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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Trends and Prospect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ing on legal regulations on autonomous vehicles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문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28
과제고유번호 110501341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자율주행차.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기술.자율주행시스템.autonomous vehicle or 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autonomous vehicle techonology.automated driving system.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에서 자동차 방정식에 상수로서 요구되는 플레이어인‘인간 운전자’가 쓸모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예측가능성은 높이는 입법정책 마련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적 개발과 병행하여 관련 법률의 입법 등 제도화에 이르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는 세계 10위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자율주행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the world is welcoming an era, where the ‘human driver’, a player required as a constant in consumer automobile equation, is becoming obsolete.
▶ By suggesting policy direction regarding connected and a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7
  • 제3절 기대효과 ... 28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심포지움 참석 보고 -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를 중심으로 ... 31
  • 제1절 개 관 ... 33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환상에서 현실로 ... 33
  • 제3절 안전을 위한 규제와 기술혁신의 조화 ... 35
  • 1.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 36
  • 2. Self-Drive Act와 AV Start Act ... 37
  • 제4절 자율주행 통합표준 지침 마련을 위한 노력 ... 38
  • 1. L3 Pilot Project ... 38
  • 2. Pegasus Project ... 39
  • 제5절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 ... 41
  •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 42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시사점 ... 43
  • 제1절 미 국 ... 45
  • 1. 개 관 ... 45
  • 2. 입법정책적 동향 ... 47
  • 3. 법제 현황 ... 62
  •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 80
  • 제2절 독 일 ... 82
  • 1. 개 관 ... 82
  • 2. 입법정책적 동향 ... 84
  • 3. 법제 현황 ... 100
  •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 109
  • 제3절 영 국 ... 110
  • 1. 개 관 ... 110
  • 2. 입법정책적 동향 ... 113
  • 3. 법제 현황 ... 123
  • 4. 소결: 입법정책적 시사점 ... 130
  • 제4절 국제적 차원 ... 131
  • 1. 자율주행차의 도입 허용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 131
  • 2.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 133
  • 3. 유럽의 동향 ... 135
  •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정책적 동향 및 한계 ... 139
  • 제1절 개 관 ... 141
  • 1.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 및 그 역할 ... 141
  • 2.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 ... 143
  • 3.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 ... 144
  • 제2절 입법정책적 동향 ... 144
  • 1. 자동차 관련 법령 체계 ... 144
  • 2. 자율주행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 145
  • 3. 자율주행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 148
  •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의 한계 ... 149
  • 제5장 결 론 ... 153
  • 참고문헌 ... 159
  • 끝페이지 ... 17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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