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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별책 : 직접지원 vs 간접지원 : 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
Direct Support vs. Indirect Support : Exploration of Optimal Policy Mix for R&D Investment of SM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김주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1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900002571
과제고유번호 171108041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DB 구축일자 2019-06-29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571

초록 ▼

5. 결론 및 제언
□ 중소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비중 확대
○ 메타분석 결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효과크기는 55.0 : 45.0 수준으로, 실제 투자 비중(72.7 : 27.3)에서 직접지원 편중 확인
○ 공제율 조정, 공제조건 완화 등을 통해 간접지원의 비중 확대 필요

□ 중장기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 구축
○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논의에서 간접지원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상에 직·간접지원을 아우르는 ‘(가칭) 중소기업 R&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1. 연구의 배경 ... 17
  • 2. 연구의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2
  • 1. 연구의 내용 ... 22
  • 2. 연구의 구성 ... 23
  • 제2장 중소기업 R&D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 25
  • 제1절 중소기업 R&D 현황 ... 27
  • 1. 중소기업의 위상 ... 27
  • 2. 중소기업 R&D 현황 ... 29
  • 3.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 33
  • 4.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국제비교 ... 44
  • 제2절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 52
  • 1. 정부의 R&D 지원에 따른 효과의 유형 ... 52
  • 2. 정부의 R&D 지원과 유인·구축 효과 ... 53
  • 3. 정부의 R&D 지원과 기업성과 ... 57
  • 제3절 기술혁신정책과 정책조합 ... 61
  • 1. 정책조합의 개념 ... 61
  • 2. 기술혁신정책에서의 정책조합 개념 ... 62
  • 3. 기업 R&D 직·간접지원의 정책조합에 관한 선행연구 ... 64
  • 4.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서 정책조합의 의의 ... 66
  • 제4절 소 결 ... 70
  • 제3장 R&D 지원의 효과:체계적 문헌고찰 ... 71
  • 제1절 정부의 지원과 기업 자체 R&D 투자의 관계 ... 73
  • 1. 직접지원의 영향 ... 73
  • 2. 간접지원의 영향 ... 80
  • 3.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영향 ... 82
  •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 88
  • 1. 직접지원의 영향 ... 88
  • 2. 간접지원의 영향 ... 89
  • 3.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비교 ... 92
  • 4. 기업유형별 유인효과 ... 93
  • 제3절 소 결 ... 94
  • 제4장 R&D 지원의 효과:메타분석 ... 95
  • 제1절 메타분석 개요 ... 97
  • 1. 메타분석의 개념 및 의의 ... 97
  • 2. 효과크기 ... 98
  • 제2절 메타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 99
  • 1. 연구문제 설정 ... 99
  • 2. 자료 수집 및 선정 ... 100
  • 3.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 101
  • 제3절 메타분석 결과 ... 106
  • 1. 정부 R&D 지원의 효과크기(전체 기업) ... 106
  • 2. 정부 R&D 지원의 효과크기(기업유형별) ... 107
  • 제4절 소 결 ... 108
  • 제5장 결론 및 제언:최적의 정책조합을 위하여 ... 111
  • 제1절 요약 ... 113
  • 제2절 정책제언 ... 114
  • 1. 중소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비중 확대 ... 114
  • 2. 중장기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 구축 ... 116
  • 3. R&D 조세지원 데이터 구축 및 공유 ... 120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방향 ... 124
  • 참고문헌 ... 126
  • 끝페이지 ... 135

표/그림 (4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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