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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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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민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7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12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3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도로운송.승용차·승합차.CO2 배출기준.초과배출할증료.저배출이동성전략.청정이동성패키지.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road transport.passenger cars and light commercial vehicles(vans).CO2 emission standards.CO2 emission targets.excess emission premium.low-emission mobility strategy.clean mobility package.zero-and low emission vehicles.Regulation COM(2017)676. |
Ⅰ. 배경 및 목적
‣ EU 집행위원회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안) 제출
○ 2017. 11. 8. 집행위원회가 Regulation COM(2017)676 제출
- Post-2020 기간 동안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목표설정규정 법안
‣ EU의 “2030 기후·에너지체계”하 운송부문 CO2 배출감축전략 이해
○ EU의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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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Regulation on Post-2020 CO2 emission standards for new cars and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 On 8 November 2017,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Regulation COM(2017)676
- Proposal Regulation setting CO2 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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