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방안
1. 요약 및 결론
○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청년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이러한 바탕 위에, 정당에서의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표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방안
가.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만 40세 이상의 국민

Ⅴ. 결론 및 정책 방안
1. 요약 및 결론
○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청년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이러한 바탕 위에, 정당에서의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표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방안
가.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을,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청년의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이 필요함. 동시에 피선거권 연령도 조정하여 대통령의 경우에는 40세, 국회의원･지방의원의 경우에는 25세로 정해진 기준이 청년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정당 가입 연령
○ 현행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위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당 가입을 허락하고 있음. 정당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을 정당의 자율에 맡겨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 청년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1)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
○ 청년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방안, 또는 신진정치인에게 불리한 선거운동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 선거운동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2) 청년 공천 할당제(성별 할당 의무화)와 청년의 공천 관련 의사 결정과정 참여
○ 보수-진보, 거대-군소 정당을 막론하고 다양한 배경의 청년 후보자･당선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청년 후보 공천 할당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함.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여성 후보 공천 할당제와는 별도로 청년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 후보 공천 할당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청년 후보자 공천 할당제를 법제화할 경우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청년 후보자가 특정 성･연령에 집중되지 않도록 성별･연령별 할당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 공천 할당제 도입이 청년의 양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될지 모르나, 청년의 어젠다를 대변하는 청년의 질적 대표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따라서 청년 공천 할당제는 반드시 정당의 청년 후보자 육성을 위한 노력과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가 있어야 함.
○ 청년 당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정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명하지 않는 공천 과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공천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이 내부 규정으로 공천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청년 당원의 공천 과정 참여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힘드나, 청년 당원의 목소리를 공천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정당은 청년 당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정당에서의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표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는 정당에서의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표성 제고 방안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특히, 일부 정당에서 최근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정당에 비슷한 모델의 확산을 도모하려 함.

1) 청년여성을 위한 정당의 예산 확보
○ 현행 정치자금법 제26조는 공직후보자 여성 추천 보조금과 장애인 추천 보조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에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의 경우에 정당 자체적으로 해당 예산이 정당 내 후세대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여성 정치 발전프로그램 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정당의 성평등 윤리 강령 마련
○ 정당의 성평등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윤리강령의 적극적인 마련이 가장 필요함. 현재 국내 정당 중 일부만이 성평등과 관련된 윤리규정과 강령을 마련하고 있음. 성평등 관련 윤리강령은 공식적으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3) 당내 청년여성 모임 활성화
○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청년여성 모임 활성화가 필요함.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하여 청년여성 당원이 정당에서 스스로 도구화되고 노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청년여성 당원은 청년남성 당원에 비해 정당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성평등과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공통된 문제의식과 정책 어젠다를 가진 2030 청년여성 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당내 조직과 모임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예로는 일부 정당에서 활발한 지역의 ‘(여성주의･페미니즘)책읽기 모임’과 당내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음. 이러한 모델을 다른 정당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음.

4) 당내 청년여성 리더십 확보
○ 성평등 강령 확보, 당내 청년여성 모임 활성화와 더불어 당내에서 청년여성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당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역시 중요함. 먼저 의사결정 과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당 내부적으로 당직, 위원회, 대위원 등을 구성할 때 청년의 할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당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정당도 존재하며, 그 비율도 정당별로 상이함. 녹색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대표 1명에 부대표 3명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대표 3인 중에 1명은 청년을, 1명은 여성을 할당하고 있음. 이렇게 정치 리더십을 경험하려는 청년여성에게 당 차원에서 리더십을 경험하고 훈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아울러 주요 당직에서 활약하는 청년여성은 후세대 청년여성 당원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5) 청년여성 출마 지원 프로젝트
○ 일부 정당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후보자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음.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당 차원에서 청년 후보자를 발탁하고 훈련하며,출마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자원이나 기초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면에서 녹색당의 ‘여성출마 프로젝트’나 민중당의 ‘돌진 국회로’와 같은 청년 후보자 육성 프로그램을 그 밖의 정당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연구요약 17p)

Abstract ▼

Recently,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both online and offline spaces in South Korea. In addition, a number of indices show that young women have both high political efficacy and the tendency ofprogressivism. However, young women in South Kore

Recently,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both online and offline spaces in South Korea. In addition, a number of indices show that young women have both high political efficacy and the tendency ofprogressivism. However, young women in South Korea have yet to be recognized as active agents in politics and to secure due representation in representative bodies. The underrepresentation ofyoung women in politics provides a structural cause to women’slimited political representation in general by impeding the creationof a pool of potential female politicians.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s gaining increasing atten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For example,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the United Nations, have chosen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tics as an important goal,highlighting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and youth groupsis necessary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democracy in order for the earnest implementation and advancement of democracy.

