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정책적 대융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정책현황, 온라인 성폭력 피해 관련 판례 및 언론보도 사례분석,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정책적 대융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정책현황, 온라인 성폭력 피해 관련 판례 및 언론보도 사례분석,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판례 및 언론보도 자료 분석,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공동세미나 개최를 연구방법으로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독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연구에 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검토,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판례분석과 기사검색을 통해 온라인 피해실태 파악과 함께 판례를 통한 피해유형, 처벌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 는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제한정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온라인 성폭력과 이용행태 간 관련성을 보고, 온라인 성폭력을 성적 괴롭힘과 디지털 성폭력으로 나누어 온라인 성폭력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차 피해, 피해 후유증, 피해자 인식 등을 알아보았는데, 실태조사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피해자 심층 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연관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 조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연계성을 갖지 못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심층면접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듣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A wider use of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makes it possible to use information limitlessly beyond time and space but at the same time brings about serious online sexual violence. The former is deemed to be functional but the latter is regarded as dysfunctional. Given that online sexual violence i

A wider use of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makes it possible to use information limitlessly beyond time and space but at the same time brings about serious online sexual violence. The former is deemed to be functional but the latter is regarded as dysfunctional. Given that online sexual violence insults victims’ character, leading them to avoid the use of online systems, distorting human relations, and creating abnormal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such problems and seek way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m.

At present, online sexual violence is being committed in indiscriminate ways which include ‘illegal filming,’ ‘threatening to distribute illegally filmed materials,’ ‘the distribution and secondary distribution of such materials/ ‘image editing for indecent purposes，’ ‘cyber sexual bullying,’ ‘sexual harassment at group chat rooms,’ lewd acts via telecommunications media，’ ‘written sexual insults or sexual images in cyber space including SNS,’ and ‘adult advertisements.’

Online sexual violence is not accompanied by physical contact but has as much negative impact on the ego of victims as physical sexual violence, so that it is regarded as a very serious act of violence. Moreover,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victims are women,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female victim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into damage from online sexual violence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of victims and to seek way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and to prevent such violence.

For this research study, precedents and press reports regarding online sexual violence are analyzed, conducting online surveys, holding in-depth interviews, and reviewing foreign cases.

For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online sexual violence victim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1) Eliminate blind spots in punishing online sexual violence offenders； 2) Improve systems to cope with reports to the police； 3) Seek effective ways to support victims； 4) Seek ways to actively control and regulate cyber sexual bullying； 5) Toughen penalties for online sexual violence； 6) Control excessive press reports； 7) Establish gender-equal online culture； and 8) Seek ways to prevent teenagers from becoming online sexual violence offenders.

(출처 : ABSTRACT 3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49
• 표목차 ... 53
• 그림목차 ... 58
• I 서론 ... 5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1
• 가. 연구의 필요성 ... 61
• 나. 연구의 목적 ... 65
• 2. 연구내용 및 방법 ... 66
• 가. 연구내용 ... 66
• 나. 연구방법 ... 67
• 3. 선행연구 검토 ... 69
• 4. 연구의 제한점 ... 75
• II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관련 법·정책현황 ... 77
• 1. 온라인 성폭력 개념 ... 79
• 가. 온라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관계 ... 79
• 나. 온라인 성폭력의 범위 ... 81
• 다. 온라인 성폭력과 온라인 성폭력범죄, 온라인 성범죄 ... 85
• 라. 피해자관점에서의 용어변경 사례 ... 87
• 2.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 89
• 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현황 ... 89
•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 92
•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현황 ... 93
•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93
• 나. 동 대책의 시행현황 ... 94
• 4. 소결 ... 101
• III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 및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 105
•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107
• 가. 분석대상 ... 107
• 나. 가해자 관련 ... 108
• 다. 피해자 관련 ... 113
• 라. 유포 ... 117
• 마. 형량 분석 ... 118
•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 127
• 3. 소결 ... 129
• IV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 133
• 1. 온라인 설문 조사 ... 135
• 가. 조사 배경 ... 135
• 나. 조사 개요 ... 137
• 다. 조사 결과 ... 143
• 라. 소 결 ... 213
• 2. 심층면접 ... 216
• 가. 조사 개요 ... 216
• 나. 조사 결과 ... 217
• 다. 소결 ... 236
• V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 239
• 1. 미국의 사생활보호관점의 법정책사례 ... 241
• 가. 개관 ... 241
• 나. 사이버 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I) ... 243
• 다. 연방차원의 법제 ... 244
• 라. 주 차원의 법제 ... 247
• 2. 영국의 성범죄방지관점의 법정책사례 ... 251
• 가. 개관 ... 251
• 나. 리벤지포르노 피해지원(Revenge Porn Helpline) ... 253
• 다. 성적 목적 불법촬영 ... 254
• 라. 성적 영상 불법 유포 ... 255
• 마. 양형기준의 재정비 ... 256
• 3.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관점의 법정책사례 ... 257
• 가. 개관 ... 257
• 나. 이미지 기반 학대행위의 피해자 지원 ... 258
• 다. 호주 각주의 법률 ... 259
• 4.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관련 법사례 ... 260
• 가. 개관 ... 260
• 나. 입법배경 ... 261
• 다.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 266
• 라. 입법비교 및 시사점 ... 272
• 5. 소결 ... 276
• VI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 281
• 1. 온라인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 283
• 2. 경찰신고 관련 대응방안 제고 ... 285
• 가.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의 수사 확대 ... 285
• 나.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공간 및 환경개선 ... 286
•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 ... 287
• 가. 불법촬영물 유포 전 단계에서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 287
•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 288
• 다. 삭제와 그 외 지원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 289
• 4.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 방안 모색 ... 290
• 5. 온라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선고형 부과 ... 291
• 6.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 ... 292
• 7.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 292
• 가.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 292
• 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방안 마련 ... 293
• 8.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로의 전환근절 방안 모색 ... 294
• 참고문헌 ... 297
• 부 록 ... 305
• <부록 1>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 307
• <부록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 ... 333
• Abstract ... 341
• 끝페이지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