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5년 기존 정책연구(기부금 다양화를 통한 대학 재정 다변화 및 교육신탁기금 운영 연구)에 대한 세부 연구로써 기금 조성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기부금, 대학 적립금 중 출자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 운용하고 발생되는 수익금을 대학에 환원하여 대학 재정의 건전성 도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Ⅰ. 서 론 ... 1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2. 연구의 구성 ... 12
• Ⅱ. 대학 재정 현황 및 사례분석 ... 13
• 1. 대학 재정 현황 ... 13
• 가. 대학 자산 및 부채 현황 ... 13
• 나. 대학 수입 및 비용 현황 ... 15
• 다. 수익용 자산 현황 ... 17
• 라. 등록금 의존율 현황 ... 19
• 2. 국내·외 대학 재정 현황 ... 20
• 가. 연세 대학교 재정 현황 ... 20
• 나. 미국 하버드 대학 재정 현황 ... 21
• 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재정 현황 ... 22
• 라. 일본 도쿄 대학 재정 현황 ... 24
• 3. 대학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분석 ... 25
• 가. 대학 적립금 운용 현황 ... 25
• 나. 대학 기부금 현황 ... 27
• 4. 해외 대학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 27
• 가. 미국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 28
• 나. 일본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 28
• 5. 국내·외 기금 운영 현황 ... 29
• 가. 국민연금기금 ... 29
•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 31
• 다. 연기금 투자풀 ... 36
• 라.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및 도시재생펀드 ... 39
• Ⅲ. 교육신탁기금의 운용방안 및 관리체계 검토 ... 44
• 1. 운용방안 기본 전제 ... 44
• 2. 적립금 및 기부금만으로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 45
• 가. 방안 1 : 교육부 내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 45
• 나. 방안 2 :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 47
• 3. 국채·공사채 발행을 통한 교육부 직접 운용방안 구조 ... 48
• 가. 방안 3 : 교육부 내 기금 설치 시 국채 발행 구조 및 관리체계 ... 48
• 나. 방안 4 :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국·공사채 발행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 51
• 4. 국채·공사채 발행을 통한 교육부 간접 운용방안 구조 ... 53
• 가. 방안 5 : 사학진흥재단 특별회계 설치 구조 및 관리체계 ... 53
• 나. 방안 6 :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공사채 발행 구조 및 관리체계 ... 55
• 다. 방안 7 :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우선주 발행 구조 ... 56
• 라. 방안 8 : 사학진흥재단 SPC 설립 및 ABS 발행 구조 ... 57
• 5. 교육신탁기금 사업 전략 ... 60
• 가. 타 기금 사업 참여 전략 ... 60
• 나. 간접운용 전략 ... 63
• Ⅳ.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 분석 ... 73
• 1. 운용규모 및 사업성 추정을 위한 모형 설정 ... 73
• 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73
• 나. 회계적 분석 방법 ... 74
• 다. 분석 방향 설정 ... 75
• 2. 기금 운용에 관한 규모 및 시나리오 설정 ... 76
• 가. 재원 및 운용규모 설정 ... 76
• 나. 시나리오 설정 ... 80
• 다. 비용 및 수익 예측 ... 81
• 3. 재원 및 운용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88
• 가. 시나리오 1 : 소규모 특수채 100% 조달 방안 ... 88
• 나. 시나리오 2 : 중규모 특수채 100% 조달 방안 ... 92
• 다. 시나리오 3 : 대규모 특수채 100% 조달 방안 ... 96
• 라. 추가 시나리오 분석 결과 ... 100
• Ⅴ. 결어 및 정책적 제안 ... 105
• 참고문헌 ... 106
• 부록 ... 107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