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중요도와 기술개발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높은 22개 선별 이슈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R&D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 규제의 유연성, 인프라 수준이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

○ R&D 수행 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혁신적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립과 법․규제의 보완이 필요
- 이 문제는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새로운 신기술 시스템의 개발 뿐만 아니라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중요도와 기술개발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높은 22개 선별 이슈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R&D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 규제의 유연성, 인프라 수준이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

○ R&D 수행 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혁신적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립과 법․규제의 보완이 필요
- 이 문제는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새로운 신기술 시스템의 개발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아이템처럼 기존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문제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이버 보안 문제, 탄소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대책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의 경우,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적시의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

○ 새로운 도전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앞서 관련 부문의 R&D 인프라를 추진, 체계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시급. 연구시설뿐 아니라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춤으로써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 마련이 필요
- 지능형, 자립형 도시의 부상,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의 확대에 관한 이슈들은 관련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투자와 확충이 시급

○ 국민들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선별된 22개 이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가 경제적 부담과 신기술 적응의 어려움을 우려
- 아직은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기술개발이 상용화 될 때,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안전문제 역시 사전에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요소임

(출처 : 요약 37p)

Abstract ▼

Recently, Korean society faces serious challenges such as sudden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tics and economic uncertainty. The threat of North Korea, US-China tensions, and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make it hard to predict the fate of Korea. In addition, the recent wave of protectionism

Recently, Korean society faces serious challenges such as sudden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tics and economic uncertainty. The threat of North Korea, US-China tensions, and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make it hard to predict the fate of Korea. In addition, the recent wave of protectionism and anti-globalization sentiment, symbolized by Brexit in U.K.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in U.S., poses a threat to the highly dependent economy of Korea. The impact of such changes in global conditions no only impact this sector, but also the traditional industries that served as growth engines for the Korean economy, such as automobiles, shipbuilding, and steel are also in crisis.

The problem does not stop there. Political polarization,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social conflicts make social integration for overcoming global challenges even more difficult.

The government is also faced with pressure to adopt more effective governance systems to meet the quickening pace of social change. As our social structure has become larger and more complicated, compared with the past,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cope with problems right away. In particular, with the onse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dvent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strict structures make it harder to deal with the ever-changing challenges faced.

Society now stands at crucial crossroads, one where we must turn towards social integra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wave of uncertainty we face, we must consider various scenarios and make new inquiries into the future. In this context it is vital, to reinforce system-wide capabilities, to find the challenge factors of global trends in the Korean context, and to prepare a practical agenda for dealing with those issues.

Therefore, the project for Future Studies in this year focused on examining how global trends impact our society. First of all, we tried to overcome the narrow discourse of past research and to undertake practical tasks in the Korean context, by examining overall discussions on the promo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real-time future research navigation systems to build base of knowledge. In particular, we were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which did not include a detailed diagnosis of the various drivers and potential impacts that make up trends. We did this by drawing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t evaluations with relation to the overall process of R & D for each issue to simultaneously improve policy utilization. Through this careful reinterpretation process, we are able to diagnose our coordinates and understand their meanings more specifically.

We hope this study entitled ‘Global Trends and Korea : Science and Technological Readiness’ will contribute to future knowledge production and help improve domestic research capacity, while also functioning as a sketching tool for more innovative ‘policy-making system transportation.’ Furthermore, w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uture literacy’ of our society as a whole by enhancing awareness of the future.

