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문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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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혜영
,
이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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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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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2434 |
과제고유번호 |
1105013933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초록
▼
V. 결 론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당선이 늘어야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 당선은 낙선과 여성의 참여부족이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만드는 중요한 처방법이다. 여성후보의 지방선거에의 단순 참여가 아니라 당선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답하고자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대표성이 가장 낮은 광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선, 선거과정을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단계,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단계, 공천심사 단계, 본 후보단계(선거운동)로 구분한 후 각 단
V. 결 론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당선이 늘어야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 당선은 낙선과 여성의 참여부족이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만드는 중요한 처방법이다. 여성후보의 지방선거에의 단순 참여가 아니라 당선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답하고자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대표성이 가장 낮은 광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선, 선거과정을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단계,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단계, 공천심사 단계, 본 후보단계(선거운동)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의 당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천과정과 성차별성을 분석학였다. 이를 통해 여성정치안들이 선거 과정 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공천 과정에서 여성참여 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선거 가이드라인 구축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후보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선거경험의 부족’을 느꼈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선거경험이 없는 후보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선거단계 중 본 후보단계 (선거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본 후보단계(선거운동)에서 피악된 요인의 중요도 순으로 선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선거에 처음 뛰어드는 신인정치여성에게는 선거라는 낯선 곳에 대한 지도가 되고, 낙선 경험자들에게는 당선을 향한 재도전의 로드맵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 지역유권자 분석
- 공천을 받아 본 후보로 출마했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해야 하는 다양한 사무들, 산업진흥 사무에서부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상공업 진흥에 관한 사무,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사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유권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점과 개선점, 선호를 직접 듣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선거공약 마련
- 선거공약은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위해 4년 동안 하고자 하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메뉴판으로,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지역의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민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사전에 파악한 공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에 지역의 현황과 움직임을 알고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선거핵심 공약 이슈화
- 유권자들의 관심을 다른 후보자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공약 중 핵심공약 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핵심공약을 통해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 히를 하고 이슈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4)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오프라인(Off-Line, 기존선거)과 온라인(On-line, sns)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 동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에서 글 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의 출마 이유와 역할을 제시한 1분 스피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름을 알리는 용도로써 유세차 운영은 의미가 있다.
-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기간동안 일관성 있는 후보이미지와 메시지가 필요 하다는 점으로 선거핵심공약을 선정하여 반복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과거 의원경력이 있는 사람의 영입은 유능한 선거 운동원 열 명과 맞먹는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선거흥보물
-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거벽보는 본인의 경력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이 벽보를 보는 누구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알고 싶은 것을 알리고 가장 듣고 싶은 것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보물 사진은 후보이미지의 결정판이므로 사진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공보물에 실릴 공직선거법에 나온 재산 상황 보고,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재세 등 납부와 체납히부 등 후보자 공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6) 유권자 명부(전화번호 등) 확보
-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휴대 전화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가 일상화되면서 전화번호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이나 정당 및 각종 지역사회활동 모임의 명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유권자의 명부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7) 설득력 있는 대중연설
- 설득력 있는 대중연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당의 지향과 본인의 정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선거를 통해 본인 이 추구하는 바를 잘 호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치인에게 기대되는 보육시설, 방과 전후의 아동서비스, 한부모 가족지원체계 등에 대한 비전 제시는 물론, 기존 여성정치인의 업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 대중연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득력 있는 대중연설을 위해 호소력 있 는 목소리와 톤, 제스처, 용어와 복장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8) 경선대비 당원명부 확보
- 정당은 선거에서 이길 후보여야만 공천해준다 하고 투표권자들은 당에서 인정한 인 물한테만 표를 주겠다고 하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험난하다. 신인정치여성은 정당인연락처가 많지 않으므로 당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길이 없고, 이는 경선이나공천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사전에 당직 경력과 활발한 정당 활동이 비축되어 정당 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 당직경력 및 활동기간
- 분석결과에 의하면, 당직경력은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당에서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당직 활동 및 기간은 선거에서 공천과 선거운동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0) 선거법 위반 사유 획인
- 공천 후보가 되면 360도에서 자신이 주시 받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상대후보는 투표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길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 보자로서 절대 피해야 할 것, 특히 선거법 위반할 사항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야 한다.
