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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An Analysis of R&D Supporting System by Innovation Actor and Policy Recommandations for Improv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현대
참여연구자 홍사균 , 이세준 , 정윤성 , 박은진 , 송완흡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207
과제고유번호 1105013050
사업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1. 서론
○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진입, 복지·국방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R&D 투자를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 R&D 혁신방안”(2015. 5) 및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2015. 6)과 같은 정책 등을 통해 국가 R&D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Abstract

The government has been fostering national R&D innovation as a way to solve structural problem of our economy and secure future growth engine.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aims for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of national R&D by setting up policy measures such as ‘a Proposal for 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7
  • 제2장 개념, 분석요소 및 핵심이슈 설정 ... 29
  • 제1절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과 범위·요소 ... 29
  • 제2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요소들 ... 32
  • 제3절 기존 정부의 관련정책 및 혁신방안 ... 34
  • 제4절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 39
  • 제5절 새정부 관련정책 ... 43
  • 제6절 연구개발주체별 처해있는 R&D 환경 ... 60
  • 제7절 연구개발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 63
  • 제8절 핵심분석이슈 및 도출 과정 ... 65
  • 제3장 대학 연구개발지원체계 실태 분석 ... 69
  • 제1절 연구자 중심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 69
  • 제2절 기초연구비 펀딩방식 ... 72
  • 제3절 대학의 기본연구비 블록펀딩 ... 75
  • 제4절 청년연구자(포닥, 석·박사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 78
  • 제5절 연구자지원 중심의 연구비 비목 편성 및 산학협력단 운영 ... 80
  • 제6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 88
  • 제7절 시사점 및 소결 ... 100
  • 제4장 출연(연)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 104
  • 제1절 PBS 제도 ... 104
  • 제2절 비정규직 인력 ... 108
  • 제3절 연구 운영·지원체계 ... 112
  •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 113
  •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 117
  • 제5장 산업체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 119
  • 제1절 R&D 조세지원제도 ... 119
  • 제2절 R&D 인력 지원체계 ... 125
  • 제3절 기술료 제도 ... 129
  •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 132
  •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 135
  • 제6장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 137
  • 제1절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 137
  • 제2절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 143
  • 제3절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 ... 145
  •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 151
  •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 155
  • 제7장 개선방안 ... 157
  • 제1절 대학 ... 157
  • 제2절 출연(연) ... 171
  • 제3절 산업체 ... 176
  •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응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강화 ... 179
  • 참고문헌 ... 185
  • Summary ... 191
  • Contents ... 195
  • 끝페이지 ... 212

표/그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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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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