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주의화의 선두, 시장경제화 전환의 선두, 민주국가 형성에 성공, 나름 경제발전 성공
○ 몽골은 구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 형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모색을 시도한 거의 최초의 국가
○ 예외없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국가임
○ 한국인 시각으로 미흡할지 몰라도, 경제발전도 나름 상당히 이루었음
○ 체제전환국 중 이러한 모범성에 주목하여,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에 참고할 필요
▶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환시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돈
▶ 몽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주의화의 선두, 시장경제화 전환의 선두, 민주국가 형성에 성공, 나름 경제발전 성공
○ 몽골은 구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 형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모색을 시도한 거의 최초의 국가
○ 예외없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국가임
○ 한국인 시각으로 미흡할지 몰라도, 경제발전도 나름 상당히 이루었음
○ 체제전환국 중 이러한 모범성에 주목하여,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에 참고할 필요
▶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환시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돈
▶ 몽골토지관련법
○ 1992 헌법 “목초지, 공공소유와 특수국유지 이외의 토지는 오로지 몽골 국민만이 소유”

Ⅱ. 주요 내용
▶ 몽골토지법 체계와 변천
○ 몽골의 토지소유권
○ 토지영구소유ㆍ토지 임차ㆍ토지 사용의 개념 정립
▶ 몽골 토지관련 법령의 검토
○ 몽골 토지법
-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
-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할 수 있음
○ 몽골 토지사유화법
- 제4조 토지 사유화의 용도 : 가족의 수요, 생활 용도
- 제5조 토지 사유화의 원칙 및 근거

Ⅲ. 기대효과
○ 몽골의 체제 변화에 따른 토지제도개혁의 변천과정 검토
○ 몽골의 헌법, 민법, 토지법, 토지사유화법 및 모든 토지관련법에 대한 검토

(출처 : 요약문 9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Mongol became the second socialist nation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first transition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Asia
○ Mongol declared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on November 24, 1924 and founded the second socialist country in the world after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Mongol became the second socialist nation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first transition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Asia
○ Mongol declared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on November 24, 1924 and founded the second socialist country in the world after the former Soviet Union and declared the transition to a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a socialist country again It is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change rapidly.
▶ In socialist countries, the system shifts to capitalism. Time rents and the chaos of ownership
▶ Mongolian Land Law

Ⅱ. Major Content
▶ Mongolian Land Law System and Transition
○ Ownership of land in Mongolia
○ Land Permanent possession and concept of land lease and land use established
- “Permanent possession of land” means that you have the right to free disposal of the land and your authority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the law
- “Land lease” means that the land is subject to your own authority,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the law, based on the contract purpose, environment, conditions
- “Use of land” means to use a part of the useful traits of land by concluding a contract with a land permanent tenant or a land lessee within the allowable range of the law

▶ Review of Mongolian Land Related Laws
○ Mongolian Land Act
- Land other than permanent ownership of Mongolian citizens is characteristic of all countries.
- Mongolian citizens may possess permanent residual land other than the pasture, public or the land specially used by the country
○ Mongolian land privatization law

Ⅲ. Expected Effects
○ Transition of land system reform due to change of Mongolian format.
○ Review of Mongolian Constitution, Civil Code, Land Law, Land Privatization Law etc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9
• Abstract ... 11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 제2장 체제전환국 몽골: 지정학 가치의 등락과 역사적 배경 ... 21
• Ⅰ. 체제전환국 몽골 ... 23
• 1. 체제전환의 의미 ... 23
• 2. 몽골의 체제전환 ... 24
• Ⅱ. 몽골의 과거와 현재 ... 26
• 1. 몽골과 몽골인의 유래 ... 26
• 2. 몽골과 근․현대 한반도 ... 29
• 3. 한반도․몽골 연대의 지정학적 가치 ... 33
• Ⅲ. 몽골과 현대 ... 34
• 1. 몽골 독립 ... 34
• 2. 몽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딜레마 ... 35
• 제3장 몽골 헌법상 토지제도 변천 및 현황 ... 39
• Ⅰ. 구 사회주의 헌법과 토지제도 ... 41
• Ⅱ. 과도기의 헌법과 관련 몽골상황들 ... 42
• Ⅲ. 몽골 헌법 개정연혁과 변천 ... 44
• Ⅳ. 몽골의 체제 전환 ... 48
• Ⅴ. 체제전환에 따른 법제전환 경과 ... 50
• 제4장 몽골 민법상 토지소유 법제 ... 53
• Ⅰ. 몽골과 토지 및 소유권제도 ... 55
• 1. 몽골 토지소유권의 의의 ... 55
• 2. 몽골 토지소유권의 법적성질 ... 58
• Ⅱ. 몽골토지규율체계와 변천 ... 59
• 1. 몽골 역사상 토지의 취급 ... 59
• 2. 몽골민법과 토지제도 ... 60
• 3. 몽골민법상의 물권제도 ... 61
• Ⅲ. 몽골토지법 변천개관 ... 63
• 1. 개 관 ... 63
• 2. 몽골 토지법의 근대화 ... 65
• 제5장 몽골의 민영화: 토지사유화법 ... 69
• Ⅰ. 민영화 및 토지 사유화법 제정 ... 71
• Ⅱ. 토지 사유화의 진행 ... 74
• 1. 생소한 개념: 경계의 인식과정 ... 74
• 2. 토지사유화 촉진 ... 75
• 3. 토지사유화법 내용 ... 76
• 4.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78
• 제6장 결 론 ... 81
• 참고문헌 ... 87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