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산학연 협력 스코어보드 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목적) 시간에 따라 국가 간의 산학연 협력 활동의 상대적인 우위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
일부 자료의 결측 등의 데이터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17년의 지표로만 비교를 진행

(표준화 점수 변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지표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로 변환
절대평가 점수로 지표가 부여된 세부지표는 각 부문별 1위 국가의 점수를 1점, 최하위 국가의 점수를 0점으로 하는 표준화 점수로 변환<

Ⅰ. 산학연 협력 스코어보드 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목적) 시간에 따라 국가 간의 산학연 협력 활동의 상대적인 우위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
일부 자료의 결측 등의 데이터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17년의 지표로만 비교를 진행

(표준화 점수 변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지표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로 변환
절대평가 점수로 지표가 부여된 세부지표는 각 부문별 1위 국가의 점수를 1점, 최하위 국가의 점수를 0점으로 하는 표준화 점수로 변환

- 그림 2와 그림3은 각각 2015년과 2017년 한국의 세부지표와 각 세부지표의 세계평균값을 비교
- 2015년에는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 재원 비중과 산학연구협력만 세계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 2017년에는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지표로 추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을 하회

II. 특허 질적 지표를 활용한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목적)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의 심층분석 일환으로 특허 관련 신규 지표 활용 분석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협력연구 성과라 할 수 있는 공동특허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협력연구 성과가 단독연구 성과 대비 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진단 민간 공동특허와의 질적 차이 비교 추가

(분석 대상) 2000-2016년도 미국 출원 특허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의 질적 수준은 전체 정부 R&D 특허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 (전략원, ’16)
우수특허비율: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 27.3% > 정부 R&D 전체 11.7%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 이전율(11.2%→20.7%), 건당 기술료(23.7백만원 → 38.4백만원) 모두 증가
(분석 지표) OECD measuring quality: indicators of technological and economic value에 포함된 지표 및 기존 문헌에서 분석된 지표 중심

(분석결과 1) 정부 단독 특허 vs. 정부 공동 특허
미국에 출원한 정부 특허 중 공동특허는 단독 특허와 청구항 수와 특허 패밀리 규모 측면에서 질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Radicalness 측면에서는 정부 단독 특허가 더 높아 단독으로 수행한 정부 특허가 더 급진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외에 지표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분석결과 2) 정부 공동 특허 vs. 민간 공동 특허
미국에 출원한 정부 공동특허는 민간 공동 특허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지표가 양분됨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 볼 때, 민간 공동 특허는 주로 경제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Family size, Fwd_cit 등)
반면, 민간 공동 특허는 과학적, 기술적 가치 측면이나 융합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NFL, Radicalness 등)
단,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산업적･기술적 특성과 함께 정부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특허의 해외 출원에 대한 예산 제약 등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I.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특허 네트워크 분석
(이슈 선정 배경) 공동연구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하나, 그에 반해 단점도 존재.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도 기술개발전략으로서 산학연 공동협력 연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공동 연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

(연구 목적) 이에, 본 이슈 분석에서는 3단계에 걸쳐, 과제 기획단계에서의 공동연구개발이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로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수행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추진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담연구 수준의 공동연구개발이 수행되었는 지를 파악해 보고자 함
금년도의 연구는 2차 년도의 연구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도출된 특허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1차년도 과제기획단계에서의 공동연구과제의 현황과 특징 분석결꽈와 비교 분석을 실시

정부연구개발과제 중 공동연구를 수행한 기관 중 특허를 창출한 기관들 사이의 공동 특허 연결망이 기술분야별로 연결망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지, 연구개발단계별로 연결망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흔히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으로 불리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드 수준 지표’와 ‘네트워크 수준 지표’를 모두 계산함
- ‘노드 수준 지표’의 종류로는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인접 중심성 등이 있으며, 각각의 지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노드의 중요성을 판단
- ‘네트워크 수준 지표’의 종류로는 노드 간 평균 거리, 평균 집단화 계수, 밀도 등이 있으며, 네트워크 전체의 특성을 설명

(분석대상 및 추진방법) 15년도 공동연구과제에서 창출된 2015년~2016년 제출 된 국내특허 전체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처리함
전체 데이터 중 과제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안과제는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동연구에서 창출된 특허만 추출

노드는 특허를 창출한 각 기관이며, 공동특허를 창출한 경우 ‘연구책임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속성으로 산학연 분류를 가지도록 함

엣지는 ‘연구책임기관과 공동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관계’를 통한 공동특허 창출 관계로 정의함
- 공동연구가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에 착안하여 엣지의 방향성은 무방향(undirected)으로 설정
- 각 엣지는 속성으로 6T 분야, 즉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ET(환경기술),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의 6가지 분야를 가지도록 함

