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장. 사업 개요
1절. 사업 추진 배경
□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 현안·이슈 해결을 통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발전,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목적으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1장. 사업 개요
1절. 사업 추진 배경
□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 현안·이슈 해결을 통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발전,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목적으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립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5년을 단위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두고 지역의 SOC, 복지, 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
- 참여정부(`03~`07년)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혁신주도형 / 다극분산형 발전
- 이명박정부(`08~`12년)
 지역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화
- 박근혜정부(`13~`17년)
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 문재인정부(`17년~현재)
 분권 : 지역주도 자립역량 축적, 지역맞춤형 문제 해결
 포용 :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 + 지역내 균형 발전
 혁신 : 혁신역량 제고, 혁신성장
○ 반면 과거 지역발전정책은 실제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1)를 받고 있음
- 지역발전 개년 5 계획(2014~2018)에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밀착된 지역 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율형 지역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출처 : 본문 :1장. 사업 개요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1장. 사업 개요 ... 17
• 1절. 사업 추진 배경 ... 17
• 2절. 사업 추진 필요성 ... 21
• 3절. 사업기획 절차 ... 27
• 2장. 환경분석 ... 28
• 1절. 메가트렌드 분석 ... 28
• 1. 사회문화분야 ... 28
• 2. 과학기술분야 ... 29
• 3. 경제분야 ... 30
• 4. 생태환경분야 ... 31
• 5. 정치안보분야 ... 32
• 6. 소결 ... 33
• 2절. 국토교통기술 지역혁신관련 정책 분석 ... 35
• 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35
• 2.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38
• 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40
• 4.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안 ... 44
• 5.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 48
• 6.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및 계획 ... 51
• 7. 소결 ... 55
• 3절. 국내외 국토교통분야 지역혁신사례 ... 57
• 1. 국내 사례 ... 57
• 2. 국외 사례 ... 59
• 3. 소결 ... 65
• 4절. 부처별 지역 R&D 추진현황분석 ... 66
• 1. 지역 사업의 거버넌스 ... 66
• 2. 지역 예산 투입 현황 ... 71
• 3. 부처별 지역 사업 분석 ... 74
• 4.소결 ... 91
• 5절.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사업 분석 ... 95
• 1. 사업 개요 ... 95
• 2. 사업 성과 ... 97
• 3. 사업 추진체계 및 한계점 ... 125
• 4. 소결 ... 130
• 6절. 지역 국토교통 R&D 인프라 현황분석 ... 135
• 1. 지역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 135
• 2, 지역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 138
• 3. 지역별 국토교통분야 사업자 및 연구조직 현황 ... 141
• 4. 지역별 국토교통 신기술 개발사 및 벤처기업 분포 ... 145
• 5. 지역별 기술사업화 현황 및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특성 ... 149
• 6. 소결 ... 162
• 7절. 환경분석 시사점 ... 164
• 1. 국토교통기술 지역혁신관련 정책 분석 시사점 ... 164
• 2. 국내외 국토교통분야 지역혁신사례 분석 시사점 ... 165
• 3. 부처별 지역 R&D 추진현황 분석 시사점 ... 165
• 4. 국토교통 지역특성화사업 분석 시사점 ... 167
• 5. 지역 국토교통 R&D 인프라 현황분석 시사점 ... 168
• 3장. 사업의 구성 ... 170
• 1절. 사업추진방향 ... 170
• 1. 메가트렌드분석 주요 키워드 ... 170
• 2. 환경분석 주요 시사점 ... 171
• 3. 사업추진방향 설정 ... 172
• 2절. 비전·목표 ... 174
• 1. 사업의 정의 및 목적 ... 174
• 2. 비전·목표 ... 177
• 3절. 사업추진전략 ... 181
• 1. 지역 연구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 183
• 2.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확산을 위한 연구기반 마련 ... 184
• 3. 지역주민 편리성 증대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R&D 추진 ... 187
• 4. 지역 주도의 과제발굴 및 지자체 주민의 참여를 통한 국토교통 지역 R&D 추진 ... 187
• 4절. 지역별 과제공모를 위한 연구분야 설정 ... 191
• 1. 국토교통 지역 현안·이슈 조사 ... 193
• 2. 지역주민 생활향상 목적의 현안·이슈 구분 ... 195
• 3. 지역주민 생활향상 목적의 현안 이슈 유형화 ... 197
• 4. 국토교통 지역 현안·이슈군 구성 및 대상영역 설정 ... 199
• 5. 기술수요조사 수행 및 지역별 연구분야 설정 ... 217
• 6. 우선순위 평가 ... 236
• 7. 지역별 과제공모를 위한 연구분야 ... 248
• 4장. 사업 운영 계획 ... 249
• 1절. 사업추진체계 ... 249
• 2절. 사업관리방안 ... 258
• 1. 사업관리방안 ... 258
• 2. 과제관리방안 ... 260
• 3. 성과지원 및 관리방안 ... 267
• 5장. 사업추진 타당성 및 기대효과 ... 274
• 1절. 사업추진 타당성 ... 274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74
• 2. 국토부 추진 당위성 ... 276
• 3. 국고지원 적합성 ... 278
• 2절.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279
• 1. 기대효과 ... 279
• 2. 파급효과 ... 288
• 별첨#1: 국토교통 지역 현안·이슈 리스트 ... 293
• 별첨#2: 지역별 국토교통 현안·이슈 및 배경 ... 301
• 별첨#3: 국토교통 지역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대상영역 ... 349
• 별첨#4: 기술수요조사서 회신 결과 ... 380
• 별첨#5: 지역별 연구분야 ... 447
• 끝페이지 ...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