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연구의 요약
(개념수립) 연구개발 실증 광의의 개념을 기술 혁신을 산업 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 검증 활동으로 정의하고, 공급자/수요자 관점의 시범/시연으로 구분함

(정부 연구개발 투자 진단) ’17년 NTIS 과제 정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실증의 개념과 분류에 따라 분 석 대상을 선정하여, 현재 투자 현황을 진단함.
- 선정된 실증 과제 데이터와 특허정보와의 연동을 통해 실증 분야별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력과 현행 투자 규모 간

제7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연구의 요약
(개념수립) 연구개발 실증 광의의 개념을 기술 혁신을 산업 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 검증 활동으로 정의하고, 공급자/수요자 관점의 시범/시연으로 구분함

(정부 연구개발 투자 진단) ’17년 NTIS 과제 정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실증의 개념과 분류에 따라 분 석 대상을 선정하여, 현재 투자 현황을 진단함.
- 선정된 실증 과제 데이터와 특허정보와의 연동을 통해 실증 분야별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력과 현행 투자 규모 간의 상관 관계를 밝힘.

(핵심 이슈 파악 및 향후 제언 도출) 실증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명의 실증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정책연구자 및 기획자)와 9곳의 현장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
- 연구현장 인터뷰 결과를 실증 활동 과정에 대한 5가지 관점(기획 및 추진, 선정 및 평가, 제도 및 규제, 후속지원, 인프라)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도출함.

(연구개발 성과를 위한 세부전략 도출) 이슈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유형별 정부 R&D 투자포트폴리오 및 정책 개발을 진행하여 기술혁신과 시장 수용 간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최종 목표로 하는 세부 전략 도출

정책 제언
(기술-실증-사업화-후속지원의 연계성 확보) 연구개발 실증 지원의 최종 정책 목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수용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제고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실증-사업화-후속지원의 연계성 확보가 필수임.
- 연구개발 수요와 공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전 사업성 검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실증 기획 시 최종 제품 중심의 접근을 통한 예상 수요 기술 도출 및 수행 주체 간 미션을 부여해야 함.
- 실증 지원의 정보 공유와 성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도 확립 되어야 함.

(NIS와 RIS의 유기적 연계)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실증의 기획과 투자 및 성과 확산을 진행함으로써 핵심 지역의 수요와도 정책적 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지역의 수요 및 공정성에 근거한 배분이 아닌 차세대 주력산업 확보를 위한 수월성 위주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함.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내용들) 단기 성과주의 위주의 실증 과제 수행으로 연구 성과 창출에 대한 책임성보다는 상용화 실적 경쟁으로 집중되어 양적 성과 경쟁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 R&D 지원을 둘러싼 보조금 국제통상분쟁이 제기될 것을 대비하여 R&D 지원 도입 시 사전적인 국제규범과 합치성을 검토해야 함.
- 정부의 과다한 개입으로 기업참여 유도에 실패하거나, 실증 지원 예산의 전달이 실질적으로 기업 생태계로 진행되지 않고 특정 기관들의 인프라 및 운영 예산으로 소모되어 기업의 실질적 수혜를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함.

(출처 : 요약문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 목적 및 추진체계 ... 38
• 제2장 연구개발 실증에 관한 인식 ... 43
• 제1절 인식조사 개요 ... 45
• 제2절 인식조사 분석결과 ... 53
• 제3절 시사점 ... 63
• 제3장 연구개발 실증에 관한 문헌고찰 및 제도적 근거 ... 65
• 제1절 연구개발 실증에 대한 문헌적 고찰 ... 67
• 제2절 법령 및 제도적 근거 ... 89
• 제3절 해외 실증 지원 사례 ... 99
• 제4장 연구개발 실증의 개념 ... 111
• 제1절 연구개발 실증의 정의와 범위 ... 113
• 제2절 연구개발 실증에 포함된 세부 개념 ... 117
• 제5장 연구개발 실증의 현황 및 진단 ... 121
• 제1절 연구개발 실증의 현황 ... 123
• 제2절 연구개발 실증의 진단 ... 128
• 제3절 특허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실증 지원 분석 ... 145
• 제6장 연구개발 실증에 관한 이슈 도출 ... 173
• 제1절 개요 ... 175
• 제2절 연구개발 실증 지원의 이슈 도출 결과 ... 179
• 제3절 전략적 실증 투자 제언 ... 187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97
• 제1절 연구의 요약 ... 199
• 제2절 정책 제언 ... 202
• 참 고 문 헌 ... 207
• 부록 설문지 ... 209
• 부록 현장 인터뷰 정리 ... 219
• 부록 연구개발 실증과 무역마찰 가능성 고찰 ... 225
• 끝페이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