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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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송치웅
,
이주영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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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9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19569 |
과제고유번호 |
1711073170 |
사업명 |
국가간협력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04-11
|
초록
▼
Ⅳ. 연구 결과
○ 한국과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실제 상호 협력의 급격한 확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명시적인 협력전략을 수립·실천하려는 노력은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됨
- 본 연구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아프리카 과학기술·ICT의 현황 및 역량,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대외협력 실태 및 수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
Ⅳ. 연구 결과
○ 한국과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실제 상호 협력의 급격한 확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명시적인 협력전략을 수립·실천하려는 노력은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됨
- 본 연구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아프리카 과학기술·ICT의 현황 및 역량,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대외협력 실태 및 수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기존 현황 및 과제를 차례로 검토하고 종합·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중장기 협력방향 및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프리카는 수많은 국가, 부족, 언어, 종교가 공존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의 대륙이며, 경제력이나 외국인투자 여건, 국가경쟁력과 주요 사회·개발 지표 차원에서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 및 경제 자체가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어려운 형편임
-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관계있는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수준 및 역량을 높게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의 순위에서도 확인됨
○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논문 발표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아프리카는 2010년까지 전 세계 과학논문 생산의 약 2% 정도를 기여했으며, 추세적으로 다른 대륙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역량강화재단(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의 경우 아프리카 역량지수(ACI; Africa Capacity Index)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과학 기술·ICT 역량의 발전 전망을 유추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음
○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신역량에 관한 한계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STI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예를 들어 전문가, 기술, 인프라, 정책, 자원 등의 부족
- 둘째, 능력있는 과학자 및 전문가의 유출 및 대량 이민으로 인한 인력유출 문제
- 셋째, 기술적 역량의 부족으로,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들이 과학, 공학, 기술에 대한 시장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실패
- 넷째, 오랜 동안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필수분야 역량이 부족
- 다섯째, Funding, 연구관리, 정책 조정과 관리, R&D, 국가혁신시스템 등의 취약성
○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대외협력 상대는 과거 식민 종주국으로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던 유럽국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고 확대하고 있음
- 대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 해외 사례는 협력체 구성, 공동 연구‧사업,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자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프리카는 최근 정치 및 경제적 발전과 함께 미래 소비시장 및 자원공급처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부각되면서 중요한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들도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아직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실적이 부진한 편임
- 대부분의 아프리카 경제는 천연자원의 초보적 가공이나 단순 소비재 생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인 산업생산성 제고나 과학기술 발전과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는 실정이나, 최근 자체 과학기술 및 ICT 역량을 제고하려는 개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이 주목됨
○ 한-아프리카 협력의 경우 대부분의 개도국 사례와 동일하게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파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전체적인 종합 조정이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대 아프리카사업은 한국의 경험을 모델로 한 기관 설립, 또는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과 전문가 파견, 교육연수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과 기술노하우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
- 한-아프리카 협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정립
-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54개국이나 되고 개별 국가의 대외협력 수요가 매우 다양해서 하나의 통일된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추진
-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역량은 일부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이고, 미래 발전 전망도 당분간은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보다는 적정기술 분야의 협력에 우선 치중
○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은 4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함
- 비전의 혁신 : ‘우리의 이익’ 말고 ‘아주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이익’이 되는 협력 강조
- 전략의 혁신 : ‘단일 전략’보다는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구분해서 병행 추진
- 방식의 혁신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협력’과 함께 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자 간 협력’을 확대
- 주체의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에 나서는 대신 ‘여타 부처’의 활동 지원 및 연계 강화
○ 중장기 발전방향의 4대 분야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함
○ 비전: ‘아주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이익’이 되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비전을 명시
- 비전(예) : “100년을 지속가능한 상생형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관계 정립”
- AU 창립 20주년(2022년) 등 적당한 시기에 VIP가 비전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외부의 신뢰 획득 및 내부의 각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 추진
