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추적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개념
◦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성과 활용·확산실적에 대한 추적조사·평가하는 제도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평가목적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의 활용결과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수준 향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확산 현황 분석
◦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의 파급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

Ⅰ. 추적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개념
◦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성과 활용·확산실적에 대한 추적조사·평가하는 제도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평가목적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의 활용결과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수준 향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확산 현황 분석
◦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의 파급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 등의 효과성 평가

■ 대상사업
◦ 종료평가 시 성과활용·확산 체계, 사업 종료 후 예상성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기반으로 추적평가 대상사업 선정
-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 후속사업이 확정(예: 평가대상 사업의 계속사업형태의 2단계사업)되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는 추적조사로 대체
※ 추적평가 미실시 사업은 부처 내 자체적인 추적조사만 실시하고 성과활용분석보고서(추적조사보고서)를 제출
- 시설장비,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은 추적평가 실시

■ 평가절차
◦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 실시
◦ 평가결과 산출 :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평가결과 활용
- (결과 제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원회) 보고 및 국회 제출
- (결과 공개) 평가 결과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http://rndpen.ntis.go.kr)’ 등을 통해 공개
- (포상 및 후속조치)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사업 구조조정
·사업참여 연구자, 사업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부처 연구개발 평가 총괄 담당자 등에 대한 포상 추천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사업은 유사사업의 예산증액을 추진하고, ‘미흡’ 사업은 사업구조 개선유도
- (연구성과 관리·활용 조사) 성과 활용·확산 현황 및 과학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부처의 책임성 제고
- (기획·예산 연계) 유사·후속사업의 기획 및 부처의 연구기획·평가사업비 등의 예산 배분·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활용 촉진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추적평가 결과(개선·발전방향 및 성과활용·확산 효과 등)를 반영하여 성과활용 촉진

(출처 : 본문 Ⅰ. 추적평가 개요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추적평가 개요 ... 5
• 1 평가제도 개요 ... 7
• 2 추진경과 ... 10
• 3 평가대상 및 방법 ... 11
• 4 평가 추진체계 ... 15
• 5 평가일정 및 내용 ... 17
• Ⅱ. 평가결과 종합 ... 19
• 1 평가대상 ... 21
• 2 사업개요 ... 21
• 2-1. 지역전략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 ... 21
• 2-2.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산업통상자원부) ... 23
• 2-3.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 24
• 2-4. 방사선육종기반구축(농림축산식품부) ... 25
• 3 자체평가 결과 ... 26
• 3-1. 지역전략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 ... 26
• 3-2.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산업통상자원부) ... 26
• 3-3.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 27
• 3-4. 방사선육종기반구축(농림축산식품부) ... 28
• 4 상위평가 결과 ... 29
• 4-1. 지역전략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 ... 29
• 4-2.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산업통상자원부) ... 30
• Ⅲ. 상위평가 세부결과 ... 31
• 1 상위평가 검토방향 ... 33
• 2 적절성 점검결과 ... 36
• 2-1. 지역전략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 ... 36
• 2-2.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산업통상자원부) ... 47
• 3 확인·점검결과 ... 58
• 3-1. 1차 점검 ... 58
• 3-2. 이의신청 검토 ... 69
• 붙임 1 추적평가 자체평가지표 ... 79
• 붙임 2 추적평가 상위평가지표 ... 95
• 붙임 3 2018년 상위평가위원회 명단 ... 110
• 끝페이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