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부처가 연구개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산업 발전, 국방, 에너지 개발, 의료 및 보건, 환경, 안전, 사회 복지, 인력 개발 등 매우 다양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각각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적정 규모를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부처가 연구개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산업 발전, 국방, 에너지 개발, 의료 및 보건, 환경, 안전, 사회 복지, 인력 개발 등 매우 다양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각각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적정 규모를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과 배분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배분의 기초 근거가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통계’의 전략성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조사·분석 통계’가 어떠한 분야에 대한 투자의 양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수치의 과다 내지 부족 여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내외의 경제 및 과학기술 환경 분석, 외국의 투자 우선순위 등 정성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주로 단기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예산의 조정과 배분 과정을 보다 장기적인 시점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은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갖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도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존의 ‘조사·분석 통계’를 가지고 조정·배분의 근거가 되는 또 다른 자료를 만드는 작업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기초로 조정·배분의 기초가 되는 2차 자료들을 재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출처 : 요약 16p)

Abstract ▼

The overall amount of Korea's R&D budget has surpassed 10 billion US dollar shared more than 4% of total government budget in 2007. Therefore, it has become a major concern for the government how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allocate government R&D portfolio strategical

The overall amount of Korea's R&D budget has surpassed 10 billion US dollar shared more than 4% of total government budget in 2007. Therefore, it has become a major concern for the government how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allocate government R&D portfolio strategically. We overview the National R&D program portfolio both in respect of socio-economic needs and critical future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by following a simple but robust principle: 'resource alloc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needs'. We use gap analysis, AHP, and linear programming methodology to identify the guideline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The task of National R&D investment allocation in Korea faces several challenges. The number of ministries involved National R&D Programs (NRDPs) has been increased up to more than 18 ministries. To coordinate the allocation and priority setting of NRDPs among ministrie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STI).

Even though OSTI has executed to coordinate R&D budget allocation, experts point out to make up the shortage of the process of coordination of OSTI.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y socio-economic needs to meet with the long term environmental change and investigate the portfolio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gram is relevant to this needs. Incorporating the shift of future needs of Korean society into the budget planning of NRDPs as well as the reallocation of National R&D investment by focusing on critical future technologies has become an impending mission of strategic R&D planning.

The portfolio analysis of NRDPs provides guidelines to policy makers how to focus on the valuable R&D area and how to allocate the R&D investment to diverse technologies. In addi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strategic purpose on R&D investment must be analysed not only in qualitative manner but also quantitatively.

As Korea boasts one of the finest databases of national R&D program in the world, this study exploits the opportunities by adopting the framework of combining portfolio matrix analysis with quantitative tools. The survey of priority wit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exposes the future socio-economic needs as well as the preference for critical future technologies. By comparing the revealed priority with the current investment level, it is possible to identify which area is over/under-invested on the portfolio matrix. Furthermore, this study postulates the appropriate R&D allocation by implementing optimization analysis on R&D expenditure.

The structure of this report is divided roughly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reviews of previous studies on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including methodology and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Korea National R&D Programs (NRDPs), the second part consists of analyses on two dimensions of portfolio: socio-economic needs and critical technologies, and finally, the third part implements analysis on the gap between priority survey and current investment level, which enables to build portfolio matrix for critically under-invested R&D areas. Based on these analysis the third part also suggest the possible routes to enhance R&D investment on NRP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ncreased investments to satisfy the need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s for the technology area, R&D planner must put environment, nanotechnology, material, mineral resource and energy technologies at high stake. In parallel, the optimization result justifies the second 'Five-Year Plan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at the increase of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is necessary.

(출처 : SUMMARY 30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6
• 제1장 서 론 ... 3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6
• 제2장 연구의 분석 틀 및 방법론 ... 38
•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 38
•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38
• 2.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검토 ... 46
• 제2절 연구의 분석 틀 ... 50
• 1. 포트폴리오의 개념 ... 50
• 2. 분석 방법의 선정 ... 53
• 3. 분석의 틀 ... 55
• 제3절 분석 방법론 ... 60
• 1. 계층적 분석과정: 질적 우선순위 결정이론 ... 60
• 2.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 67
• 3. 선형계획법: 최적화 기법 ... 71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분석 ... 73
• 제1절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체계 ... 74
• 1.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개념 ... 74
• 2.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체계 ... 77
• 3.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과정 ... 80
• 제2절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 82
• 1. 투자 방향 설정 추진 체계 ... 82
• 2.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나타난 투자 방향의 특징 ... 84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 87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의 틀 ... 87
•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 91
• 제4절 소결 ... 98
• 제4장 미래 경제사회 니즈 포트폴리오 분석 ... 102
• 제1절 미래 경제사회 전망 ... 102
• 1. 국내의 미래 경제사회 전망 예측 ... 102
• 2. 외국의 미래 경제사회 전망 예측 ... 109
• 제2절 국가 발전 방향 및 국정 과제 ... 113
• 1. 국가의 발전 방향 ... 113
• 2. 주요 부처의 정책 방향 ... 115
• 제3절 미래 경제사회 니즈 도출 ... 128
• 1. 기존 연구의 검토 ... 128
• 2. 미래 경제사회 니즈 도출 및 체계화 ... 133
• 제4절 미래 경제사회 니즈 포트폴리오 분석 ... 133
• 1. 경제사회 니즈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 133
• 2. 경제사회 니즈 포트폴리오 분석 ... 139
• 제5절 미래 경제사회 니즈의 주요 분야별 포트폴리오 분석 ... 152
• 1.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분야 포트폴리오 분석 ... 152
• 2. ‘삶의 질 향상’분야 포트폴리오 분석 ... 157
• 제5장 미래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 161
• 제1절 미래 유망기술의 도출 ... 162
• 1. 미래 유망기술의 도출 배경 ... 162
• 2. 미래 유망기술 ... 165
• 제2절 미래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 170
• 1. 미래 유망기술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 170
• 2. 미래 유망기술의 포트폴리오 분석 ... 171
• 제3절 미래 유망기술의 주요 분야별 포트폴리오 분석 ... 181
• 1. ‘정보․전자’분야의 포트폴리오 분석 ... 181
• 2. ‘생명’분야의 포트폴리오 분석 ... 187
• 3. 에너지․자원분야의 포트폴리오 분석 ... 193
• 4. 소재․나노분야의 포트폴리오 분석 ... 199
•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우선순위 분석 ... 205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우선순위 조사 ... 205
• 1. 조사개요 ... 205
• 2. 기술의 연구개발투자 중요도 분석 ... 208
• 3. 경제사회 니즈 중요도 분석 ... 215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격차 분석 ... 219
• 1. 경제사회 니즈별 격차 분석 ... 219
• 2.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격차 분석 ... 226
• 3. 미래유망기술분야 격차 분석 ... 228
• 제7장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 245
• 제1절 개선 방향 및 이행 전략 ... 245
• 1. 본 분석에서 나타난 투자 방향 ... 245
• 2. 정부투자 방향과 비교 ... 255
• 제2절 투자 최적화 방안 ... 261
• 1. 경제사회니즈 측면의 최적화 ... 261
• 2. 미래유망기술 측면의 최적화 ... 266
• 3. 경제사회 니즈와 미래유망기술 측면을 종합한 최적화 ... 270
• 4. 주요 이슈별 최적화 ... 273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79
• 참고문헌 ... 283
• 부록 ... 291
• SUMMARY ... 307
• CONTENTS ... 309
• 끝페이지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