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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A Legal Study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준호
참여연구자 나채준 , 양태건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16
과제고유번호 1105013389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국가균형발전.지역산업육성.혁신클러스터.지역인재양성.삶의 질.National balanced development.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Innovative cluster.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Quality of life.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 추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검토 필요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목표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국정전략으로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수립하였음
○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과제로서 선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법제의 특징
○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적은 단일한 정책과 소수의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view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 In the “5 Goals, 20 National Policy Strategies and 100 National Affairs” of the government's five-year national affairs plan, the government has set up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the national goal.
○ 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9
  •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추진 ... 37
  • 제1절 균형발전에 관한 이론적 전개 ... 39
  • Ⅰ. 개 요 ... 39
  • Ⅱ.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론 ... 41
  • Ⅲ.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이론 ... 51
  • Ⅳ. 성장과 혁신이 융합된 이론 ... 57
  • Ⅴ. 지역의 삶의 질을 강조한 이론적 변화 ... 67
  • 제2절 균형발전이론에 따른 정책의 변화 ... 69
  • Ⅰ.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 ... 69
  • Ⅱ. 변화된 지역발전이론에 따른 지역정책 ... 78
  • 제3절 현행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내용 ... 85
  • 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85
  • Ⅱ. 국토관련 균형발전정책 ... 105
  • 제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법제도적 분석 ... 111
  •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개념 ... 113
  • Ⅰ.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적 논의의 필요성 ... 113
  • Ⅱ.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 114
  • Ⅲ.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성격 ... 119
  • Ⅳ.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 125
  • 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규범 사례 ... 131
  • Ⅵ. 국가균형발전법제의 분류 ... 142
  • 제2절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정부추진과제의 분석 ... 156
  • 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별 관련 법률 ... 156
  • Ⅱ. 인적 측면과 삶의 질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 174
  • Ⅲ. 공간적 측면과 지역지원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 207
  • Ⅳ. 산업적 측면과 지역산업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 239
  • 제3절 OECD 지역정책기준에 따른 분석 ... 284
  • Ⅰ.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개요 ... 284
  • Ⅱ.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구체적 내용 ... 287
  • Ⅲ. 균형발전법제에 대한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검토 ... 324
  • 제4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403
  • 제1절 인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 405
  • 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 405
  • Ⅱ. 스마트도시에 의한 삶의 질 제고 ... 416
  • Ⅲ. 인구감소지역 지원 ... 421
  • 제2절 공간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 427
  • Ⅰ.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 427
  • Ⅱ. 국토계획법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 434
  • Ⅲ. 공간적 범위의 지정에 의한 지원과 규제특례 ... 461
  • 제3절 산업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 479
  • 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479
  • Ⅱ.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 482
  • Ⅲ.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517
  • Ⅳ.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지원기관 평가 ... 524
  • Ⅴ. 관계부처 협의 제도 ... 528
  • 제4절 균형발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533
  • 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533
  •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 534
  •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 547
  • 제5장 결 론 ... 557
  • 참고문헌 ... 567
  • 끝페이지 ... 59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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