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평가 결과
① 사업 투자 전략의 적절성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상위 계획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08.5, 국과위 보고)에 부합함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지경부,‘09~’15)에서 ‘13년에 분리되어 과기정통부(舊 미래부)로 이관됨
-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ICT 분야 주요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기술 분야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됨*
* 3D프린팅(‘14),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카, 무인이동체, 양자정보통신(이상 ‘15), 지능

3. 평가 결과
① 사업 투자 전략의 적절성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상위 계획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08.5, 국과위 보고)에 부합함
-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지경부,‘09~’15)에서 ‘13년에 분리되어 과기정통부(舊 미래부)로 이관됨
-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ICT 분야 주요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기술 분야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됨*
* 3D프린팅(‘14),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카, 무인이동체, 양자정보통신(이상 ‘15), 지능정보·로봇 융합 서비스,맞춤형 웰니스 케어(이상 ‘17)
◦ 내역사업별로 신규 추진 근거가 되는 상위 계획이 상이하여 전체 사업 차원에서 추진 계획상의 일관된 전략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과기정통부 내 내역사업별 담당 부서도 상이함
◦ 기술적 유사성 관점에서 동 사업 내 내역사업 간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지원 분야는 다양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 내 8개 내역사업 간 기술 분야 유사도의 평균(0.08)이 과기정통부의 ICT 기술 개발 13개 세부사업 간 기술 분야 유사도 평균(0.20)보다 낮아 동 사업 내 내역사업 간 기술적 이질성이 높게 분석됨
: 이는 외부 지적과 같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기술분야가 다양하여 핵심 지원 분야가 부재함을 시사함

②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 (성과 지표별 성과) ’17년 중간평가(‘16년 기준 실적평가) 시, 미달했던 성과지표*의 ’17년 실적 기준 목표 달성률이 개선됨
* 논문 mrnIF, 특허 SMART 지수, 사업화 매출액(정부 연구비 10억 원당)
- 동 사업의 실적(‘17년도 기준)을 과기정통부의 ICT 분야 기술개발사업평균과 비교한 결과, 특허, 논문은 동 사업의 성과 수준이 다소 낮고,기술료 및 사업화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는 동 사업의 성과 수준이 낮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동 사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년간('14~'16, 특허는 ‘11~’16)의 사업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를 과기정통부의 ICT 분야 기술개발 사업들과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의 특허 SMART지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논문 mrnIF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
◦ (경제·사회적 효과)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효과자체는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 연구비 지원금이 1% 증가 시, 수혜기업의 매출액은 0.01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융합 성과)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문과 특허의 융합성은 ICT 분야 기술개발 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문의 융합성은 대부분의 기준*에서 ICT 분야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variety(다종성 지표), entropy, Simpson(이상 균등성 지표), disparity(상이성 지표), Rao-Stirling(다종성+상이성+균등성 통합 지표)
-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된 특허의 ‘인용한 기술의 다양성’, ‘인용한 기술과의 이질성’이 ICT 분야 기술개발 사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최근(‘14~’16) 과제에서 발생한 특허 성과의 ‘인용한 기술과의 이질성’이 과거(‘11~’13)특허성과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③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연구비 및 연구 기간) ‘융합서비스’ 내역사업의 최근(’15~’17) 신규 과제의 연구비 규모와 연구기간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타 내역사업* 신규 과제의 연구비 규모와 연구 기간은 ‘17년도에 크게 증가함
* 양자정보통신, 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 맞춤형 웰니스케어, 3D프린팅,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카, 무인이동체(다부처)
◦ (주관 기관 유형) ‘융합서비스’ 내역사업의 경우, ‘17년도 신규 과제는 기업체가 주관기관인 과제의 비중이 높음
- 타 내역사업의 경우, ’15~’17년 신규 과제 중 대학 주관 과제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나, ‘17년도에는 산·학·연 주관 과제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유사·중복성) 동 사업의 내역사업과 부처 내외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과제 수준에서는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내역사업 단위에서 정성적으로 2개 사업이 중복 가능성, 13개 사업이 유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와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기술), ‘스마트카’와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스마트카) 이 각각 내역사업 단위에서 상호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과제 수준에서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이들 내역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기술 분야가 부분적으로 유사하므로 향후 신규 과제 도출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사업 개요 ... 25
• 제2절 평가 방법 ... 27
• 1. 평가의 틀 ... 27
• 2. 평가 이슈 및 분석 방법 ... 30
• 제3절 보고서 구성 ... 34
• 제2장 사업 투자 전략의 적절성 점검 ... 35
• 제1절 상위 계획 분석 ... 37
• 제2절 내역사업 간 기술 분야 유사도 분석 ... 43
• 제3장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점검 ... 49
• 제1절 성과 지표 달성도 분석 ... 51
• 제2절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 55
• 제3절 사업 성과의 융합성 분석 ... 56
• 제4장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점검 ... 63
• 제1절 과제 기획의 적절성 분석 ... 65
• 제2절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가능성 점검 ... 66
• 1. 내역사업 단위의 유사·중복성 검토 ... 66
• 2. 과제 단위의 유사·중복 가능성 검토 ... 70
• 제5장 결론 및 권고 사항 ... 73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75
• 1. 사업 투자 전략의 적절성 ... 75
• 2.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 76
• 3.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77
• 제2절 권고 사항 ... 78
• 1.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사업 전략성 강화 ... 78
• 2.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기획 및 성과 관리 체계 개선 ... 82
• 참 고 문 헌 ... 84
• 부 록 ... 85
• 부록 1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 분석 ... 85
• 부록 2 논문 성과 융합성 비교 분석 ... 94
• 부록 3 ICT 분야 기술개발과제 성과 결정 요인 분석 ... 109
• 부록 4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가능성 분석 ... 118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