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
○ 카트리나 사태, 후쿠시마 사태, 인터넷 대란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 재난의 증가와 공공부문에서 나타난 대응능력의 취약성은 정부의 역할과 ‘예방’적 대응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됨
- 위험에 대한 개인,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보다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됨
○ 위험의 통제 가능성이 불명확해지면서, 하나의 위험요소 그 자체의 차단이나 소멸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험대응전략을 마련

□ 연구의 배경
○ 카트리나 사태, 후쿠시마 사태, 인터넷 대란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 재난의 증가와 공공부문에서 나타난 대응능력의 취약성은 정부의 역할과 ‘예방’적 대응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됨
- 위험에 대한 개인,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보다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됨
○ 위험의 통제 가능성이 불명확해지면서, 하나의 위험요소 그 자체의 차단이나 소멸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험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됨
- 피해의 완화(mitigation), 취약성(충격에 민감한 시스템의 일부분)의 개선,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험관리전략이 필요

□ 연구의 필요성
○ 오늘날 대규모 재난을 발생시킬 잠재력이 있는 사건들은 단순히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 분류될 수 없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띔
○ 경험적 확률이 제로에 가깝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을 가진 피해의 많은 경우는 기술적, 사회적, 자연적 요소가 한데 얽혀 있으며, 통제를 위한 경계의 구분이 불가능한 복잡성을 띔
○ 특히, 오늘날 기술적 시스템은 고위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시스템에서의 사고는 ‘체계적 사고’인 동시에 ‘정상적 사고’로 이해되고 있음
○ 이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통제는 기술적 요소 단독으로만, 또는 사회적 요소 단독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위험감소 또는 안정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
○ 미래사회는 더욱더 기술과 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기술사회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과 대응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난관리는 아직 위험의 범시스템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위험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둔 위험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통제, 관리하는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음
○ 향후 과학기술적 위험 및 기술-사회-생태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연구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술-사회-생태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회복력’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적 전략수립의 원칙과 방향을 탐색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함
첫째, ‘회복력’ 에 대한 이론적 개념 이해와 회복력 개념 도입의 유용성을 규명한다
둘째,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특징과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의 회복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과 정책이슈를 제시한다

□ 주요 연구질문과 프로세스
○ 국민의 삶의 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존에 소홀했던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개발정책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는 몇 개의 단계적 연구작업을 설정함
○ 1단계 연구의 초점
○ 연구프로세스

□ 주요 연구결과 1: 회복력(Resilience) 개념의 이해
○ 회복력 있는 시스템은 다음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 이러한 구성요소를 갖출 때, 그 사회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며, 동시에 상･하위시스템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증진된다.
- 다양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방법을 다양하게 가진다는 뜻이며, 다양성을 가짐으로써 시스템 취약부분의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상호연계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상･하위 시스템 간의 주종관계 또는 일방적 명령 전달-수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성되며, 상호연계성이 형성될 경우,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 시스템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찰성’을 갖는 것이 관건인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시스템 균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함
- “One best way 는 없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현재 가진 해결책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시도가 필요
○ 위의 구성요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스템 내외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범의 재정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시스템은 ‘적응’적 능력을 갖추게 됨
○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시스템 구조의 재조직화는 어떤 발전경로를 ‘선택’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선택에 의한 이행목표가 제시된 가운데 회복력 있는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이행
○ 적응적 능력이란 다음의 행위를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이해됨

□ 주요연구결과 2: 회복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행전략
○ 회복력은 개인-지역-국가 또는 학교, 기업, 병원 등 다양한 수준의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요구되는 대응능력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의 회복력, 지역에서의 회복력, 국가에서의 회복력으로 나누어 각각 무엇을 주요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하는지를 알아봄

□ 주요연구결과 3: 회복력 및 미래위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적기반 탐색
○ 회복력에 대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여 회복력과 관련한 연구지형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국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수행한 미래위험 중 인구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연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책연구에서 다룬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관련 연구과제는 경제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가장 많았고, 개인의 일상적 행동/생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관점 또한 미래변화에 대한 전망 보다는 현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제시에 집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 회복력 연구의 경우 주로 개인수준의 심리적 차원의 회복력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임

□ 주요연구결과 4: 미래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범위와 한계(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보면,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소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의한 영향(공급측면), 인구구조변화(수요측면), 기후변화(환경측면), 과학기술(시스템 운영측면)과 연관성이 높음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충격”은 가격의 급상승(공급측면), 1인가구 증가(소비측면), 국제규제강화 및 극단적 날씨(환경), 통일 및 사이버테러/원전사고(시스템운영측면)임
○ 시스템 내에 상존하면서 충격이 발생할 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높은 해외의존도(공급측면), 에너지 다소비생활문화(소비측면), CO₂ 배출증가(환경), 공급설비의 대형화 및 집중화(시스템운영측면)임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위험요인 중에서 공급관리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미미하며, 시스템 운영측면에서 대형화에 따른 위험에는 보안측면에서만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있어 대형시스템 자체가 가진 문제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예: 분산화 논의)

