care services is growing as people get more interested in personal health care. Global market size of wellness care industry is growing sharply and expected to reach $ 330 billion in 2018. Accordingly, paradigm of wellness care industry is changing from treatment of disease, public service, doctor-driven and knowledge based service to forecast and prevention of disease, personalized service, user participation and analysis of data based services. The recent movement associated with wellness care policies is to develop standardized wellness care data and platform in order to promote integrated wellness care industry growth. In particula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elected customized wellness care as one of 13 future growth engines in 2014. Subsequently, an action plan was established to enter global top 5 in personalized wellness care market by 2020.
Wellness care service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been tried in various ways. In the public sector, services were provid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elemedicine services targeted at elder and vulnerable groups. However, most of the public services have failed to sustain its services due to its short period of business, low level of recognition and willingness to pay by the public. In private sector, most services provide basic level of active mass, exercise and dietary programs targeted at corporations rather than individuals.
However, ICT-based wellness care services provided abroad are a step forward compared to domestic services. Japan, United States, Britai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nurturing and supporting the industry by mitigating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on wellness car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wellness care includes areas of medical treatment, personal privacy, credit protection, bio ethics, medical devices, and the like. The biggest issue concerning wellness care is the unclear classification of medical care and wellness care. Because of the this, many private companies hesitate to invest and expand their services aggressively.
Based on this research, ICT-based wellness care service model that is actually applicable was proposed. This model follows the process of physical examination, conuseling / prescibing, conducting wellness care program and monitoring. In order to expand services of this model established, features such as adding elements in medical examination, counseling mental health and offering customized services considering family disease histor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be considered.
Operational methods of this model fall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on service provider which are public-centric, private-centric and public-private combined model. In public-centric model, public health center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each provide a wellness care service and a platform. It has the advantages of using abundant database of NHIS and serving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In private-centric model, private companies, hospitals, insurance companies and the like provide wellness care services and platforms. It has the advantages of providing various services that meets the needs of customers and vitalizing wellness care industry. In public-private combined model, NHIS runs the main wellness care platform while private platforms can attach their own platforms that works around it.
For the development of ICT-based wellness care care industry and spread of its infrastructure, there is a need to strenghten the R&BD capacities of wellness care companies. To fulfill this need, a promotion team should be set up firstly to lead changes of the industry. The team will be responsible for improving law and policies that hinder the growth of the industry and supporting connection of standardized platform which is being developed by the government with platforms that already exist. Second task to develop R&BD competencies is to support corporate joint R&D activities, financing for technology purchasing and accelerating wellness care related startups.
In conclusion, Korea has a suitable environment to carry out ICT-based wellness care services since the country has a wide range of ICT infrastructure and well equipp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owever, low maturity of the related technology, low awareness of the public and legal regulations interrupt secured growth of ICT-based wellness care services. To solve these problems, nurturing companies with related technologies and improving policies including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sound foundation of the industry.
(출처 :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0
- SUMMARY ... 16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1. 연구 배경 ... 21
- 2. 연구 목적 및 방법 ... 24
- 제2장 본론 ... 25
- 제1절 ICT-웰니스 케어 현황 분석 ... 25
- 1. 정의 ... 25
- 2. 웰니스 케어 서비스의 개요 ... 26
- 3. 산업 동향 ... 27
- 4. 국내 정책 동향 ... 32
- 5. 국내 공공기관 서비스 사례 ... 34
- 6. 민간업체 서비스 사례 ... 42
- 7. 국내 관련 법제도 검토 ... 47
- 8. 해외 정책 동향 ... 50
- 9. 해외 서비스 사례 ... 58
- 10. 웰니스 케어 현황 종합 ... 63
- 제2절 ICT-웰니스 케어 융합 서비스 모델 ... 65
- 1. 웰니스 케어 서비스 기본 모델 ... 65
- 2. 서비스 모델의 확대 방안 ... 68
- 3. 서비스 운영 방안 ... 70
- 4. 법제도 개선 방안 ... 85
- 제3절 산업 육성 전략 ... 88
- 1. 산업 육성 전략 개요 ... 88
- 2. 전략1 : ICT 기반 웰니스 케어 인프라 확산 추진단 구성 ... 89
- 3. 전략2 : ICT 기반 웰니스 케어 기업 R&BD 역량 강화 ... 94
- 4. 산업 육성 전략 종합 ... 102
- 제3장 결론 ... 103
- 참고문헌 ... 106
- 부록 ... 108
- 제1절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례 ... 108
- 제2절 웰니스 기기 세부 현황 ... 110
- 끝페이지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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