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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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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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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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15 |
과제고유번호 |
1105013385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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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공공기관.공공성.사회적 가치.사회적 경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안).Public agencies.Public.Social values.Social economy.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Bill for a Framework Act on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Bill for Social Valu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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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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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자원배분의 불평등 및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체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실적 요구는 그동안 오로지 경제논리로서만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으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으며, 정의에는 일정한“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것이 필요하다는 관심과 실천 욕구가 강화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국내에서의 입법 노력적 활동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구현방식 등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
Ⅰ. 배경 및 목적
▶ 자원배분의 불평등 및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체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실적 요구는 그동안 오로지 경제논리로서만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으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으며, 정의에는 일정한“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것이 필요하다는 관심과 실천 욕구가 강화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국내에서의 입법 노력적 활동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구현방식 등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의 임무와 사회적 가치 책무를 연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양태는 그 정부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와도 같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가치 강화 전략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목적”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는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서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사회 내지 집단에서 중요하거나 타당하다고 공유되고 있거나 지향하는 가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지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관련이 있음
○ 사회적 가치는 일정한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국가”가 추구하고자하는 가치인 국가적 가치, 즉 헌법적 가치와는 구별이 필요하며, 다만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 공공성, 공공복리 등과는 개념적 내용과 성격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함께 찾을 수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개인, 단체(협동조합 등), 기업 등 매우 다양하며,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 가치를 정책 등에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공공기관은 존재이유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편에서 또는 그 아래에서 제약과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관료화되어 왔음
○ 공공기관은 정부와 민간을 매개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본연의 임무 외에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조직․작용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 공공기관의 개념은 법률에 명시된 바 없으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산규모와 직원정원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공공기관의 범위와 그에 대한 운영 및 관리제도는 다양한 성격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입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양한 공공기관의 성격과 규모, 기능(업무)에 대한 차별성의 고려나 명확한 원칙 및 기준이 없는 재량에 근거하고 있어 그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기관의 존재와 사무에 비하여 관리기법이 경직되어 있음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공시, 지배구조, 예산 및 회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들의 목적과 성격, 그 관리수단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을 더 이상 자산 규모나 직원 정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무 분야의 내용과 성격을 공공성과 영리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방식과 평가수단을 법령으로 제도화하여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사회적 가치는 개념의 다의성과 기능 및 역할로 인하여 그것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해석의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나,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미 우리 헌법 내에 충분히 고려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의 목적에 따라 또는 입법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게 될 것임
○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른 주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야 함. 이러한 2중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경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외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항상성(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 소위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이러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어야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아직은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연구로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영역, 실현주체 등 이와 관련된 논의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대하여 검토한 선행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법적 연구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주체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입법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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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state of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economic polarization, as well as demands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have led us to rethink the notion of “Justice”—as a way of introspection and reaction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society—that has so far opera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state of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economic polarization, as well as demands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have led us to rethink the notion of “Justice”—as a way of introspection and reaction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society—that has so far operated based purely oneconomic logic. Many people now have a stronger interest and practical desire that certain “social val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justice.
▶ As legislative efforts have emerged in connection with the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 on social values, the need for concepts and methods concerning the materialization of social values is being increasingly emphasized. Active discussions are under way to link the missions of “public agencies”, and especially their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social values, among the diverse entities that are striving to realize social values.
▶ As organization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patterns of public agencies are identical to the indicators that represent the actual nature of a government. In that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sent problems and schemes for improvement by examining their public nature and the implications of their strategies for enhancing social values.
Ⅱ. Major Content
▶ Social values as the “purposes” of public agencies
○ Although the term “social values” is a pluralistic and multi-layered concept which is hard to define with just one meaning, the concept can be best understood as“values that are shared or oriented as important or valid in a given society or group.” Conceptually related are terms such as “social economy” and “social capital” as they share a similar social orientation.
○ Social value is the value that a given society pursues. It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national value,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a state or nation intends to pursu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an be found among the likes of public interest, public nature, and public welfare, which are the traditional purposes of public agencies, in terms of their conceptual contents and nature.
○ Social values are realized by highly diverse subject entities including individuals,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and businesses. In recent times, nations and municipalities have actively striven to realize social values through their policies.
○ The inherent mission of public agencies is to provide public services, and the very reason for their existence is to realize social values. However, public agencies in Korea have become bureaucratic as they have so far been on the side or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either as government-invested or governmentcontrolled entities.
○ As an important entity that serves as a mediu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y should realize the social values related to them in addition to their inherent missions. Therefore, both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conditions in which public entities will be able to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perform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social values.
