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한길
|
참여연구자 |
홍미영
,
진현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67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67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이 기존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응용·개발연구(TRL4~8) 단계를 사업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수요조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기술수요조사 과정에서 기존 기초연구 성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기술개발단계(TRL) 및 기술개발유형(원천, 응용, 상용화)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생명소재 분야의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관만이 기술수요조사에 참여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이 기존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응용·개발연구(TRL4~8) 단계를 사업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수요조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기술수요조사 과정에서 기존 기초연구 성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기술개발단계(TRL) 및 기술개발유형(원천, 응용, 상용화)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생명소재 분야의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관만이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여 기술수요조사 결과가 잠재적인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7대 중점소재 및 32개 전략과제의 선정 과정에서 기존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그 결과 선정된 소재 및 전략과제가 이어달리기할 기초연구 성과가 충분히 존재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전반적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계특허·과제와 전략과제 간 연계성이 낮고, 각 전략 과제별로 동 사업과 이어달리기가 가능한 기초연구성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문제/이슈가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농가소득 증대’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 이슈는 주관부처의 고유임무와 연관되는 이슈이지만 동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음
○ ‘국내 농생명소재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이어달리기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이슈는 도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문제/이슈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전 부처에서 7대 소재 분야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총 8,46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사업화 목적의 응용·개발연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단순히 기초연구 성과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어달리기식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해 사업화성과가 제고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미흡
□ 농생명소재 및 활용제품 건수, 시장점유율 제고 등 동 사업의 핵심목표에 대한 설정 근거가 미흡
○ 각 전략과제 단위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기초연구성과, 기술개발성공가능성 및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전략과제별 소재 및 활용제품 목표 설정 근거가 불분명함
○ 동 사업은 농생명소재 및 제품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7대 소재 및 32개 전략과제별 국내·외 시장현황 분석 결과 및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설정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연구개발 대상 소재·기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동 사업의 세부과제와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부처에서 사업화를 목표로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간 중복 가능성이 높음
□ 동 사업의 비용·편익 산정근거가 미흡하고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 농생명소재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고려한 결과, 비용편익(B/C) 결과는 0.48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AHP 평가 결과,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2. 정책제언
□ 동 사업이 기존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응용·개발연구(TRL4~8) 단계를 사업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생명소재 분야의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기술수요조사가 필요
○ 그간 농생명소재 분야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동 사업의 목표 및 연구개발단계를 명확히 제시한 후, 기존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기술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
□ 동 사업의 중점 소재 및 전략과제 선정 시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부활동의 도출 과정 및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기존 농생명소재 분야의 유효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 및 기술수요조사 결과 등을 대상으로 동 사업과의 성과연계 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동 사업의 중점 소재 및 전략과제 도출 필요
○ 즉, 최종적으로 도출된 중점 소재 및 전략과제가 사업화 가능성이 높으며, 성과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가 충분히 존재하는 분야라는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
□ 농생명소재 분야 사업화 관련 핵심 이슈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를 구체화할 필요
○ 농생명소재 분야의 기존 연구개발사업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한 분석, 사업화 관련 애로요인 분석 등을 통해 농생명소재 사업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수요가 제기되는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또한 ‘농가소득 증대’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 이슈는 주관부처의 고유임무와 연관되는 이슈이므로 동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 사업을 통해 해당 이슈가 해결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 필요
○ 앞서 도출한 사회적으로 수요가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농생명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연계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부처에서 농생명소재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수행해온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어달리기식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해 사업화성과가 제고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미흡
- 동 사업이 기존의 농생명소재 사업화 관련 유관 사업과 목표, 세부활동 및 추진체계 등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의 한계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
□ 농생명소재 및 활용제품 건수, 시장점유율 제고 등 동 사업의 핵심목표 설정에 있어 각 소재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소재별로 차별화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목표설정에 대한 근거도 논리적으로 제시될 필요
○ 동 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므로, 각 전략과제 단위에서 연계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현재 기술수준, 사업화 가능성, 경쟁 가능성 및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목표 설정 및 목표 설정 근거 제시 필요
○ 특히 시장점유율 목표의 경우 동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제품의 현재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목표 설정 및 목표 설정 근거 제시 필요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을 32개 전략과제 단위에서 현 수준보다 구체화할 필요
○ 동 사업의 전략과제별 개발 기술·제품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과제 단위에서 기술·시장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상 소재·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동물백신 및 동물약품 분야의 경우, 기술수요조사 및 기존 기초연구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상 동물, 대상 질병, 대상 기술 및 대상 소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1~3상 인허가 과정상의 어느 단계까지를 연구개발 범위로 설정했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세부활동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동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기능 및 성능 목표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동 사업이 농생명소재 분야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재의 대량생산 가능성, 가격 경쟁력 등 전략과제별 사업화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이 농생명소재 제품 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핵심 기능, 즉 선진연구그룹 또는 경쟁상대의 목표 수준이나 기존 화학소재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산업적 목표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동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동 사업 참여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유인할 방안을 보완할 필요
○ 성과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이들 기업과 기존 기초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간의 기술협력을 유인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기초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성과이어달리기를 수행할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방안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기술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필요
□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농생명소재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전략과제별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화하여 타 부처 과제와의 중복가능성을 회피하거나 또는 범부처 형태의 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할 필요
(출처 : 요약 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3
- 제 1 절 사업 개요 ... 53
-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54
- 2. 사업 내용 ... 55
- 제 2 절 조사방법 ... 69
- 1. 사업의 특징 ... 69
- 2. 항목별 조사방법 ... 69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3
- 제 1 절 농생명소재산업 개요 ... 73
- 1. 농생명소재의 정의 및 범위 ... 73
- 2. 농생명소재산업의 정의 및 범위 ... 74
- 제 2 절 농생명소재산업 현황 ... 77
- 1. 글로벌 농생명소재산업 현황 ... 77
- 2. 국내 농생명소재산업 현황 ... 78
- 제 3 절 농생명소재산업 정책 동향 ... 79
- 1. 해외 주요국 농생명소재산업 정책 동향 ... 79
- 2. 국내 농생명소재산업 정책 동향 ... 79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3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8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83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9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1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10
- 1. 기술추세 분석 ... 110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1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23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분석 ... 123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분석 ... 12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7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5
- 제 1 절 비용 추정 ... 145
- 1. 연구개발비용 추정 ... 146
- 2. 총비용 ... 148
- 제 2 절 편익 추정 ... 151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51
- 2. 편익 추정방안 ... 158
- 3. 총편익 추정 ... 16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6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8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6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68
- 2. 종합평가 결과 ... 170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5
- 1. 결론 ... 175
- 2. 정책제언 ... 177
- 참 고 문 헌 ... 179
- 부 록 ... 181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83
- 부록 2. 특허 검색식 ... 195
- 끝페이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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