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및 추진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국내·외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규모의 지속적 증가
ㅇ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중요성 부각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이동형 병원 활용 추진
ㅇ 의료산업분야의 新성장 동력분야로 대두
ㅇ 국내 이동형병원 도입 (17. 12)

□ 추진 필요성
ㅇ 국가 차원의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이동형 재난의료지원시설 필요성 확대
ㅇ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재난 국내

1. 추진배경 및 추진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국내·외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규모의 지속적 증가
ㅇ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중요성 부각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이동형 병원 활용 추진
ㅇ 의료산업분야의 新성장 동력분야로 대두
ㅇ 국내 이동형병원 도입 (17. 12)

□ 추진 필요성
ㅇ 국가 차원의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이동형 재난의료지원시설 필요성 확대
ㅇ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재난 국내·외 특수재난 의료지원 시설 확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요구 증대
* 특수재난 : 감염병 재난, 생화학 테러,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원자력안전사고,가축 질병 사고 등(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4조 1호)
- (국내사례) 국내 유행했던 `09년 신종플루(H1N1),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의 사태에서 각각 263명, 38명의 사망자 발생
ㅇ 하지만, 국내 특수재난 대응체계 및 의료시설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도입된 외상중심의 이동형병원으로는 특수재난 대응에 한계점 존재
ㅇ 따라서, 국내 특수재난 의료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이동형병원 구축 필요
ㅇ 또한, 특수재난 미 발생시 공공의료 시설로 활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ㅇ 북한의료지원, ODA 및 수출 추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

□ 다부처 추진 필요성
ㅇ (R&D) 다분야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부처간 연계 필수
-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이동형병원 설계․제작을 위한 모듈러 건축 기술개발, ICT기반 응급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 (과기정통부) 재난 현장에서의 의료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상황 정보망구축 및 거점병원과의 원격의료(의사-의사 간) 기반 마련
- (복지부) 의료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이동형병원 성능·신뢰성 검증
- (복지부, 행안부) 이동형병원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ㅇ (운영방안, 활용 및 확산) 활용목적에 따른 다부처의 참여 필요
- (행안부, 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과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특수재난대응을 위한 운영전략 수립
- (통일부) 북한 결핵 등 감염병 개선을 위한 의료지원
- (복지부) 공공의료(감염병 치료·격리시설, 국내유입 난민 검역 등)
- (외교부) 해외 재난지역 지원 및 ODA사업을 통한 개도국/후진국 의료지원

2. 사회문제 해결방향
□ 사회문제 및 해결을 위한 방법
ㅇ (문제점) 그간의 국내 재난에서 재난통합정보체계의 미흡 및 감염병 등의 특수재난 대응능력 부족 등이 국내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각
- (재난의료정보체계 부재) 재난현장에서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해,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 발생
- (특수재난 대응체계 부재) 국내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입시,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감염자의 확산을 막지 못하여 인명피해 확산
ㅇ (해결책) 재난현장 정보를 총괄하고, 매뉴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난의료정보지원체계 구축 및 특수재난 현장에서 재난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재난 대응 독립형 이동형병원 구축 필요
- (재난의료정보지원체계 구축) 재난 규모 파악(사상자의 수), 환자이송현황(엠뷸런스 위치 및 수, 인근병원 응급실 상황) 정보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요령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특수재난 대응 이동형병원 구축) 감염병 등의 특수재난(CBRN)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수 장비 및 시설을 갖춘 특수재난 대응이동형병원의 개발 및 구축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국가 재난의료시스템 및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한국형 이동형병원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비 : 250억원(국비 250억원)
ㅇ 기 간 : 2020년~2025년(6년)

5.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성과 활용방안
ㅇ (특수재난 대응) 재난 의료팀과의 연계가 수월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집중 배치하여, 특수재난 발생시 의료진의 의료지원시설로 활용
ㅇ (공공의료지원 및 대북지원) 감염병 치료, 격리시설 지원 활용 및 대북 의료지원(결핵 등의 감염성 질병)
ㅇ (의료기기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이동형 병원의 수출을 통한 패키지형 수출전략의 기틀 마련
ㅇ (ODA지원) 해외 난민지역 의료지원 시설지원

□ 기대효과
ㅇ (기술적 기대효과) 이동형 병원 개발을 통한 특수재난 ICT 기반 첨단의료 시설 설계․개발기술 확립
- 본 사업을 통해 특수병원․의료시설 등의 설계․구축에 요구되는 주요 설계기술 확보
ㅇ (사회적 기대효과) 국가 특수재난 발생시 체계화된 응급의료 대응을 통한 국민 안전성 제고
- 특수재난 발생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의료를 수행함에 따라 특수재난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국민 안전성 제고
ㅇ (경제적 기대효과) 태동기 시장 개척을 위한 新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의료 전후방사업 경쟁력 강화
- 한국이 강점을 지닌 의료분야(의료서비스, 의료정보)와 기존 전후방사업의 융합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3
• 목차 ... 8
• 그림목차 ... 9
• 표목차 ... 10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11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1
• 2절 현황분석 ... 17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35
•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35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37
•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40
• 제1절 사회문제의 구조 ... 40
• 제2절 문제점(한계점) 및 이슈 분석 ... 41
•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42
• 제4장 사업내용 ... 44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44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47
•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53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53
• 제2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 64
• 제3절 사업 추진방안 ... 65
• 제4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69
• 붙임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74
• 끝페이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