▶ Social values as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public agencies
○ The concept of public agencies is not specified in any statut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designates public enterprises, semi-government agencies or other public agencies based on the scale of their assets and employee quota.
○ Although the scope of public agencies and the systems for their operation and management have expanded legislatively through the jurisdiction of variousadministrations, but it is all based on the discretion that has no clear standard or principle, and consideration of difference regard of each agencies's character, size, and functions(tasks)
○ In order to enable public agencies to realize social values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the purposes, nature and managerial means of the current systems concerning their organization and operation need to be improved,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ir designation, public agency management committee, management disclosure, governance structure, budget and accounting, and management evaluation.
○ More fundamentally, public agencies should no longer categorized by its asset size or number of employees, and should segemented with variety by degree of publicness and profitablity of its tasks and character, to be able to create an ecosystem for public sector that can realize social value.
▶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or realizing social values by public agencies
○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specify social values under the constitution as their interpretation would be difficult and could cause confusion as they have multiple meanings in terms of the related concepts and their diverse functions and roles. However, social values are already considered under the constitution sufficientlyin diverse forms; and their specific provision in legislation will eventually follow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s as they will be provided in a diverse mannerdepending on the purposes or the areas of legislation.
○ Public agencies should be “subject entities” that realize social values. Furthermore, their platforms should be designed so as to enable other entities to realize social values. To perform such a dual role, autonomous management should be secured internally as a prerequisite, whereby the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re rendered transparent and responsible. Externally, plans that can maintain their independence and consistency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enable them to assist diverse entities in realizing social values.
○ The “Bill for a Framework Act on Social Values” vests public agencies with responsibilities as subject entities that realize social values. To ensure that they duly perform such responsibilities, the problem areas in their existing systems should be improved, and diverse attempts related to the domains and methods by which public agencies can realize social valu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Ⅲ. Expected Effects
▶ This is a normative study on social values which have not yet been definitely defined either theoretically or legally. As such, it could be utilized as a pilot study comprising, among other things,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s and domains of social values, the realizing entities, the scope or extent of legal significance included in the related discussions, and the problems areas.
▶ This is a legal stud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by public agencies. It could be used as a rudimentary material as to how social valu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olicies and legislation related to public agencies among the diverse entities that are involved i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and how they should be assessed.
(출처 : Abstract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공공기관의 “목적”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 31
- 제1절 의 의 ... 33
- 제2절 사회적 가치의 의의 ... 34
- Ⅰ. 논의의 배경 ... 34
- Ⅱ. 사회적 가치의 개념 ... 42
- Ⅲ.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목적들과의 비교 ... 50
- Ⅳ. 유사 개념 ... 54
- Ⅴ. 소결 :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좌표 ... 58
- 제3절 사회적 가치의 실천 영역(구현 방식) ... 63
- Ⅰ. 의의 : 유형화 ... 63
- Ⅱ. 사회적 가치의 실천 주체별 고찰 ... 66
- 제3장 공공기관의 “조직・작용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 81
- 제1절 개 관 ... 83
- Ⅰ.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83
- Ⅱ. 행정의 조직・작용의 기초원리 ... 86
- 제2절 공공기관의 “조직”과 사회적 가치 ... 87
- Ⅰ. 의 의 ... 87
- Ⅱ. 공공기관의 조직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 88
- Ⅲ. 행정주체의 개념에 대한 기초이론적 접근 ... 89
- Ⅳ. 공공기관의 유형 ... 112
- Ⅴ. 형식적 및 소극적 정의의 비판: 재편 필요성 ... 118
- 제3절 공공기관의 “작용”과 사회적 가치 ... 122
- Ⅰ. 의 의 ... 122
- Ⅱ. 공공기관의 작용에 대한 주요 법원(法源) ... 123
- Ⅲ.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주요 제도 ... 130
- Ⅳ. 공공기관의 평가 관련 제도 ... 141
- Ⅴ. 검 토 ... 145
- 제4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49
-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 구체화 ... 151
- Ⅰ. 사회적 가치의 법체계적 지위 ... 151
- Ⅱ. 실정법상 사회적 가치의 구현 ... 152
- Ⅲ. 구체화의 한계와 보완 ... 159
- 제2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규범적 검토 ... 160
- Ⅰ. 의 의 ... 160
- 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62
- Ⅲ. 사회적 가치의 실현 “플랫폼”이 될 수 있기 위한 제도화 방안: 사례 및 시사점 ... 182
- 제5장 결 론 ... 195
- 참고문헌 ... 201
- 부록 ... 215
- 끝페이지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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