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유인과 구조 그리고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변화 양상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수립된 관련 자료나 해석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혁신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
- 과학기술의 다학제화와 융합화, 기술혁신의 세계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동인, 혁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유인과 구조 그리고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변화 양상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수립된 관련 자료나 해석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혁신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
- 과학기술의 다학제화와 융합화, 기술혁신의 세계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동인, 혁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기반이 불충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evidence base) 강화와 과학화를 위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미국의 과학혁신정책의 과학화(SciSIP) 프로그램, OECD의 과학기술 혁신지표의 개선과 개발 등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의 분석·평가,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기술혁신의 성과와 파급효과 평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역량 평가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화 기반은 미흡하고 신뢰할만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선진국의 관련지식 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강화를 도모할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측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평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평가 등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다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금년도 과제는 1차년도 사업과제로서 전체 연구사업의 포지셔닝 (positioning) 정립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에 연구의 초점 부여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립하고, 정책의 과학화가 가지는 의의와 요건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의 입장을 정립하였음.
- 정책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순환 단계별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확보가 필요하고, 증거 자료는 질/정확성/객관성, 공신력, 적합성, 유용성 등을 갖출 필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관련된 노력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와 접근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는 혁신모델(Models), 분석방법(Tools), 데이터(Data) 등에서 과학화를 해 나가야 할 중요 이슈를 발굴하여 로드맵 하에 추진
- OECD 국별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NESTI)은 새로운 혁신 활동의 양상을 반영하는 통계지표를 확립과 심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OECD 혁신전략과 연계

○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 이슈를 정의하고 본 연구의 분석적 접근방법을 제시함.
- 측정의 요소로서 투입, 전환과정(활동, 연계), 산출 및 성과, 효과 등 개념화와 구체화

○ 측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을 위한 측정자를 고찰함.
- 과학기술혁신 지표 확립의 요건과 문제 고찰

○ 과학기술혁신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활동 측정에 대한 세계적 지식 발전의 현황을 분석함.
- 과학기술혁신의 변화 특성, 신기술의 출현과 기술융합, 혁신활동의 글로벌화,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 강화, 혁신체제의 변화, 측정 방법론의 향상,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인력의 네트워킹 등이 새로운 지표의 개발과 활용의 과제 제기
- 투입 일변도의 혁신 측정으로부터 혁신의 성과 측정으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혁신의 과정에 대한 통계/지표는 매우 빈약한 실정
-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전반적인 경제통계 및 국가회계시스템과 통합하는 시도 등 데이터-지표-통계의 통합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 대두

○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를 위한 다년도 연구사업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위해 향후 연구 아젠다를 사전 탐색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 측정의 과학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과제를 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3. 정책 제안
○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에 대한 수요를 폭넓게 점검하고 이에 대한 측정 가능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결정자 및 재정기획가,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혁신사업 관리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주체,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통계조사 관리,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연구자) 등에 대한 조사 기획

○ 주요 과학기술혁신 통계조사 체계의 정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활동 통계/지표, 기술혁신활동 조사, 중소기업 혁신 관련 통계조사 등의 데이터의 신뢰성과 질, 보완 조사/분석의 필요성, 다른 유관 통계조사 데이터와의 관계에 대한 진단
- 과학기술혁신 활동 통계조사체계의 노력, 역량, 신뢰성에 대한 평가
- 국가 및 산업 통계와 주요 과학기술혁신 통계와의 연계성 분석 실시

○ 미시-섹터-거시 데이터의 연계 활용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주요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내용/형태/질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분류체계/범위/연계를 위한 보정체계 진단

○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전환과정에 대한 지표 개발이 강화되어야 함.
- 연구개발 활동의 창의성, 혁신의 추진동기, 혁신의 확산, 혁신에 대한시장 및 규제의 효과를 규명하는 지표 개발

○ 연구개발과 혁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개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연구개발 산출, 연구개발 산출과 혁신 결과의 연계성, 연구개발과 혁신의 거시적 효과(영향) 등의 측정 능력 향상 도모

○ 과학기술혁신 지표의 공동개발 노력 전개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 주요 주제별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심포지움 개최 및 과제 발굴

○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를 위한 연구지원프로그램 설치가 바람직함.
- 관련 인프라, 연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속적 노력 담보
- 미국의 SciSIP프로그램과 같은 취지를 가지는 연구프로그램으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 전문기관이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

(출처 : 요약 5p)

Abstract ▼

This study is an initiate of a longer-term research purporting to improve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ies in Korea and a number of expected branching-out efforts inspired by this study. In its first year, this study specifically aims to survey the-state

This study is an initiate of a longer-term research purporting to improve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ies in Korea and a number of expected branching-out efforts inspired by this study. In its first year, this study specifically aims to survey the-state-of-the art of evidence bases in measur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activities and to identify challenges for improving its evidence base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effectively, firstly, it reviews background concepts and theories to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overall study. This framework identifies three broad thematic domains that are to be tackled in a sequence throughout the longer-term research. They are: i) measurement of STI activities, ii) diagnosis of STI system, and iii) evaluation of STI policy. To a considerable extent, these thematic domains overlap in their scopes and interactively related towards establishing overall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TI policy. In order to pave the longer-term effort, this study, as an initial effort, focuses primarily on measuring STI activities including such as R&D activities/outcomes, innovation activities, and activities for STI linkages. The other two thematic domains are to be focused in later years and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all three domains are to be carried out in the final year.