□ 주요연구결과 5: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원칙
○ 회복력의 구성요소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시스템이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해야 하며, “누구를 위한”, “무엇에 대한” 회복력 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함
○ 국가차원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 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주요연구결과 6: 과학기술정책에의 시사점
○ 기존의 혁신시스템 논의가 기술의 개발과 기술적 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
- 기존의 기술혁신 연구는 기술적 요소의 혁신 및 발전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사회적 요소에 초점을 두었음
- 향후 사회적 위험, 생태적 위험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또 기술이 사회와 생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기술혁신연구에 포괄해야 함
○ 복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에서 부처 간 조정기능이 절실히 요구됨
- 기술, 사회, 생태계의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시스템 내외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 증가
-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는 단일 시스템의 경계 안에 머물렀을 때에는 아무런 예방이나 대응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정책 이슈
○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는 네트워크형 위험연구개발체계 구축
- 미래사회 위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하나의 연구기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방법론을 필요로 함
○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향상 전략 수립 및 위험시나리오 개발
- 주요 사회인프라(교통, 주거,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를 유지하는데 있어 기술 위험의 관리가 더욱 필요해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한 부문별 위험관리 전략이 없다는 점을 개선
-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요 사회인프라 위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각 분야 정책 수립에 반영
○ 위험관련 다학제적 연구 프로그램 확대
- 현재와 같은 위험 및 회복력 연구의 자원이 한 쪽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경우, 복합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어려움
-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연구를 활성화
○ 취약성, 위험, 회복력 평가에 대한 모델 및 방법
- 회복력의 지표와 기준이 분야별로 서로 다르거나, 국제적 연계가 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을 세분화 하여 정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지역 지자체 단위,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기술영향평가를 활성화 하여 지역 내 현안이 되는 기술-사회-생태계의 이슈들을 발굴해 냄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Modern society are facing extreme events and challenges such as Hurricane Katrina or Hukushima nuclear disaster. Furthermore, the accidents served as a momentum to be disclosed vulnerabilities of public sector and low response capabilities of government.

These contexts stimulate the demand fo

Modern society are facing extreme events and challenges such as Hurricane Katrina or Hukushima nuclear disaster. Furthermore, the accidents served as a momentum to be disclosed vulnerabilities of public sector and low response capabilities of government.

These contexts stimulate the demand for integrated risk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mitigation, preparedness, and adaptation to the risks. Nowadays, disasters and risks cannot be defined by just one characteristics or one factor, which tend to emerge from environmental factors mixed with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In the systems, technical-social-environmental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se complicated interactions can make damages caused by shocks be larger and more extensive and give rise to domino-type system failures. Particularly, large technical systems have high risk system and the accidents in the system have been recognized as ‘the systemic accident’ or ‘the normal accident’. Thus, the integrated perspective is needed to consider various and complicated factors in the risk management. It is also continuous risk management, not temporary management just for ‘an emergency situation’. In this context, ‘resilience’ strategies are required. Technology can be one of key factors to the ‘resilience’ strategies for various social infrastructur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significance of the resilience as the strategies in order to respond complicated future risks caused by interactions between technical-social-environmental factor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reviews the concept of resilience and its characteristics as theoretical backgrounds. Secondly, it explores resilience strategies in practices such as business, public policy, and community.

Third, we analyze resilience research and policy trends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Fourth, it analyze Korean energy system from the resilience perspective as a case study in order to explore application of the resilience strategies. Lastly,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R&D issues in terms of the resilience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of all, we argues that the concept of resilience include not only ‘bounce back’, but also ‘bounce forwar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the resilient system has the following components or characteristics: redundancy, robustness, resourcefulness, rapidity, and modularity. In addition to them, system reflexibility can be significant to continue the resilience. It means that resilient system has to make a constant effort to monitor problems in the system and establish new regime based on the monitoring results. With this process and the resilience components, the system can develop the adaptation competence. and the reflexibility.

Second, we explore resilience strategies in some practice. In public policy planning, we reviews policies for resilience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Australian case. In community resilience, we introduces structured indicators to measure city resilience. In addition, we analyze resilience research trends and policy trends in Korea using text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resilience research focused on psychological resilience in individual level whereas international trends have more broad spectrum on resilience research theme including not only individual but organizational and national level.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clude resilience in energy,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socio-ecological resilience. In terms of the policy trends, we focused on policy research related to demographic changes(aging) and climate changes. We can find that the policy research are most concentrated in economic perspectives.

