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2003년 7.1%에서 2014년 1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정기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에 의하면 2035년까지 약 20%로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자연보호지역 비율의 증가 추세는 해당지역에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야생동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2003년 7.1%에서 2014년 1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정기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에 의하면 2035년까지 약 20%로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자연보호지역 비율의 증가 추세는 해당지역에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야생동물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 재정, 조직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자원이 소모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나 시스템 등이 부족한 상태임
◯ 또한 세부적으로 법적, 인력, 재정, 조직관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가하는 자연보호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산림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자 하며, 담당주체 및 정책기조를 파악하고자 함
◯ 나아가 향후 산림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외의 법, 제도, 조직, 예산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출처 : 제1장 서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
• 제2절 연구의 목적 ... 11
• 제3절 연구의 흐름 ... 11
• 제2장. 국내 자연보호지역 현황 ... 12
• 제1절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구역의 정의 및 현황 ... 13
• 1. 공익용 산지 ... 13
• 2. 산림보호구역 ... 16
• 3. 백두대간보호지역 ... 17
• 제2절 타부처 소관 보호지역의 정의 및 현황 ... 20
• 1. 습지보호지역 ... 20
• 2.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24
• 3. 천연보호구역 ... 27
• 4. 생태·경관보전지역 ... 29
• 5.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32
• 6. 개발제한구역 ... 33
• 7. 특정도서 ... 35
• 8. 특별법적용구역 ... 56
• 9. 상수원보호구역 ... 56
• 제3절 자연보호 관련 기관 ... 57
• 1. 산림청 ... 57
• 2. 환경부 ... 60
• 3. 해양수산부 ... 64
• 제4절 관련법률 ... 66
• 1. 산지관리법 ... 66
• 2. 산림보호법 ... 67
• 3. 자연공원법 ... 67
• 4. 자연환경보전법 ... 68
• 제5절 관련정책 ... 69
• 1. 국정기조 ... 69
• 2.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70
• 3.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 72
• 4. 산림청 산림비전 ... 73
• 5.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74
• 제6절 자연보호지역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 ... 75
• 1. 생물다양성협약 ... 75
• 2. 숲가꾸기 ... 77
• 제7절 소결 ... 80
• 1. 일반산림과 국립공원 관리 일관성 부족 ... 80
• 2. 산리관리 관련법 분석을 통한 시사점 ... 81
• 3. 자연보호 정책관련 시사점 ... 82
• 제3장. 해외사례 ... 83
• 제1절 IUCN(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의한 자연보호구역 분류체계 ... 84
• 제2절 미국 ... 87
• 1. 보호지역 ... 87
• 2. 관리주체 ... 89
• 3. 관련법률 ... 92
• 제3절 영국 ... 93
• 1. 보호지역 ... 93
• 2. 관리주체 ... 95
• 제4절 호주 ... 99
• 1. 보호지역 ... 99
• 2. 관련법률 ... 99
• 3. 관리체계 ... 100
• 제5절 뉴질랜드 ... 103
• 1. 보호지역 ... 103
• 2. 관리주체 ... 104
• 3. 관련법률 ... 106
• 제6절 일본 ... 113
• 1. 자연지역 ... 113
• 2. 관리주체 ... 116
• 3. 관련 법률 ... 120
• 제7절 독일 ... 125
• 1. 보호지역 ... 125
• 2. 관리주체 ... 131
• 3. 관련법률 ... 132
• 제8절 중국 ... 139
• 1. 보호지역 ... 139
• 2. 관련법률 ... 144
• 제9절 칠레 ... 147
• 1. 칠레의 국립공원 관리 ... 147
• 2. 국립공원 현황 ... 148
• 제10절 라트비아 ... 149
• 제11절 소결 ... 151
•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55
• 1. 연구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56
• 2. 정책적 시사점 ... 157
• 3. 국립공원 협의에 대한 시사점 도출 ... 159
• 참고문헌 ... 163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