In addition to conceptual and theoretical reviews, secondly, this study widely surveys the worldwide trends and efforts related to fortifying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TI policy. They include the 'Science of Science Policy (SoSP)’ and the relate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Innovation Strategy’ and the NESTI (Nati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activities in OECD, and Eurostat, ERAWATCH, Cordis and so on in the European Union. Despite all different terms, purposes and scopes, they all commonly purport to establish and/or reinforce sound and robust evidence bases for better STI policy by improving measurements of STI activities.

Based on the surveys of worldwide efforts, thirdly, this study carefully analyzes the state-of-the-art knowledge in measuring STI activities in terms of structural frameworks, analytical elements, developed indicators, adopted methodologies, identified strengths and limitations. From various statistical and/or surveys carried out in advanced countries and communities, it finds diversity of their approaches but common trends from input-focused to outcome-focused, to innovation-focused, and to process-focused measurements of STI activities. Despite well-advanced practices in measuring STI activities in all such cases, they are also far from providing useful and timely measurements for effective STI policies because of ever-evolving complex natures of modern innovation including such as open innovation, globalization, non-technical innovation, service sector innovation, etc. A global collaboration is on order for overcoming these global challenges.

Compared the Korean status quo to the state-of-the-art practices in providing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TI policy, finally, this study identifies some critical challenges that should be tackled in longer term. First, Korea needs to focus on linking scattered data by improving classification and coding system. Second, Korea needs to focus more on linking data and indicators to STI policy needs. Third, Korea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STI evidences. Fourth, Korea needs to produce more process and outcome metrics and data. Fifth, Korea needs to develop and widen expert communities for STI measurement. Sixth, Korea needs to develop and improve effective coordinating mechanism among diverse providers of STI evidences. Seventh, Korea needs to increas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and research for robust STI ‘evidence bases’.

(출처 : SUMMARY 2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개요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 15
•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 18
• 제2절 정책의 과학화 ... 22
• 1. 정책의 순환과 측정/평가 ... 22
• 2. 증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 ... 24
• 3. 정책의 과학화의 의미와 입장 ... 37
• 제2장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 관련 국제 동향 ... 40
• 제1절 미국 ... 40
• 1. NSF의 SciSIP 프로그램 ... 40
• 2. 과학정책의 과학화 로드맵 ... 58
• 3. 상무성의 혁신 측정 노력 ... 71
• 제2절 OECD ... 75
• 1. NESTI의 기술혁신지표 개발 노력 ... 75
• 2. 과학기술혁신 측정의 방법론 틀과 진화 ... 83
• 제3절 EU ... 93
• 1. Eurostat ... 94
• 2.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 95
• 3. ERAWATCH ... 96
• 4. Framework 프로그램과 CORDIS ... 97
• 제3장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와 분석적 접근방법 ... 99
• 제1절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 ... 99
• 제2절 분석적 접근방법 ... 110
• 1.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개념적 틀 ... 110
• 2.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 과학화의 진단 ... 113
• 제4장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측정자에 대한 고찰 ... 115
• 제1절 측정과 과학기술지표 ... 115
• 1. 측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15
• 2. 사회과학에서의 지표와 과학기술지표 ... 122
• 3.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특징과 측정자의 사용 ... 129
• 제5장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에 대한 세계적 지식 현황 ... 139
• 제1절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변화 요인과 시사점 ... 139
• 1.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에 대한 요구 변화 ... 139
• 2. 과학기술혁신 지표 발전에 대한 시사점 ... 146
• 제2절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세계적 지식 현황 ... 155
• 1. 연구개발 활동의 측정 ... 155
• 2. 혁신 활동의 측정 ... 159
• 3. 성과의 측정 ... 166
• 4. 측정과 정책의 통합 ... 170
• 제6장 향후 연구 탐색 및 대응과제 ... 172
• 제1절 향후 연구 아젠다 탐색 ... 172
• 1.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평가의 과학화 ... 172
• 2.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과학화 ... 182
• 제2절 대응과제 ... 195
• 참고문헌 ... 199
• SUMMARY ... 211
• CONTENTS ... 215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