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에서 규정된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와 결혼문화의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제 법령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결혼중개업 관리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도 전통적인 규제방식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이 연구는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에서 규정된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와 결혼문화의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제 법령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결혼중개업 관리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도 전통적인 규제방식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내용에서 핵심요소가 될 수 있는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 및 업무 매뉴얼 개발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결혼중개업 관리제도와 관련된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미디어자료 등을 검토 및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 관련 행정문서 및 자료 분석 등을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결혼중개업관련 법령 조사 분석을 하였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 결혼중개업관련 법제 검토 및 분석을 하여 외국의 결혼중개업관련 법정책, 결혼중개업 관련 지원서비스 추진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유형별 피해 사례 검토 및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이주여성지원센터, 지자체 소비경제센터 등의 결혼중개업 관련 상담 사례분석 검토 및 분석을 하였다. 결혼중개업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결혼중개업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 그룹(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을 이용한 결혼당사자 및 결혼이주민, 결혼중개업 관련 연구자 및 법조인, NGO 현장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결혼중개업 관련 법제도 방향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여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연구보고서는 (1)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안과 (2) 결혼중개업자를 위한 업무매뉴얼 등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다.

전반부인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안”에 관하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 근거하여 결혼중개업의 주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규제의 기준일이 2014년 1월 1일이므로 3년 주기가 돌아오는 2017년 1월 1일까지 규제의 재검토와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규제의 재검토 사항은 ①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기준, ②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 ③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3가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법의 운용과 결혼중개업의 관리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결혼중개업체의 신고 및 등록기준에서 시설기준,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와 겸업금지, 신상정보제공 절차에서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개사무소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결혼중개사무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것”과 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선안은 2016. 7. 19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며, 결혼중개사무소의 설치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여 규제 개혁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관련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두는 것은 계속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서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2014년의"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등록취소를 하지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러한 취지라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에 준하여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종사자를 개임한 때에는 등록취소를 유예하여 주는 방안도 도출하였다.

셋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업은 성매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대로 둘 필요가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은 침해 정도가 약하나 비전문인력(E-9 비자)으로 국내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규제정도가 약한 국제결혼으로 위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업금지대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해외이주법 제10조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에서 겸업금지에 관한 규제도 없다는 점,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이고 특히 해외취업과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내국인을 외국으로 송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을 이용하여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이민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겸업금지대상에서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신상정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개인 신상정보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에서는 성명 이외의 동 단위 미만의 세부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양식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개인신상정보확인에 첨부되는 증빙서류에는 본인의 세부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맞선단계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제공하는 시점을 이원화하여 맞선단계에서는 개인신상정보확인서(별지 제8호의2서식)만을 제공하고, 맞선 결과 혼인에 합의한 경우에만 성명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 증빙서류를 양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후반부인 “결혼중개업자를 위한 업무매뉴얼”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나누어 공통된 부분과 고유한 부분으로 각각 기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였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신고, 등록을 받은 행정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는 2012년과 2015년 개정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3에 따라 등록사항과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결혼중개업체에서 감독관청인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결혼중개업체 스스로 자가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결혼중개업체가 평상시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에 대비하여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가 점검한다면 결혼중개업체의 자율규제를 통해 행정관청의 결혼중개업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지도점검을 하는 지자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이용자나 상대방), 나아가 국민의 결혼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결혼중개업의 활성화를 통한 건실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하여는 다문화(多文化)시대를 맞이하여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marriage brokerage through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made in 2007 and enforced in 2008)”. There are 2 parts in this study. First part is the improv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marriage brokerage through “Act on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Agency(made in 2007 and enforced in 2008)”. There are 2 parts in this study. First part is the improv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administration system, and second part is the manual guidebook for marriage brokerage.

Firstly, regard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administration system, Korean presidential decree hold that the government should to review the existing 3 relevant regulations(e.g. standard of reporting for domestic marriage broker, standard of registrati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and providing the personal informations) and to reform the unnecessary regulations under the circumstance change every 3 years(article 9). So the reform report should be presented to national assembly by 2017.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administ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4 main issues(① facility standard for domestic marriage broker,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② discuss disqualification ③ prohibition of outside work, and ④ providing the personal informations).

