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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Legal Study on Social Values of Public Agenc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현희
참여연구자 박광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15
과제고유번호 1105013385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공공기관.공공성.사회적 가치.사회적 경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안).Public agencies.Public.Social values.Social economy.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Bill for a Framework Act on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Bill for Social Values Ac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자원배분의 불평등 및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체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실적 요구는 그동안 오로지 경제논리로서만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으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으며, 정의에는 일정한“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것이 필요하다는 관심과 실천 욕구가 강화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국내에서의 입법 노력적 활동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구현방식 등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state of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economic polarization, as well as demands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have led us to rethink the notion of “Justice”—as a way of introspection and reaction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society—that has so far opera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공공기관의 “목적”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 31
  • 제1절 의 의 ... 33
  • 제2절 사회적 가치의 의의 ... 34
  • Ⅰ. 논의의 배경 ... 34
  • Ⅱ. 사회적 가치의 개념 ... 42
  • Ⅲ.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목적들과의 비교 ... 50
  • Ⅳ. 유사 개념 ... 54
  • Ⅴ. 소결 :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좌표 ... 58
  • 제3절 사회적 가치의 실천 영역(구현 방식) ... 63
  • Ⅰ. 의의 : 유형화 ... 63
  • Ⅱ. 사회적 가치의 실천 주체별 고찰 ... 66
  • 제3장 공공기관의 “조직・작용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 81
  • 제1절 개 관 ... 83
  • Ⅰ.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83
  • Ⅱ. 행정의 조직・작용의 기초원리 ... 86
  • 제2절 공공기관의 “조직”과 사회적 가치 ... 87
  • Ⅰ. 의 의 ... 87
  • Ⅱ. 공공기관의 조직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 88
  • Ⅲ. 행정주체의 개념에 대한 기초이론적 접근 ... 89
  • Ⅳ. 공공기관의 유형 ... 112
  • Ⅴ. 형식적 및 소극적 정의의 비판: 재편 필요성 ... 118
  • 제3절 공공기관의 “작용”과 사회적 가치 ... 122
  • Ⅰ. 의 의 ... 122
  • Ⅱ. 공공기관의 작용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 123
  • Ⅲ.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주요 제도 ... 130
  • Ⅳ. 공공기관의 평가 관련 제도 ... 141
  • Ⅴ. 검 토 ... 145
  • 제4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49
  •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구체화 ... 151
  • Ⅰ. 사회적 가치의 법체계적 지위 ... 151
  • Ⅱ. 실정법상 사회적 가치의 구현 ... 152
  • Ⅲ. 구체화의 한계와 보완 ... 159
  • 제2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규범적 검토 ... 160
  • Ⅰ. 의 의 ... 160
  • 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62
  • Ⅲ. 사회적 가치의 실현 “플랫폼”이 될 수 있기 위한 제도화 방안: 사례 및 시사점 ... 182
  • 제5장 결 론 ... 195
  • 참고문헌 ... 201
  • 부록 ... 215
  • 끝페이지 ... 30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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