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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연구책임자 한진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2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900002638
과제고유번호 1485015788
사업명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DB 구축일자 2019-06-29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638

초록 ▼

제 1부 연구 개요 및 방법
제 1장 연구과제명 및 추진배경
① 연구과제명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수립을 위한 연구

②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및 생활악취관리기준 모델 개선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③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 국민의 악취개선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19~’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 1부 연구 개요 및 방법 ... 11
  • 제 1장 연구과제명 및 추진배경 ... 12
  • 제 2장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6
  • I 연구내용 ... 17
  • II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8
  • III 마일스톤 (Milestone) ... 22
  • 제 2부 제 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안) ... 27
  • 제 1장 국가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개요 ... 29
  • 제 2장 1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평가 ... 31
  • I 제 1차 악취방지 종합시책(‘09~’18) 주요골자 ... 32
  • II 제 1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요성과 ... 34
  • III 제 1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의 한계와 시사점 ... 37
  • 제 3장 악취관리 여건 및 전망 ... 39
  • I 국내 악취관리 여건과 전망 ... 40
  • II 국외 악취관리 사례소개 및 국내와 비교 ... 43
  • III 악취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종합) ... 55
  • 제 4장 제 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 56
  • I 정책 방향 ... 57
  • II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 ... 59
  • III 제 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개념도 ... 62
  • 제 5장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64
  • I 생활악취 관리 강화 ... 65
  • II 사업장악취 관리 선진화 ... 83
  • III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 100
  • IV 악취관리 협조체계와 거버넌스 활성화 ... 114
  • 제 6장 시범사업, R&D, 법령개정 계획 및 성과 평가 ... 121
  • I 추진 시범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 122
  • II 법령 개정 계획 ... 124
  • III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 125
  • 제 3부 생활악취 관리기준 모델 개선 ... 126
  • I 생활악취 관리기준 개발 개요 ... 127
  • II 생활악취 관리기준 모델 개선 ... 132
  • III 결론 ... 151
  •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53
  • 참고문헌 ... 154
  • [부 록 1] ... 156
  • I 국외의 악취관리 사례 ... 157
  • II 일본의 최근 악취관리 동향 ... 164
  • III 1~5차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내용 요약 ... 193
  • [부 록 II] ... 229
  • 제1부 국가악취방지종합시책의 개요 ... 231
  • 제2부 1차 종합시책에 대한 평가 ... 233
  • 제3부 악취관리 여건 및 전망 ... 241
  • 제4부 제2차 종합시책의 기본방향 ... 250
  • 제5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254
  • 제6부 행⋅재정적 사항 ... 282
  • 제7부 통계 참고자료 ... 287
  • [부 록 Ⅲ] ... 291
  • I 생활악취 관리기준 모델을 이용한 참조표 ... 292
  • Ⅱ 악취배출 허용농도 참조표 ... 294
  • 끝페이지 ... 334

표/그림 (6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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