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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Trends and Prospect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ed on facilitating trade of virtual currency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기령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7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21
과제고유번호 110501341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가상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상화폐 공모.블록체인 기술.미국 뉴욕주 비트라이센스.일본 자금결제법.virtual currency.virtual currency exchange.Blockchain technology.NY Bitlicense(U.S.A).Payment Service Act(Japan).

초록

Ⅲ. 결론 및 시사점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체계를 감안할 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금지보다는 가상화폐의 거래시장 구축 및 시장의 신뢰성 확보,정보공시와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특화된 법제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가상화폐 공모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조달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필요성에 대하여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cently block chains technology has been in the spotlight, the virtual currency investment has expanded globally based on this technology. At the same time, the virtual currency, the regul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etc. are emerging as major policy iss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19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 23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1. 연구의 필요성 ... 26
  • 2. 연구의 목적 ... 28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
  • 제2장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글로벌 동향 소개 ... 31
  • 제1절 Blockchain Global Expo 회의 개요 및 주요 의제 분석 ... 33
  • 1. Blockchain Global Expe 회의 일정 및 개요 ... 33
  • 2. 주요 의제 분석 및 시사점 ... 35
  • 3. 시사점 ... 37
  • 제2절 BIS 가상화폐 규제 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 ... 38
  • 1.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 ... 38
  • 2. 정책적 시사점 ... 41
  • 제3장 가상화폐 공모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43
  • 제1절 가상화폐의 특성 및 정의 ... 45
  • 1. 가상화폐의 특성과 용어 정의 ... 45
  • 2. 가상화폐의 특성 및 용어에 대한 해외 입법례의 분석 ... 47
  • 제2절 가상화폐 공모(ICO)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50
  • 1. ICO를 활용한 가상화폐의 금융조달효과와 규제 필요성 ... 50
  • 2. 미 국 ... 52
  • 3. E U ... 53
  • 4. 일 본 ... 54
  • 제3절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56
  • 1. 미 국 : 뉴욕주 BitLicense를 중심으로 ... 56
  • 2. 일 본 :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 67
  • 제4장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구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71
  • 제1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구조의 문제점 ... 73
  • 제2절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 7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81
  • 참고문헌 ... 87
  • 부록 ... 95
  • 끝페이지 ... 138

표/그림 (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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