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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on Post-2020 CO2 Emission Targets for Cars and Va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민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7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12
과제고유번호 110501341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도로운송.승용차·승합차.CO2 배출기준.초과배출할증료.저배출이동성전략.청정이동성패키지.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road transport.passenger cars and light commercial vehicles(vans).CO2 emission standards.CO2 emission targets.excess emission premium.low-emission mobility strategy.clean mobility package.zero-and low emission vehicles.Regulation COM(2017)676.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EU 집행위원회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안) 제출
○ 2017. 11. 8. 집행위원회가 Regulation COM(2017)676 제출
- Post-2020 기간 동안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목표설정규정 법안

‣ EU의 “2030 기후·에너지체계”하 운송부문 CO2 배출감축전략 이해
○ EU의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목표
- 20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Regulation on Post-2020 CO2 emission standards for new cars and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 On 8 November 2017,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Regulation COM(2017)676
- Proposal Regulation setting CO2 em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9
  • Ⅰ. 연구의 배경 ... 21
  •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3
  •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4
  • 제2장 EU의 기후・에너지정책과 파리협정 공약 ... 27
  • Ⅰ. EU의 기후 에너지정책 ... 29
  • (1) 2050 저탄소경제 로드맵 ... 29
  • (2) 2030 기후・에너지 체계 ... 32
  • Ⅱ. EU의 파리협정 공약과 회원국의 감축노력 ... 34
  • (1) EU의 파리협정 공약 ... 34
  • (2) EU 회원국의 노력공유 ... 35
  • Ⅲ. 소 결 ... 37
  • 제3장 EU의 도로운송부문 전략 ... 39
  • Ⅰ. EU 운송부문의 문제점 ... 41
  • (1) 운송부문의 중요성과 CO₂ 배출량 감축 필요성 ... 41
  • (2) 운송부문 자동차산업의 신뢰회복 필요성 ... 44
  • Ⅱ. EU의 청정 이동성 패키지 ... 48
  • (1) 운송부문 저배출 이동성 전략 ... 48
  • (2) 청정하고, 경쟁적이며 연결된 이동성을 위한 행동 ... 50
  • Ⅲ. EU의 경량자동차 CO₂ 배출기준 규정 ... 53
  • 1. EU의 차량구분 ... 53
  • 2. 의무적 배출기준 규정 ... 57
  • Ⅳ. 소 결 ... 61
  • 제4장 EU 경량자동차의 새로운 CO₂ 배출기준 규정 ... 65
  • Ⅰ. Regulation COM(2017)676의 의의, 목적 및 법적근거 ... 67
  • 1. 의 의 ... 67
  • 2. 목 적 ... 68
  • 3. 법적근거 ... 76
  • Ⅱ. Regulation COM(2017)676의 핵심내용 ... 79
  • 1. 적용시기, 범위, 중간검토 및 보고 ... 79
  • 2. CO₂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 부과 ... 84
  • 3. 강화된 초과배출할증료 ... 101
  • 4.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인센티브 ... 103
  • 5. 비용효과적 이행을 위한 유동성 ... 106
  • 6. CO₂ 실제배출량 및 평균배출량 감시와 보고 ... 112
  • Ⅲ.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 115
  • 1. 유럽자동차제조업체연합 ... 115
  • 2. 유럽 연료단체 ... 118
  • 3. 소비자단체 ... 120
  • 4. 환경 NGO ... 122
  • Ⅳ. 소 결 ... 122
  • 제5장 결 론 ... 125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47
  • 끝페이지 ... 170

표/그림 (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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