(분석결과1) 전체 공동연구 성과 특허 네트워크 분석
공동연구개발 과제성과로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총 3,923개
이 중 공동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1,679개로 42%에 해당하며, 50% 이상의 기관은 단독 특허만을 출원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공동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평균 1.38개의 공동특허를 출원
국내 특허 네트워크는 채 30%가 안 되는 노드들이 속해 있는 큰 네트워크 하나와 소규모 네트워크들의 집합으로 구성

(분석결과2) 산학연별 네트워크 비교 분석
산학연별 국내 특허 네트워크 지표를 보면, `산`에 속해 있는 노드는 3,267개로 전체(3,923)의 약 83%에 달하나, 연결 정도 평균은 1.08에 불과
연결정도 평균이 31.14인 `학`이나 17.18인 `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특허창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음

또한, 본 분석은 공동연구성과에서 창출된 단독 특허와 공동특허를 다 포괄하여 분석하는 바, 산의 경우는 단독특허가 사실상 많아 실질적인 협력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

`학`의 경우 연결 정도 평균과 매개 중심성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드수는 공동연구 네트워크에 비해 줄었으나 연결정도 평균은 공동연구 네트워크와 유사
그러나, `연`의 경우는 연결정도 평균이 공동연구 네트워크에 비해 상당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

(분석결과 3) 6T 분야별 네트워크 비교 분석
6T 기술분야별로 연결망이 다르게 구조화 되어 있음
특허 네트워크 상으로 노드 수와 링크 수 모두 BT가 가장 많은 바, 여러 기관에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분야 내 공동특허 출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도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CT의 경우 유일하게 노드 수보다 링크 수가 적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협력을 통한 공동 특허 출원이 많지 않음을 나타냄
CT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가장 큰 집단의 노드 수가 전체 노드 수의 50%~70%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특허관련 협력 집단이 존재

BT 분야는 상위 104개 노드 중 `학` 60개로 과반 이상 차지. 산( 22개) > 연 =기타(각 11개 ) 순으로 대학이 연구 주체간 매개 역할 수행
IT 분야는 상위 92개 중 학 (46)> 산(33)> 연 (10) > 기타(3)로 IT에 분야에서도 대학의 매개 역할.
IT 분야의 경우 산-학-연간 협력은 활발하나, 산-학, 학-연 간 링크가 많이 나타나고 산학연 협력에서도 산-연 간 링크는 많이 나타나지 않음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산학연 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체계 ... 25
• 제1절 산학연 협력 스코어보드 지표체계 ... 27
• 제2절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세부 지표 ... 31
• 1 지표 설계 ... 31
• 2 부문별 세부지표 ... 33
• Ⅱ. 2018년도 산학연 협력 현황 ... 43
• 제1절 투입 ... 45
• 1 자금 ... 45
• 2 인력 ... 50
• 제2절 활동 ... 57
• 1 협력연구 ... 57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 62
• 3 인력교류 ... 63
• 제3절 성과 ... 64
• 1 협력연구 ... 64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 66
• 제4절 인프라 ... 72
• 1 제도 ... 72
• 2 지원 ... 78
• 3 금융 ... 81
• 4 기타 (보호, 클러스터) ... 84
• 제5절 시계열 분석 ... 87
• 1 한국의 연도별 비교 ... 87
• 2 국가간 비교 ... 92
• Ⅲ. 특허 질적 지표를 활용한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 분석 ... 95
• 제1절 연구 배경 및 개요 ... 97
• 제2절 정부 vs. 민간 : 지표별 비교 ... 99
• 1 No. of patent application ... 99
• 2 Grant lag ... 100
• 3 Patent Scope ... 102
• 4 Claim ... 103
• 5 Forward citation ... 104
• 6 Backward citation ... 105
• 7 Non-Patent literature ... 106
• 8 Family size ... 107
• 9 Generality ... 108
• 10 Originality ... 109
• 11 Radicalness ... 110
• 제3절 결과 요약 ... 112
• Ⅳ.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특허 네트워크 분석 ... 115
• 제1절 연구 개요 ... 1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7
• 제2절 연구 추진 방법론 ... 119
• 1 SNA (Social Network Analysis) ... 119
• 2 분석 대상 및 추진 방법 ... 120
• 3 분석 지표 ... 122
• 제3절 공동연구과제 네트워크 1차 년도 분석 결과 ... 124
• 1 전체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 ... 124
• 2 6T 분야별 네트워크 비교분석 ... 129
• 제4절 공동특허 네트워크 2차 년도 분석 결과 ... 131
• 1 국내특허 전체 네트워크 분석 ... 131
• 2 6T 분야별 네트워크 비교분석 ... 138
• 3 6T 분야별 네트워크 상위기관 비교 ... 140
• 제5절 공동연구 vs. 공동특허 네트워크 비교 분석 ... 165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 169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