2.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천제도 개선방안
1) 정당차원의 공천제도 개선 방안
(가) 정당 내 공천심사 기간 축소, 확정시기 조정 등 제도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남성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속정당의 공천과정 전반이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아울러 공천결정 기간과 결정시기 그리고 공천과정에 대하여 여성 출마자는 남성 출마자들보다 불만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천심사 기간을 축소하고 확정시기를 조정할 것에 주목했다. 정당은 참여자 중심의 공 천 결정 소요기간을 제도화해, 오랜 기간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서 초조함 속에 있는 경합자가 정당 추천 후보자로 선정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는 3월 이전부터 공천심사를 진행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제도화 해 후보자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천과정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남녀 동반 공천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 성별 5:5 실현
정당의 후보공천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한 것이냐에 따라 그 정치적 대표성이 달라진다. 공천과정에서의 성 차별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녀 동 반 공천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 구성은 남녀 50:50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공천 후보자 자질과 경쟁력 평가 지수 개발
분석결과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여성정치인들이 공천과정의 투명 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개혁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시스템과 경선제의 도입을 통해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 자질평가(CTE: Candidate Trait Evaluation) 지수와 후보자 경쟁력 평가(CCE: Candidate Competitiveness Evaluation) 지수를 개발 및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후보자 자질평가 지수는 < 요약 표 V-1 >과 같으며, 유권자가 선거에서 선호 하는 후보자질(참신성, 전문성, 개혁성, 도덕성)로 구성된다.
다음은 후보자 경쟁력 평가지수로 < 요약 표 V-2 >와 같다. 정당끼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승리를 위한 경쟁력이 있 느냐 여부이다. 후보자 경쟁력 평가지수는 교체지수와 활동지수, 가상대결 지지 도를 포함하는 핵심기준과 후보 인지도와 당 내 후보 적합도 요소인 참고기준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질평가 지수라 경쟁력 평가지수에 기초한 정당 공천 과정을 구성 한다면, 기존의 남성 일변도의 공천에서 벗어나 참신성, 전문성, 개혁성,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많은 여성 예비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하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인정치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총 네 단계에 걸친 과정을 정리하면 < 요약 그림 V-1 >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라) 당 우세지역 여성전략공천 제도화
본 연구는 또한 외국사례를 통해서 단순히 공천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여성후보자 공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세지역에 여성 을 우선적으로 공천토록 하는 멕시코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실질적 여성대표성 을 제고하기 위해 당 우세지역을 여성전략공천 지역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선거법 개정을 통한 여성정치인 확대 방안
(가) 여성공천 의무화 규정을 광역과 기초의회 분리 적용
본 연구는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 47조 제 4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법령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학고 있는데, 주로 기초의회에 활용되는 상황이므로 광역의회 여 성대표성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이 규정을 각각 분리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 각각에 1명 이상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각각에 여성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나) 여성후보 30% 할당 의무화 및 할당단계 도입
후보자의 증가는 당선자의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지방정치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을 권고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노력도 수반되 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를 당선과 관련해서 ‘안전’, ‘경합’, ‘열세’로 구분하 여 여성후보 비율의 범위를 달리한 멕시코처럼 여성후보 할당도 지역구 선거 구의 상황에 맞춰 단계를 설정하는 탄력성도 논의해야 한다.
(다) 여성추천보조금 광역과 기초의회 분리 적용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여성공천 30%할당 규정의 분리 적용과 더불어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광역과 기초의회에 분리 적용 되어야 한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분리하여 적용시키는 여성 추천보조금과 강제 의무조함이 되어야 한다.
(라) 여성후보 선거보조금 확대 및 활용의 적정성 검토
인터뷰에서 선거비용은 당락은 물론 득표율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금 마련이 선거 입후보자에게는 중요한 숙제라는 점을 확민하였다. 여성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원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경우 많은데, 여성 운동원으로 구성할 때는 새벽과 저녁 팀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기때문에 인력 이 더 필요하고 지급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여성운동원의 경우 식사준비와 같은 가사밀과 육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후보자들의 선거 현장을 반영한다면 후보 등록한 여성에게도 선거보조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치자금법5) 제28조 제3항에서 정당은 소속당원인 공직선거 예비후보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정당은 동법 제2항에서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성 입후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사용이 여성후보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 고 성격에 맞게 여성후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남녀동수 공천제도 도입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페미니즘이 현실정치에 도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젊은 여성들의 정치 활동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의 한계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약을 받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세계적으로 남녀동수에 관한 노력은 대륙을 불문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사쾌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할당제만으로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향후 개헌논의에서 성평등 관점과 함께 남녀동수공천을 통한 정치적 평등 수준으로 담론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양적 대표성의 확대 이말로 실질적 대표성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 여성정치인 선거교육의 상설화 및 공천 시 가점 부여
낯선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등대나 나침반 같은 도구가 필요하듯, 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전지식과 경험자로부터 얻은 정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심층인터뷰에서 계속 강조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4년마 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앞 둔 반짝형 여성정치교육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선거 교육체계 정립이 더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국가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힌: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가 있다. 이러한 법 조항 에 근거하여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상설화된 선거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을 후보는 공천에서 가점을 주고 운동원도 우선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성명등한 선거흥보 개선방안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여성후보자는 남성후보자 에 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홍보 수단이 제한적이다. 또한 학연- 지연·혈연이 지배적이고 무분별한 거리유세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현재의 선거홍보 방법은 다소 과도하고 소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선거홍보 분위기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선거홍보 과정을 일괄 적으로 통일해 성별과 관계없이 선거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관과 같은 집합 공간에서 일정한 규격 하에 선거후보 소개와 개인 연설, 공약설명을 하는 공개홍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소를 잡는데 애로가 있다면 방송녹화, 공개토론회를 몇 회 이상 방영하는 형태를 도입해서 후보자 모두 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거리에서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체력을 요하는 선거운동보다 공동토론회, 선관위에서 후보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 ·경력, 그 밖에 기본 인적 사항을 취합해서 공보물을 일괄적으로 제작하표 언론도 기회에서의 공정, 보도에서의 공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선거운동 자체의 변화 모색분만 아니라 남성중심적 선거홍보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다.