Third, we review Korean energy system as the case study for application of the resilience perspective. we explore potential risk factors related to energy system in Korean context, then analyze ‘master plan for national energy’ based on resilience perspective.

The potential risk factors are explored from content analysis of global trend reports. The risk factors in Korean context include impact of international energy market(supply side), demographic and life style change(demand side), climate change(environment side), and science & technology(system operation). For the energy system resilience, we suggest energy demand management, energy independence, decentralization of the energy system, energy welfare, and energy delivery management.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analysis results, we suggest some policy and R&D implications for resilience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 inter-department coordination for S&T policy are required to respond complicated risks. Second, Technology regulation have to consider social and ecological impact or risk of the technology. Third. it need to develop risk scenario in order to establish resilience improvement strategies of social infrastructures. In case of R&D issues, it need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foresight study and policy planning. Second, we need to consider integrated risk R&D system(networked system). Third, integrated indicators and criteria are needed to measure the risks. Lastly, technology assessment(TA)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to improve resilience. However, current TA has some limits such as lack of independence, and lack of systemic approach to risks. To use the TA as policy strategies to investigate risk factors and predict risk outcomes, it consider to enhance use of the TA results and to improve reliability and independence of the TA system.

(출처 : SUMMARY 16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정책연구에서 ‘회복력’ 연구의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프로세스 ... 33
• 1. 연구목적 ... 33
• 제2장 회복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7
• 제1절 회복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 37
• 1. 회복력의 의미 ... 37
• 2. 회복력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 40
• 3. 회복력 개념의 확장 ... 42
• 제2절 시스템의 중첩성과 이행 ... 46
• 1. 시스템의 중첩성과 시스템간 상호의존성 ... 46
• 2. 시스템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기술-사회의 연계 ... 47
• 3. 기술-사회-시스템의 중첩성 ... 48
• 4. 기술사회시스템 이행 요인으로서 사회생태적 변화 ... 49
• 제3절 회복력 있는 시스템의 조건 ... 53
• 1. 회복력 있는 시스템의 구성요소 ... 53
• 2. 회복력과 이행(Transition)의 차이와 연결성 ... 54
• 제3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복력 향상 전략 ... 57
• 제1절 기업의 회복력 ... 57
• 1. 기업 경영 관점에서 회복력의 의미 ... 57
• 2. 기업의 회복력 사례 ... 60
• 제2절 정부의 정책기획 ... 64
• 1. 호주 정부의 회복력 접근 ... 64
• 2.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재난회복력, 지역사회회복력 ... 65
• 3. 호주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의 거버넌스 ... 67
• 4. 호주 정부의 회복력 정책전략 ... 68
• 제3절 지역차원의 회복력 (도시 회복력을 중심으로) ... 75
• 1. 도시 회복력의 정의 및 접근방법 ... 76
• 2. 도시 회복력의 조건 ... 79
• 제4절 회복력의 실천적 의미 ... 86
• 제4장 국내외 연구동향 ... 91
• 제1절 회복력 관련 연구동향 ... 91
• 1. 회복력 연구동향 분석 개요 ... 91
• 2. 회복력 연구동향 분석결과 ... 94
• 제2절 회복력 관련 연구기관 동향 ... 108
• 1.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 108
• 2.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원(ETH)의 리스크 센터(Risk centre) ... 110
• 3. 독일 ACATECH ... 111
• 제3절 미래위험 관련 국내 정책 연구 동향 ... 113
• 1. 정책 연구 동향 분석 개요 ... 113
• 2.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연구 동향 ... 113
• 3. 기후변화 대응 정책연구 동향 ... 119
• 제5장 사례 연구 ... 126
• 제1절 에너지 시스템 관련 잠재 위험 ... 126
• 제2절 회복력 관점에서 본 에너지 정책 현황 ... 128
• 1. 한국의 에너지 현황 ... 128
• 2. 한국 에너지 정책현황: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129
• 3.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 ... 137
•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이슈 ... 140
• 제1절 시사점 ... 140
• 1. 회복력의 정책적 의미 ... 140
• 2. 과학기술정책에의 시사점 ... 143
• 제2절 정책 이슈 ... 147
• 1. 기술-사회-생태계의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는 통합적 위험연구개발 체계 구축 ... 147
• 2. 주요 사회인프라 회복력 향상 전략 수립 및 위험시나리오 개발 ... 148
• 제3절 연구개발 이슈 ... 149
• 1. 회복력 연구의 다양성 확보 ... 149
• 2. 위험의 측정을 위한 통합적 지표와 기준 마련 ... 150
• 3. 기술의 위험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연구의 다양성 및 체계성 확보 ... 151
• 참고문헌 ... 153
• SUMMARY ... 163
• CONTENTS ... 167
• 끝페이지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