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홍성범
|
참여연구자 |
김기국
,
유철
,
임상현
,
이진상
,
김병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과제관리전문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285 |
과제고유번호 |
1105006221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3-21
|
초록
▼
1. 서 론
□ 연구 필요성
○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전략 도출 필요
- 러시아는 푸틴 재집권에 맞춰 북극항로(NSR) 개발, 야말LNG개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등 역동적 정책 추진예상
-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 중-아세안 FTA, 대만 ECFA,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중화패권국가로 부활. 특히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급증
- 일본은 지진이후 대만, 아세안을 축으로 하는 신경제벨트 구상
- 중앙아시아
1. 서 론
□ 연구 필요성
○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전략 도출 필요
- 러시아는 푸틴 재집권에 맞춰 북극항로(NSR) 개발, 야말LNG개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등 역동적 정책 추진예상
-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 중-아세안 FTA, 대만 ECFA,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중화패권국가로 부활. 특히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급증
- 일본은 지진이후 대만, 아세안을 축으로 하는 신경제벨트 구상
- 중앙아시아, 몽골 등은 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세계경제체제 편입
- 기존의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기술분업구조의 와해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그동안 동북아 과기협력에서 제외되었던 러시아를 포함, 역내 과학 기술협력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푸틴 테제의 재집권 이후 동방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 또한 특정변수가 아닌 역사적,분야별 전반에 대한 각국별 협력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과기 국제협력 정책에 대한 리뷰를 중요하게 고려함
○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의 표에 제시함
□ 본 연구의 연구 목적
○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변화 실체를 점검, 과학기술협력 측면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개발함
○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양자, 다자간 과학기술협력패턴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Korea S&T Initiative 전략을 구상, 범정부적인 국가적Agenda로 추진함
□ 보고서 구성
○ 본 연구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출처 : 요약 5p)
Abstract
▼
3. Conclusion
The review on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globalization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by country suggests the following findings. Though Canada, Japan andKorea all started off when their R&D intensity was quite low and their technologytrade was in a pre-matured stage, Canada and J
3. Conclusion
The review on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globalization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by country suggests the following findings. Though Canada, Japan andKorea all started off when their R&D intensity was quite low and their technologytrade was in a pre-matured stage, Canada and Japan have succeeded in creating benefitsfrom technology trading while intensifying their R&D investment alongside.
Compared with Canada and Japan, Korea’s success has been limited as its technology trading stays relatively weak though the country has increased its R&D investment tremendously.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 France, the U.K., Germany, and Italy already intensified their R&D investment early on in the mid 1990s. Unlikethe U.S. and Germany, France and the U.K. failed to link their R&D investment to technology trading, which has in turn weakened technology trading capabilities of these two countries. In the mean time, China, as a developing country, has willinglyadopted advanced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 a massive scale from the U.S.,Europe and Japan. However, China now strives to develop new strategic industriesand upgrade the traditional industries through a new innovation system as the country is now faced with a new challenge of technology revolution as result of enhanced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Among various efforts, the globalization of innovation needs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A key characteristic that defines the globalization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is the transfer of technology. However, the key objective of technology transfer is the improvement of innovation capabilities. China’s past experience clearly shows that technology introduction in a massive scale alone cannot guarantee the obtaining of core technologies and enhanced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The most suitable option for China to globalize its national innovation system seems to be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cross the borders and improve internat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by rapidly increasing R&D intensity and innovation input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출처 : SUMMARY 25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5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배경 ... 29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제3절 연구의 구성 ... 33
- 제2장 동북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개념적 이해 ... 34
- 제1절 동북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환경 ... 34
-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이해 ... 45
- 제3장 국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및 기본 현황 ... 55
- 제1절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 55
- 제2절 일본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 74
-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 90
- 제4절 러시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기본 현황 ... 107
- 제4장 동북아 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 130
- 제1절 중・러시아 양자 간 현황 ... 130
- 제2절 중・일 양자 간 현황 ... 168
- 제3절 한・일 양자 간 현황 ... 179
- 제4절 한・중 양자 간 현황 ... 186
- 제5장 동북아 과학기술 국제협력 패턴 분석: 중국을 중심으로 ... 199
- 제1절 중국 기초연구 분야 국제협력 분석 ... 199
- 제2절 중국 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협력 분석 ... 212
- 제6장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대응전략 ... 221
- 제1절 경쟁과 협력의 이중주: 한·중 과기협력 ... 221
- 제2절 중장기 원천기술협력: 한·러 과기협력 ... 225
- 제3절 다자간 과기협력공동체 구상: 한·중·일 과기협력 ... 227
- 참고문헌 ... 234
- 부록1. 중국의 유형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현황 ... 237
- 부록2. “11·5 규획”(2006~2010) 기간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 ... 250
- SUMMARY ... 255
- CONTENTS ... 260
- 끝페이지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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