(출처 : 연구요약 34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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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ck of female politicians contributes to lowering women’s interest in politics, providing greater challenges for female candidates in elections, and discourag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order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greater success, greater interest, and greater partici
The lack of female politicians contributes to lowering women’s interest in politics, providing greater challenges for female candidates in elections, and discourag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order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greater success, greater interest, and greater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unique qualities and resources required for election campaigns different from other social activities. Election is a race in which a number of candidates compete to win and winning an election requires good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 election system.
Greater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members in Gwangyeok councils(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which is currently lower than thos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Gicho councils (lower administrative districts). A greater presence of female members in Gwangyeok councils will mean more practical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area of real life issues as well as securing a greater pool of female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orship.
This research divides the election process into 4stages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to identify major factors in each stage conducive to winning the election; 2) to establish winning strategies for the campaigning stage; and 3) to analyze the statu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andidate recommendation process by political parties.
The intent of this research is to help increase female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by enabling female candidates better prepared for election and thereby increasing their chances of winning seats in Gwangyeok councils as well as to support a more favorable condition for female candidates in the public recommendation proces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our suggestions include: 1) establish and provide election guidelines for female candidates, who in general lack the experience of running for election; 2) revise the public recommendation system of each political party to shorten the recommendation deliberation period, adjust the timeline for confirmation, institute two chair with one from each gender and ensure equal gender ratios among the members in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3) revis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mandate the quota of 30 percent female representation in both Gwangyeok and Gicho councils and to introduce a step-by-step process for quota implementation; and 4) support female politicians by providing training on how to run an election campaign and institutionalizing additional points for female candidates in the primaries.
(출처 : ABSTRACT 2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45
- 표목차 ... 48
- 그림목차 ... 51
- I 서론 ... 53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55
- 가. 연구 필요성 ... 55
- 나. 연구 목적 ... 59
- 2. 연구 범위와 초점 및 방법 ... 60
- 가. 연구 범위 ... 60
- 나. 본 연구의 초점 ... 61
- 다. 연구 방법 ... 61
- 3. 기존문헌에 대한 검토 ... 63
- II 여성정치인 당선관련 이론적 논의 ... 69
- 1. 여성의 시각에서 본 2018년 지방선거 과정 ... 71
- 2. 지방선거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5
- 가. 후보자와 후보자 외적 요인 ... 75
- 나. 여성 후보 선거 영향 요인 ... 77
- 다. 선거단계 구분 및 단계별 당선 요인 ... 78
- 3. 선거 공천과정과 여성대표성 실현 ... 80
- 가. 정당의 기능과 공천 ... 80
- 나. 공천을 통한 여성대표성 실현의 중요성 ... 82
- III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현황 ... 83
- 1.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 85
- 2. 광역의회 여성의원 현황 ... 87
- 가.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 87
- 나. 여성 광역의회의원 특징 ... 95
- 3. 공천과 여성대표성 ... 102
- 가. 여성후보자의 공천심사 기준과 공천유형별 특성 ... 102
- 나. 여성후보자의 배경 특성 ... 105
- IV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당선요인과 공천과정에 관한 조사 분석 ... 107
- 1. 조사 설계 ... 109
- 가. 조사의 목적 ... 109
- 나. 조사대상과 방법 ... 109
- 다. 조사문항 ... 110
- 라.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12
- 2. 조사 분석 ... 114
- 가. 출마 및 선거단계·요인에 대한 인식 ... 114
- 나. 공천단계와 성차별성 ... 128
- 다. 여성정치인 확대방안 ... 135
- 3. 심층인터뷰 ... 138
- 가. 심층인터뷰 개요 ... 138
- 나. 심층인터뷰 내용 ... 139
- V 결론 ... 153
- 1. 요약 ... 155
- 2. 정책제언 ... 162
- 가. 선거 가이드라인 구축 ... 162
- 나.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공천제도 개선 방안 ... 167
- 다. 여성정치인 선거교육의 상설화 및 공천시 가점 부여 ... 178
- 라. 성평등한 선거홍보 개선방안 ... 179
- 참고문헌 ... 181
- 부록 ... 187
- [부록 1] 선거 가이드라인 ... 189
- [부록 2] 설문지 ... 207
- Abstract ... 219
- 끝페이지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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