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
연구책임자 |
서수경
|
참여연구자 |
김영훈
,
신지순
,
이진무
,
차혜진
,
전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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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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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3504 |
과제고유번호 |
1475010599 |
사업명 |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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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신종 마약류.통제물질.규제.국제조화.New psychoactive substances.Controlled substances.Legislation.International harm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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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504 |
초록
▼
2000년대 초반부터 신종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SNS, 국제우편 등을 통한 외국 물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악용한 신종마약류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마약류 등에 대한 규제 법률체계와 지정절차 및 통제 물질로 지정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각국의 마약류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미규제 물질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국내 반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신종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SNS, 국제우편 등을 통한 외국 물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악용한 신종마약류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마약류 등에 대한 규제 법률체계와 지정절차 및 통제 물질로 지정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각국의 마약류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미규제 물질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국내 반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규제 관리되는 마약류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의 마약류를 서로 비교하여 국내 미규제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별 마약류 지정 체계도 아울러 비교해보았다.
연구 결과, 총 64종의 마약류가 국내에서는 규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종은 3개국에서, 13종은 2개국에서, 나머지 47종은 1개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물질들에 대한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지정 요건 중 과학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 작용여부와 의존성 유해성 문헌 근거를 검색 분석한 결과, 17종이 요건을 충족하였고, 나머지는 그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5개국의 마약류 지정 체계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은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다른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의료용 여부에 따라 별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은 하나의 법령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을 모두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다른 비목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시마약류 제도와 같은 신속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마약류 통제 관리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책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신종마약류의 퇴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요약문 2p)
Abstract
▼
Since the early 2000s, new types of narcotic drugs have exploded, resulting in social problems. In recent years, new types of drug-related crimes have been increasingly exploited in an environment in which foreign goods can be bought and sold freely via the Internet, SNS, and international mail. It
Since the early 2000s, new types of narcotic drugs have exploded, resulting in social problems. In recent years, new types of drug-related crimes have been increasingly exploited in an environment in which foreign goods can be bought and sold freely via the Internet, SNS, and international mail. It is essential that efforts are made to prevent potential risks from the importation of the substance into the country in advanc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harmfulness of non-regulated new psychotic substances in Korea by comparing narcotic drug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s Contro l」(Korea's Narcotics Control Act) and those regulated in the US, UK, Germany, Japan and China. We also compared the drug designation systems of each country.
As a result, 64 kinds of drugs were not regulated in Korea. 4 kinds of drugs were regulated in three countries, 13 kinds of drugs were in two countries, and the remaining 47 kinds of drugs were regulated in one country.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entral nervous system effect and dependency and hazard based on the scientific evidence data among the domestic drugs, the 17 kinds of drugs satisfied the scientific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narcotics control law. In regard to comparing the drug designation systems of five countries, Japan regulates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under different laws, and China regulates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ccording to medical regulations.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ll of the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re regulated under a single ordinance, but only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re regulated under a different ordinance in Korea. In addition, except China, all of them were operated with the rapid designation system such as the temporary drugs system. Since drug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necessary to share related information quick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ntrol of narcotic drugs.
(출처 : Summary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국문 요약문 ... 2
- Summary ... 3
- 목차 ... 4
-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5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8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9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90
- 제5장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96
-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 99
- 제7장 첨부서류 ... 100
- 끝페이지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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