(출처 : Summary 46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9
• 제1장 서론 ... 39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9
• 1. 연구 배경 ... 39
• 2. 연구 목적 ... 42
• 제2절 연구 프로세스 ... 43
• 1. 연구 방법 ... 43
• 2. 연구 추진 프로세스 ... 45
• 제2장 트렌드 분석의 이해 ... 46
• 제1절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의 주요 개념 ... 46
• 1. 메가트렌드와 트렌드 ... 46
• 2.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 ... 47
• 3. 트렌드를 보는 관점 및 주요 접근법 ... 49
• 4. 이머징 이슈, 트렌드와 메가트렌드 간의 관계 ... 50
• 제2절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활동 ... 51
• 1. 미래이슈탐색 활동의 이론적 배경, 기능 ... 51
• 2. 국내의 미래이슈탐색 활동 ... 55
• 제3장 글로벌 트렌드 메타 분석 ... 57
• 제1절 주요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분석 ... 57
• 1. 미국 NIC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 57
• 2. VERA Project ... 63
• 3. EU ESPAS ... 69
• 4. BOHEMIA Project ... 74
• 5. Global Risks 2035 ... 81
• 6. The Millennium Project(State of the Future) ... 88
• 7. Z-punkt 메가트렌드 ... 97
• 제2절 국내 중장기 미래예측 보고서 분석 ... 103
• 1.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 103
• 2. KISTEP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 111
• 3.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 ... 117
• 4. STEPI 미래이슈탐색 시스템 ... 120
• 제3절 글로벌 트렌드의 메타 분석 결과 ... 122
• 1. 주요 중장기 글로벌 트렌드 종합 ... 122
• 2. 연관 키워드별 클러스터링 ... 124
• 제4장 14대 핵심 트렌드 분석 ... 129
• 제1절 그린이코노미로의 이행 ... 129
• 1. 그리노믹스의 부상 ... 129
• 2. 녹색협약체제의 확산 ... 134
• 3. 재생에너지 개발의 확대 ... 139
• 4. 녹색 소비운동의 확산 ... 146
• 제2절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 150
• 1.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 150
• 2. 신에너지 개발 확대 ... 155
• 3. 에너지 효율화 경쟁의 확대 ... 160
• 제3절 기후변화의 도전 ... 165
• 1. 자원안보 이슈의 부상 ... 165
• 2. 기후복지 이슈의 부상 ... 171
• 3. 신기후체제로의 이행 ... 176
• 제4절 스마트 시티의 부상 ... 182
• 1. 메가시티의 확대 ... 182
• 2. 지능형, 자립형 도시의 부상 ... 186
• 3.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의 확대 ... 192
• 제5절 고용 불안의 확산 ... 197
• 1. 노동 인구 구조의 변화 ... 197
• 2.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 ... 204
• 3. 인간 노동의 지식화 및 정보화 ... 210
• 제6절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 217
• 1.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 217
• 2. 의료서비스 혜택의 불평등 확대(건강 불평등의 확대) ... 221
• 3.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불안 증가(정보 격차) ... 225
• 제7절 초고령 사회의 도래 ... 229
• 1. 전 지구적 고령화의 진전 ... 229
• 2.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심화 ... 234
• 3.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 심화 ... 239
• 제8절 네트워크 경제의 심화 ... 244
• 1. 블록체인 혁명 ... 245
• 2. 공유경제의 확산 ... 255
• 3. 네트워크 규제 및 보안이슈 증가 ... 261
• 제9절 디지털 문화의 확산 및 다원화 ... 266
• 1. 디지털 문화기술과 콘텐츠의 확산 ... 266
• 2. 새로운 사이버 집단 정체성의 부상 ... 271
• 3.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회적 인간관계 대체 ... 276
• 제10절 기술융합 ... 283
• 1.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 만나는 사회시스템 변화 ... 283
• 2. 사물인터넷 시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 287
• 3. 유전자 교정기술의 확대와 생명 윤리 논쟁의 심화 ... 290
• 제11절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반 시대의 도래 ... 293
• 1. 자율주행차량의 사고 책임과 규제이슈 부상 ... 293
• 2. 로봇이용의 확대와 로봇세 ... 297
• 3. 인공지능의 윤리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이슈의 부상 ... 300
• 제12절 개인 역량의 확대 및 정치 패러다임 변화 ... 305
• 1. 시민관여의 증대 ... 305
• 2.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 312
• 3. 전통적 패러다임의 변화 ... 315
• 제13절 신흥 안보이슈의 부상 ... 319
• 1.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문제의 도전 ... 319
• 2.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증대 ... 324
• 3. 보건안보와 인간안보 논의의 발전 ... 331
• 제14절 전통적 거버넌스 체계의 약화 ... 335
• 1.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335
• 2. 신 교역 시스템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필요성 증대 ... 339
• 3.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 심화 ... 345
• 제5장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시사점 ... 352
• 제1절 핵심 트렌드에 대한 대국민․전문가 설문조사 ... 352
• 1. 조사 방법 ... 353
• 2.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356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374
• 제2절 분석의 시사점 ... 393
• 1. 한국적 중요도와 기술개발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높은 이슈 ... 393
• 2. 관련 R&D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주요 이슈 ... 395
• 3. 관련 R&D 인프라의 투자 확충이 시급한 주요 이슈 ... 396
• 4. 규제의 유연화 및 법제도 보완이 시급한 이슈 ... 397
• 5. 각 부문별 균형있는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이슈들 ... 400
• 6. 신기술 개발시 고려해야할 요소들(22개 선정 이슈) ... 404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12
• 제1절 결론 ... 41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415
• 참고문헌 ... 419
• 부록 ... 437
• 1. 설문조사지 세부 내용 ... 437
• 2. 대국민 설문 응답자 분포 ... 447
• 3. 대국민 설문 이슈별 우려 사항 기타 응답 (무응답 이슈 제외) ... 451
• 4. 전문가 설문 응답자 분포 ... 460
• 5. 전문가 설문 이슈별 위험요소 기타 응답 (무응답 이슈 제외) ... 460
• 6. 이슈별 전문가/대국민 위험요소(우려 사항) 비교 ... 462
• Summary ... 467
• Contents ... 469
• 끝페이지 ...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