Secondly, regarding to the manual guidebook for marriage broker, administration officer could check and inspect broker office at leat every year under the existing law, thus could take an administrative measure and bring criminal charge. This study including the manual guidebook could help for marriage broker to prepare the check and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and self-regulations in the broker or association level.

In conclusion, this study make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marriage brokerage administration system and present some guidebook for marriage broker. We hope this study to build the bona fide relationship among the government(including provincial government), marriage broker, and the consumer.

(출처 : Abstract 25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연구 요약 ... 6
• 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표목차 ... 13
• 제1장 서론 ... 16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6
• 1. 연구 목적 ... 16
• 2. 연구의 필요성 ... 17
• Ⅱ. 연구범위 및 방법 ... 22
• 1. 연구범위 ... 22
• 2. 연구방법 ... 23
• Ⅲ.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27
• 제2장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 30
• Ⅰ. 결혼중개업의 관리 ... 30
• 1. 결혼중개 및 결혼중개업의 정의 ... 30
• 2. 결혼중개업 관리제도의 연혁 ... 31
• 3. 결혼중개업의 현황과 규제･관리 개선의 필요성 ... 35
• 4. 결혼중개업법상 규제의 개혁 ... 49
• Ⅱ. 결혼중개업체 신고･등록기준 ... 53
• 1. 시설기준 ... 53
• 2. 시설기준 개선 방향 ... 55
• 3. 보론(補論) : 용도변경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58
• Ⅲ. 결혼중개업체 결격사유 ... 75
• 1. 결격사유 ... 75
• 2. 결격사유 개선방향 ... 79
• Ⅳ. 결혼중개업체 겸업금지 ... 82
• 1. 겸업금지 ... 82
• 2. 겸업금지 개선 방향 ... 84
• Ⅴ. 개인신상정보 제공 ... 86
• 1.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 86
• 2. 개인신상정보 제공 개선방향 ... 89
• 제3장 결혼중개업자 업무매뉴얼 ... 91
• Ⅰ. 결혼중개업자 업무매뉴얼의 목적과 의의 ... 91
• 1. 목적 ... 91
• 2. 의의 ... 92
• Ⅱ. 결혼중개업법의 목적 ... 94
• 1. 입법 목적 ... 94
• 2. 결혼중개업과 소비자 보호 ... 95
• Ⅲ. 행정관청의 결혼중개업체 점검 ... 99
• 1. 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 ... 99
• 2. 행정관청의 조치사항 ... 99
• 3. 시군구청의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 104
• Ⅳ. 결혼중개업체 자가점검(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공통사항) ... 108
• 1.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법 제3~5조) ... 108
• 2. 결격사유(법 제6조) ... 121
• 3. 겸업금지(법 제7조) ... 125
• 4. 게시의무 준수여부(법 제8조) ... 128
• 5. 명의대여 금지(법 제9조) ... 131
• 6.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법 제10조) ... 134
• 7. 기록 보존(법 제10조의4) ... 143
• 8.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법 제12조) ... 145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6, 21, 29, 30, 31조) ... 153
• 10. 장부 등 비치(법 제14조) ... 164
• 11. 행정관청의 보고 및 검사(법 제15조) ... 166
• 12. 시정명령(법 제17조) ... 168
• 13. 보증보험(법 제25조) ... 170
• 14. 홈페이지 게시의무(법 제8조) ... 176
• 15.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경우 ... 179
• 16. 표준약관 사용 ... 182
• Ⅴ. 결혼중개업체 자가점검(국제결혼중개업체 특유사항) ... 190
• 1. 신상정보제공(법 제10조의2, 법 제18조) ... 190
• 2. 통･번역 서비스 제공(법 제10조의3) ... 197
• 3.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금지(법 제10조의5) ... 200
• 4. 미성년자소개 금지 등(법 제12조의 2) ... 205
• 5. 자본금(법 제24조의3) ... 209
• 6. 업무제휴(법 제14조의2) ... 211
• 7. 외국현지법령 준수(법 제11조) ... 213
• 제4장 맺음말 ... 217
• 부록 : 결혼중개업체 자가점검 업무매뉴얼(요약) ... 221
• 부록 : 결혼중개업법 위반시 처벌조항 총괄표 ... 229
• 부록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232
• 부록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240
• 참고문헌 ... 250
• Abstract ... 254
• 끝페이지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