In this study, we contemplate how to promote young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nd representation with a focus on young party members, who have taken a step closer to the established political system by joining political partie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975 members from eight parties in the 29-39 age bracket. With an aim to obtain more detailed information, we also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16 young members from four parties and eight heads of youth groups in eight parties, formerand incumbent young female politicians, and young female political candidates.

Our research clearly shows a difference in political consciousness between young female members and young male members of political party.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female members at 19-39 years of age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online petitions and boycott campaigns, were ideologically moreprogressive, and had greater political efficacy. Young women were also more likely to join political parties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people around them. Compared to male party members in the same age bracket, young female members had a greater awareness of gender inequality in their party structures. They recognized theimportance of both equal opportunities for men and women andgender equality in the operation and culture of their political organization if the party desires to expand their base among youngpeople.

Young female members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gender issu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nti-stalking legislation and a cabinet with an equal number of men and women. As for urgent youth issues or policies that they want to pursue if elected as a party officer, young women chose gender equality and gender conflict. Only 5.85% of both male and female survey participantshave actually run for elections. Twenty seven percent have considered running for election and 74.5% of them were intending to run at the time of survey. Although the number of those whoconsidered running for election was greater among men thanamong women,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actual intention to run or in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suggested torun.

Based on these findings, we mak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nstitutional reform to promot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youth, particularly young women, is needed.
Such reform may include lowering the minimum age for voting and party membership, comprehensive reform in the elec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youth quota in party nomination, and increased youth participa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Thisresearch also recommends political parties to secure budgets for young female members, establish a code of ethics on gender equality, encourage young women’s groups, promote young femaleleadership, and put in place support programs for young female candidates.

(출처 : Abstract 26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9
• Ⅰ. 서 론 ... 3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가. 연구 필요성 ... 31
• 나. 연구 목적 및 개념 정의 ... 39
• 2. 연구 내용 ... 40
• 3. 연구 방법 ... 41
• 가. 문헌연구 ... 41
• 나. 기존 통계자료 재분석 ... 41
• 다. 청년 당원의 정치의식 설문조사 ... 41
• 라. 청년 당원 및 정당의 청년 조직 대표 FGI･심층면접 ... 43
• 마. 전문가 자문회의 ... 44
•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 44
• Ⅱ. 청년 정치 현황 ... 46
• 1. 선행연구 ... 47
• 가. 청년의 정치참여와 정치의식 ... 47
• 나. 청년 정치와 성별 격차 ... 51
• 다. ‘청년’ 대표성 확보 방안 ... 54
• 라. 정당과 청년의 정치세력화 ... 57
• 마. 시사점 ... 60
• 2. 청년의 정치대표성 ... 61
• 가. 청년･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 61
• 나. 최근 선거 2030 여성 후보자･당선자 ... 70
• 다. 시사점 ... 74
• 3. 정당과 청년 정치 현황 ... 75
• 가. 연구 방법 ... 75
• 나. 정당의 청년 관련 현황 ... 76
• 다. 시사점 ... 81
• Ⅲ. 청년 당원의 정치의식 분석 ... 83
• 1. 조사 개요 ... 84
• 가. 설문조사 방법 ... 84
• 나. 응답자 특성 ... 84
• 다. 조사내용 ... 89
• 2. 청년 당원 정치의식과 정치활동 실태 ... 91
• 가.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 20-30대 당원과 전국민 비교 ... 91
• 나. 정책선호 ... 115
• 다. 정당 가입과 활동, 정당 내 민주주의 ... 125
• 라. 정치적 야망, 후보 공천 기준, 청년대표성 ... 146
• 3. 소결 ... 169
• Ⅳ. 청년 당원 FGI ... 172
• 1. 청년 당원 FGI 개요 ... 173
• 가. FGI 대상 및 내용 ... 173
• 2. 조사 결과 ... 175
• 가. 정당 가입 시기 및 계기 ... 175
• 나. 정당 선택 이유 ... 178
• 다. 당내외의 정치 참여 경험 ... 181
• 라. 당내 청년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만족 ... 183
• 마. 미래의 정치 도전 의사 ... 188
• 바. 청년 정치 활성화에 대한 의견 ... 190
• 3. 소결 ... 194
• Ⅴ. 결론 및 정책 방안 ... 197
• 1. 요약 및 결론 ... 198
• 가. 청년의 정치의식과 정당활동 ... 199
• 나. 청년여성의 정당에 대한 인식 ... 202
• 다.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 ... 203
• 2. 정책 방안 ... 204
• 가.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4
• 나. 청년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 206
• 다. 정당에서의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표성 제고 방안 ... 211
• 참고문헌 ... 222
• 부록 ... 232
• 부록1. 전현직 청년여성 의원 면담 결과 ... 233
• 부록2. 청년 당원의 정치의식 설문조사지 ... 248
• Abstract ... 263
• 끝페이지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