○ 2대 목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실천목표 제시
- 목표 1(예) :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스스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독자적 과학기술·ICT 정책역량 확보 지원”
- 목표 2(예) : “아프리카의 자체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프리카 인력 교류 확대”
○ 3대 추진전략: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장기, 단기, 권역별 전략 추진
< 추진전략 1 >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장기 전략
-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대해 국가별 맞춤전략을 만드는 것이 좋지만, 대상국가가 너무 많고 기본적 통계를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206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전략으로 추진
- 국가별 양자 간 협력을 위한 54개 국가별 조사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작성
< 추진전략 2 >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단기 전략
- 단기적으로는 UN, World Bank 등 기존에 아프리카와 협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기구들을 활용한 다자 간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
-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에 설립한 아프리카 신탁기금의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
< 추진전략 3 >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권역별 전략
- AU 및 각 권역별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확대를 별도 추진
- 권역별 지역협력체의 경우 자체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과학기술협력 담당 기능의 강화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신뢰 및 네트워크를 확충
○ 4대 실천과제
- 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자간 협력의 확대
- 과학기술정책 컨설팅 사업의 강화
- 아프리카 현지에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 기존 아프리카 사업과 과학기술 요소의 연계 제고를 실천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The demand for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CT in African countries is expanding. Nevertheless, the intensity of cooperation was not enough; the national strategy was insufficient as well. This study has substantiated necessities of the cooperation, current status,
The demand for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CT in African countries is expanding. Nevertheless, the intensity of cooperation was not enough; the national strategy was insufficient as well. This study has substantiated necessities of the cooperation, current status, capacity, demands of African countries, and future direction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Although Africa as a continent is pursuing cooperation by forming internal alliances, it is still difficult to cooperate due to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f tribes, languages, and religions. Its economic development still depends on the primary industry.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lso low in terms of ICT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The number of published academic pap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increased rapidly, but the contribution compared to global level is low.
Many African countries were once colonized by European countries, and they still maintain deep cooperation relationships. Recently, partnerships with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grew. The ways of the partnership include partnership organization, joint research and projects, educational suppor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consultation. African countries are emerging global market;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ry to enter the market. The cooperation level of Korea, however,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ajor countries. Methods of Korea’s current cooperation with Africa are as follow: establishing benchmarked institutions modeled after Korea’s experience, establishing centers for technical support, dispatching experts, transmitting technical know-how and nurturing human resource using training programs.
This study suggests new framework for Korea to collaborate with 54 African countries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First, we need 'innovation in vision' that promotes cooperation profitable to Africa. Second, 'innovation in strategy' is essential to pursue short-term strategies and mid- to long-term strategies in parallel, rather than pursuing short-term strategies alone. Thir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along with bilateral cooperation. Fourth, 'innovation in agent' is required to support activities of various ministries and strengthen their linkages.
(출처 : SUMMARY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11
- CONTENTS ... 13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1
- 제2장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현황 및 역량 ... 22
- 제1절 아프리카 과학기술·ICT의 사회·경제적 배경 ... 22
- 제2절 아프리카 과학기술·ICT의 수준, 투자 및 시스템 현황 ... 27
- 제3절 아프리카 과학기술·ICT의 역량 및 발전 전망 ... 37
- 제3장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대외협력 실태 및 수요 ... 45
- 제1절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 실태 ... 45
- 제2절 아프리카의 과학기술·ICT 대외협력 수요 ... 62
- 제4장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방안 ... 67
- 제1절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 현황 및 과제 ... 67
- 제2절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발전방향 ... 79
- 제3절 한-아프리카 과학기술·ICT 협력의 실천과제 ... 83
-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 87
- 참 고 문 헌 ... 89
- 부록 1. 주요국 Country Report : 가나 ... 96
- 부록 2. 주요국 Country Report : 나이지리아 ... 104
- 부록 3. 주요국 Country Report : 세네갈 ... 110
- 끝페이지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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