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산업별 R&D 투자 국제비교를 통한 민간 R&D 부진 산업
< R&D 집약도 국제비교 >
○ 각 산업별로 2000년과 2007년 우리나라 산업 R&D 집약도와 G7 국가 평균값과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 G7 국가 평균 보다 R&D 집약도가 매우 낮거나 그 차이가 2000년대 들어 확대된 산업들은 대표적으로 사무용 기계 산업(-10.84%→ -32.93%), 제약산업(-28.94%→ 26.1%), 기타 수송기계 산업(-8.33%→ -15.02%), 화학산업(-12.46%→ -10.61%), 정밀기계산업(-13.28% →

1. 산업별 R&D 투자 국제비교를 통한 민간 R&D 부진 산업
< R&D 집약도 국제비교 >
○ 각 산업별로 2000년과 2007년 우리나라 산업 R&D 집약도와 G7 국가 평균값과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 G7 국가 평균 보다 R&D 집약도가 매우 낮거나 그 차이가 2000년대 들어 확대된 산업들은 대표적으로 사무용 기계 산업(-10.84%→ -32.93%), 제약산업(-28.94%→ 26.1%), 기타 수송기계 산업(-8.33%→ -15.02%), 화학산업(-12.46%→ -10.61%), 정밀기계산업(-13.28% → -5.86%) 등으로 나타남.

< R&D 투자규모 국제비교 >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R&D 투자 산업은 전자산업,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선박산업과 음식료품 산업, 건축산업, 철강 산업 등이 G7 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R&D 투자규모를 보임.

○ 반면 G7국가에 비해서 크게 R&D 투자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산업들은
화학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제약산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정밀기기
산업, 기타 수송기계 산업, R&D 서비스업, 자동차 산업, 사무용 기계 산업,
소프트웨어 컨설팅 산업, 일반기계 산업 등 대부분의 첨단산업들과 중고기술
산업군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2. 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 실증분석
○ 정부 R&D 보조금에 대한 민간 R&D 투자의 탄력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정부 R&D 보조금은 2000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민간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정부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변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시기인 1995-1997년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 R&D 보조금의 구축효과가 나타났던 산업들은 대부분 출판인쇄나 섬유, 고무플라스틱,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으로 저기술 산업군에 속하였던 산업들임. 반면에 이 시기에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였던 산업들은 석유화학산업, 비금속광물, 철강산업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산업들로서 전통 제조업군임.

○ 외환위기 이후에 산업별로 여전히 구축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저기술 산업군인 종이 제조업에 불과하며 외환위기 이후 2001-2006년 시기에 정부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산업들의 경우는 1) 전자정보통신과 의료정밀기기 산업으로 첨단 제조업, 2) 선박산업, 조립금속제품 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 등으로 중고기술 산업군, 3) 음식료품과 섬유 및 신발 제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기술혁신형으로 변모하려고 노력하는 산업들임.

○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기술 산업이나 중고기술 산업, 혹은 최근에 R&D 중심형으로 변모하려고 하는 산업들에서 정부 R&D 투자의 유인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산업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 민간 R&D 투자 집약도가 G7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산업들인 음식료품 산업, 제약산업, 정밀기기 산업, 화학산업,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상으로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에 대해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1) 협소한 내수시장과 내수중심의 산업 편향(내수 중심 산업이거나 국내시장 무역장벽 존재), 2) 글로벌 선점자 우위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진입장벽, 3) 정부정책의 실패, 4) 경쟁 부재로 인한 투자유인 부족, 5) 전문 인력 부족 , 6) 지식원천(대학/연구소)과의 연계 부족, 7) 지재권 보호 부족 등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4. 민간 R&D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 민간 R&D 투자 부진 저해원인을 해소하고 민간 R&D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전략은 1) 과학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 2) 저기술 산업에 대한 기술혁신형 산업으로의 변화 촉진, 3) 내수중심 산업의 수출형 산업으로의 변화촉진, 4) 과학기술정책, 혁신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의 연계성 강화 등의 정책전략이 필요함.

○ 위의 정책전략에 따르는 정책 과제는 ⑴ 대학연구비 지원에 있어서의 자율성 시스템 구축, ⑵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연계 시스템 강화, ⑶ 과학기반 산업의 글로벌 Champion 기업육성, ⑷ 저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R&D 프로그램 기획 강화, ⑸ 저기술 산업에 특화된 기술혁신지원제도 프로그램 신설, ⑹ 서비스 혁신 활성화, ⑺ 수출 맞춤형 R&D 프로그램의 신설, ⑻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우대정책, ⑼ 내수중심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통한 시장경쟁 강화, ⑽ 민간 R&D 투자 촉진과 혁신주도형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National Agenda 설정과 정책연계가 있음.

(출처 : 요약 6p)

Abstract ▼

Korean industrial private R&D has been surged since the middle of 1980s to reach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global R&D performers in terms of size and intensity.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se high estimates in R&D activities of private industrial sectors are due to a handful of IT

Korean industrial private R&D has been surged since the middle of 1980s to reach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global R&D performers in terms of size and intensity.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se high estimates in R&D activities of private industrial sectors are due to a handful of IT-related industries and Korean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And still most of industries and Korean companies are in the stage of technology catch-up and are far behind, being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dustries, in the level of R&D activities in terms of size and intensity.

Thus this report attempt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laggard industries in Korea in terms of R&D activities when being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Most of industries are found to be below the level of OECD average or G7 countries' average in terms of its R&D sizes and intensities. Among them are pharmeceutical industry, chemical industry, precision machinery, food industry, software industry and motor industry. Case studies has been done to analyze the causes and impediments of R&D activities of these industries wit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market characteristics, instituional charateristics and government supports. Tha analysis found that 1) small size of domestic market, 2) lack of competition and high level of domestic market protections, 3) government policy failures, 4) lack of high-qualified human personnels and 5) weak linkage with knowledge sources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6) weak protection of IPR and 7) high entry barriers due to high market concentration by global foreign companies.

Meanwhile an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to provide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to Korean private firms are inducing private sectors' industrial R&D activities in most of Korean industries but this phenomenon happened on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1999. But before the crisis only small number of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steel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showed that government R&D induced private firms' R&D expenditures.

Wrapping up the discussions, this report rai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raise the level of R&D activities in Korean technology-laggard industries.

(출처 : SUMMARY 2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요약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의 방법론 ... 21
• 제3절 연구의 구성 ... 22
• 제2장 기존 문헌 연구 ... 25
• 제1절 기존의 민간 R&D 투자에 대한 연구 ... 25
• 제2절 민간 R&D 투자 촉진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 34
• 제3장 산업별 R&D 투자의 국제비교 및 현황분석 ... 47
• 제1절 산업별 R&D 집약도의 국제비교 ... 47
• 제2절 산업별 R&D 투자규모의 국제비교 ... 67
• 제3절 산업별 글로벌 대기업의 R&D 투자 국제비교 ... 94
• 제4장 정부 R&D 보조금 효과 실증분석 ... 108
• 제1절 데이터 및 실증분석 모형 ... 108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 113
• 제5장 산업별 사례분석 ... 166
• 제1절 산업별 R&D 투자의 비교 분석의 틀 ... 166
• 제2절 산업별 R&D투자 현황 ... 169
• 제3절 산업별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 174
• 제6장 정책 과제 ... 188
• 제1절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제 ... 188
• 제2절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 190
• 제3절 산업별 민간 R&D 투자 촉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 204
• 부록 ... 210
• 참고문헌 ... 214
• SUMMARY ... 216
• CONTENTS ... 218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