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목적 및 필요성
□ 우리사회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 제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성별격차, 성역할분리 등 공적·사적영역에서의 성불평등과 성차 별이 존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 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WEF, 2016). 특 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Ⅰ. 서론
1. 목적 및 필요성
□ 우리사회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 제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성별격차, 성역할분리 등 공적·사적영역에서의 성불평등과 성차 별이 존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 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WEF, 2016). 특 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그간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고 드러나지 못했던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범죄가 가시화되고，강남역 사건 이후 영페미니스트 등과 같이 여성집단 내 세대，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와 의견도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 미투운동 이후 낙태죄 폐지 시위, 혜화역 시위 등 최근들어 영페미니스트, 2030 여성 등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대한 세력화，대중화가 나타나고 있고, 여성 내부의 다양한 요구들이 가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요구됨
□ 한편, 그간 추진되었던 성평등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되었던 한계도 지적되고 다양한 이슈에서 젠더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층을 포괄하고 이들을 위한 밀착적이고 실효적인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등 정책형성 집단과 정책현장 관계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과제 혹은 국정현안에 성평등의제를 통합 하며,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해야 함
○ 그동안 정부는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 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렇게 볼 때，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존재하고 있는 구조화된 성불평등과 성차별 이슈와 실태를 찾아내어 분석·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여 확산하며, 삶의 현장에 정착되도록 환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2018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국민들의 삶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현장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사업으로서,
○ 우리사회의 성평등 의제를 모니터링학고 진단하며,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정책현장과 실천현장에 확산함으로써 정책현장과 정책수요를 연계함
○ 또한 정책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 참여 기회를 통해 성평등 의제에 대 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며, 새로운 성평등 의제와 다양한 정책 고객의 수요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정책 및 실천 현장에 반영하여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출처 : 본문 Ⅰ.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I 서론 ... 11
• 1. 목적 및 필요성 ... 13
• 2. 내용 및 방법 ... 15
• II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지역 여성안전사업 중심으로 ... 19
• 1. 사업 배경 및 목적 ... 21
• 2. 이론적 논의 ... 22
• 3. 사업 개요 ... 29
• 4. 사업 결과 ... 34
• III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지원 ... 69
• 1. 정책모니터단 운영 ... 71
• 2. 여성친화도시 운영 지원 ... 92
• 3. 성평등 의제 전문가 간담회 ... 97
• IV 성평등 의제 현안조사 ... 107
• 1. 운영 개요 ... 109
• 2. 운영 결과 ... 111
• V 성평등 실천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129
• 1. 여성평화심포지엄 ... 131
• 2. 2018년 제6차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 134
• 3. 한국여성경제포럼 ... 138
• 4. 한국여성학회 ... 143
• VI 추진성과 및 과제 ... 145
• 1. 현안 대응성 강화 ... 147
• 2. 주요 성평등정책 지원 확대 ... 149
• 3. 국내외 협력체계 운영 ... 152
• 참고문헌 ... 155
• 부 록 ... 159
• <부록 1>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 161
• <부록 2> 1차 현안조사：미투운동과 한국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 180
• <부록 3> 2차 현안조사 :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 186
• <부록 4> 3차 현안조사 : 여성 안전에 관한 인식 및 수요 조사 설문지 ... 189
• <부록 5> 4차 현안조사 : 청소년 성교육 경험 및 수요조사 설문지 ... 205
• <부록 6> 5차 현안조사：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 212
• <부록 7> 보도자료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미투운동지지” ... 215
• <부록 8> KWDI Brief 43호 : 일반국민이 바라본 #MeToo 운동 ... 221
• <부록 9> KWDI Brief 44호：일반국민이 바라본 우리사회 성평등 ... 226
• <부록 10> KWDI Brief 45호 : 전문가가 바라본 #Me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29
• <부록 1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자료 ... 233
• 끝페이지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